본문 바로가기

금융·세제 정책94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주담대 4.88%로 석 달 새 0.52%p 뛰어, 이자 부담 연말까지 갈까

한국은행이 10월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88%로 한 달 새 0.22% p 올랐습니다. 저축성수신금리도 연 3.45%로 0.24%p 뛰었어요. 6월 4.36%였던 주담대 금리가 석 달 만에 0.52% p 오른 셈인데요. 이자 부담, 어디까지 커질까요?가중평균금리는 은행이 한 달 동안 새로 내준 대출과 새로 받은 예금에 실제로 적용한 금리를 금액 비중대로 평균 낸 숫자입니다. 광고에 걸린 최저금리가 아니라, 그달 사람들이 실제로 받은 금리죠. 지금 대출을 받거나 예금을 들려는 사람에게 가장 현실적인 기준이 되는 통계예요.목차3줄 요약: 주담대 4.88%, 내 생활엔 무슨 의미일까 숫자로 보면: 대출 4.57%, 예.. 금융·세제 정책 2026. 10. 29.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 사외적립 의무화·기금형 도입, 내 퇴직금 수익률 오를까

정부가 10월 29일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8년 1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2030년 1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쌓도록 의무화하고, 전문 수탁법인이 대신 굴려 주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들여옵니다. 적립금은 500조 원을 넘었는데, 내 퇴직금은 왜 늘 불안할까요?이번 방안은 올해 2월 6일 나온 퇴직연금 첫 노사정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10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갔고,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재정경제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함께 내놨어요.목차3줄 요약: 회사 밖에 쌓고, 연금으로 받고, 전문가가 굴린다 숫자로 보면: 적립금 501.4조 원, 수익률은 국민연금의 3분의 1 과거와.. 금융·세제 정책 2026. 10. 29.

2026년 9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석 달 새 413.8억 달러 불어 1,547.1억 달러, 달러 통장 더 두꺼워질까

한국은행이 10월 28일 발표한 2026년 9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9월말 거주자외화예금은 1,547.1억 달러로 한 달 새 140.9억 달러 늘었습니다. 7월부터 석 달 연속 100억 달러 넘게 불어난 거예요. 원/달러 환율은 계속 내려가는데, 달러 통장은 왜 이렇게 두꺼워졌을까요?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외국환은행에 맡긴 외화예금입니다. 수출 기업이 받은 달러, 해외여행을 앞두고 바꿔 둔 엔화, 증권사가 맡긴 투자자 예탁금까지 모두 여기에 담기죠. 우리 경제에 외화가 얼마나 고여 있는지 보여 주는 숫자라고 보면 돼요.목차3줄 요약: 외화예금 1,547.1억 달러, 내 생활엔 무슨 의미일까 숫자로 보면: 달러화.. 금융·세제 정책 2026. 10. 29.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15년 넘은 공공기관 연체채권 4.9조 원 정비, 은행엔 포용금융 성적표, 빚의 굴레 끊길까

금융위원회가 10월 28일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체 15년이 넘은 공공기관 부실채권 4.9조 원을 일괄 정비하고, 17개 국내은행에는 포용금융 성적표를 매기기로 했어요. 갚을 수 없는 빚, 언제까지 붙들고 있어야 할까요?포용금융은 서민·취약계층도 금융을 이용하고, 빚에 눌린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돕자는 정책 방향입니다. 이번 회의엔 안건 네 개가 올라왔어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채무조정 추진 현황,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 그리고 IBK기업은행의 포용금융 추진 방안이죠.목차3줄 요약: 15년 묵은 빚 정리와 은행 성적표, 내 생활엔 무슨 의미일까 숫자로 보면: 공공기관 부실채권 59.6조 원, 3분의 2 가까이가.. 금융·세제 정책 2026. 10. 28.

군부대 찾아가는 재무상담소: 군복무 청년 1:1 무료 상담, 청년 상담 1.9만 명 중 대면은 왜 9%뿐일까

금융위원회와 국방부, 서민금융진흥원이 10월 27일 군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재무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만 19~34세 군복무 청년에게 1:1 맞춤형 재무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희망 부대 신청은 11월 13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올해 7~9월 청년 재무상담을 받은 1.9만여 명 가운데 얼굴을 마주한 대면 상담은 1,654명뿐이었어요. 상담사가 부대 문을 두드리기로 한 이유,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이번 상담소는 올해 7월 시작한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의 군부대판입니다. 소득·지출·부채를 온라인으로 진단한 뒤, 전문 재무상담사가 자산형성과 신용·부채 관리까지 개인 상황에 맞춰 조언해 주는 구조죠. 상담을 받으면 청년미래적금 우대금리 0.2% p도 따라옵니다.목차3줄 요약: 군부대로 오는 1:1.. 금융·세제 정책 2026. 10. 27.

제1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자산운용보고서: 3개월 수익률 0.50%, 코스피 약 15% 빠질 때 플러스 지킨 이유는

금융위원회가 10월 26일 제1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자산운용보고서 공시 소식을 알렸습니다. 6월 12일 설정 뒤 9월 11일까지 3개월 누적 수익률은 약 0.50%, 실제로 투자된 자금은 약 46.3%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약 15% 빠졌고, 자펀드 가운데는 -19.86%까지 밀린 곳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 펀드는 어떻게 플러스를 지켰을까요?국민참여성장펀드는 5년 만기 폐쇄형 펀드예요. 국민이 낸 돈을 10개 자펀드가 나눠 굴리고, 정부 재정과 운용사 돈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 구조죠. 5월 판매 때 조기 완판된 바로 그 1차 펀드가 이번에 첫 성적표를 받았습니다.목차3줄 요약: 3개월 성적표 0.50%, 돈은 절반쯤 투자 숫자로 보면: 수익률 0.50%, 투자된 자금 46.3% 펀드 돈은 어디에: .. 금융·세제 정책 2026. 10. 26.

지표금리 개편방안 점검: 코리보 신규대출 2027년 4월 중단, 내 대출금리 기준도 바뀔까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10월 26일 「지표금리 개편방안」 추진 상황을 점검해 공개했습니다. 이자율스왑 시장의 KOFR 거래 비중은 1차년도 12.1%로 목표 10%를 넘었고, 은행권의 코리보 기반 신규대출은 2027년 4월부터 원칙적으로 멈춥니다. 대출 이자를 매기는 '잣대'를 통째로 바꾸는 작업인데요, 내 주택담보대출과는 무슨 상관일까요?지표금리는 대출·채권·파생상품의 이자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이라면 이 기준이 움직일 때 내 이자도 같이 움직이죠.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이 잣대를 실제 거래에 바탕을 둔 금리로 바꿔 가겠다며 개편방안을 확정했고, 이번 발표는 그 뒤 7개월 동안 얼마나 진행됐는지 보여 주는 중간 성적표예요.목차3줄 요약: 지표금리가 바뀌면 내 대출엔 무슨.. 금융·세제 정책 2026. 10. 26.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카드·캐피탈사 부동산 대출 각 30%·합산 50% 한도, 렌탈 규제는 왜 풀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투자자들 사이에서 오래 전해 오는 격언이죠. 그런데 이 말, 개인 투자자에게만 해당될까요? 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10월 23일 카드사·캐피탈사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에 업종별 30%, 합산 50%라는 칸막이를 치겠다고 예고했어요. 한 바구니에 너무 많이 담지 말라는 얘기, 왜 지금 나왔을까요?이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는 세 가지가 담겼습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 한도를 조이고, 카드사가 결제대행업체(PG)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렌탈 영업 한도는 오히려 풀어 줘요. 조이는 것과 푸는 것이 한 규정 안에 같이 들어 있는 셈이죠. 규정변경예고 기간은 10월 23일(금)부터 12월 2일(수)까지 40일입니다... 금융·세제 정책 2026. 10. 23.

2026년 10월 통화정책방향: 기준금리 3.00% 만장일치 동결, 다음 인상은 언제일까

기준금리 3.00%, 이번엔 그대로 뒀습니다. 7월과 8월 두 번 연달아 올린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한 박자 쉬어 간 거죠.그런데 결정문 마지막 문장에 눈길이 가는 표현이 있어요. 앞으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가겠다는 말입니다. 멈춘 건 맞지만, 방향까지 바꾼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금리 인상은 끝났을까요, 아니면 잠깐 숨을 고르는 걸까요?10월 22일 금융통화위원회는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물가와 성장은 금리를 더 올리라고 말하고, 중동사태와 흔들리는 금융시장은 잠깐 지켜보라고 말하는 상황이에요. 대출 이자, 예금 금리, 집값까지 한꺼번에 걸린 결정이죠.목차3줄 요약: 기준금리 3.00% 동결, 내 생활엔 무슨 의미일까 숫자로 보면: 만장일치 동결, 시장금리는 .. 금융·세제 정책 2026. 10. 22.

신용정보법 과징금 기준 개정: 약한 위반 기준율 50%→1~30%, 대형 유출 제재는 약해질까?

카드사나 은행에서 고객 정보가 새어 나가면 회사는 과징금을 얼마나 물어야 할까요? 법이 정한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3%입니다. 매출 7조 원짜리 금융회사라면 2,100억 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위반이 가볍든 무겁든 50%·75%·100% 세 칸 중 하나에 끼워 맞춰야 했어요. 10월 23일부터 이 계산법이 바뀝니다. 작은 실수의 과징금은 확 줄고, 큰 사고는 여전히 무겁게. 정말 그렇게 갈까요?금융위원회는 10월 21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9월 16일 꾸린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T/F」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5개 금융협회가 함께 논의해 만든 안이에요. 핵심은 과징금을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위반의 무게에 맞춰 촘촘하게 나눈 것. 개정 규정은.. 금융·세제 정책 2026. 10. 21.

국민연금 실버론 85억 증액: 연 3.21% 노후긴급자금 연말까지 지킨다, 자사주 찬성 기준은 무엇이 달라졌나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이 갑자기 전세보증금이나 병원비가 필요해지면 어디서 돈을 빌릴까요? 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연 4.76%인 요즘, 국민연금은 연 3.21%로 최대 천만 원을 빌려줍니다. 바로 "실버론"이죠. 그런데 이 실버론 예산이 올해 연말까지 버티기 빠듯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85억 원을 더 넣은 이유, 그리고 같은 날 바뀐 국민연금의 자사주 표결 기준은 내 노후와 주식 계좌에 어떤 의미일까요?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10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일곱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건은 두 갈래였죠. 하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예산 85억 원 증액, 다른 하나는 상법 개정에 맞춘 자기주식(자사주) 의결권 기준 개정입니다. 앞의 것은 연금을 받는 부모 세대의 지갑과,.. 금융·세제 정책 2026. 10. 20.

취약어르신 65만명에 낙상사고 치료비·치매배상책임보험 무료 지원, 2027년 1분기 시행 총정리

혼자 사는 어르신이 집에서 넘어졌다면, 치료비는 누가 챙겨 줄까요? 치매가 있는 부모님이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다면요? 보험업권이 상생기금으로 이 두 가지를 무료로 메워 주기로 했어요.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월) 보험업권(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어요. 총 105억원 규모이고, 이 중 96억원이 보험업권 상생기금이에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 65세 이상 어르신 57만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 건강상담·복약안내·진료예약 같은 헬스케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매 어르신 중 취약계층 약 8만명에게는 치매배상책임보험 무상 가입을 지원해요. 사업은 '27년 1분기 중 시작해 '27~'2.. 금융·세제 정책 2026. 10. 19.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자 68.8만명, 11월 16일부터 계좌개설과 심사 일정 총정리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해 두셨나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68.8만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신청이 끝이 아니에요. 심사를 통과해도 정해진 계좌개설 기간 안에 계좌를 열지 않으면 가입이 안 되거든요.금융위원회가 10월 19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진행된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에 68.8만명이 몰렸어요. 1차 가입기간 신청자 234.3만명까지 합치면 2026년 누적 신청자는 중복을 빼고 281.9만명이에요. 이번 2차부터는 일반소득자·중소기업 재직자·소상공인 가운데 본인 가입유형을 직접 골라 신청했고요. 가입심사는 11월 13일까지 이어지고, 그 사이 사전심사 결과 안내와 이의신청 기간이 잡혀 있어요. 계좌개설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주말은 빼고요... 금융·세제 정책 2026. 10. 19.

2026년 9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원/달러 1,338.3원과 외국인 증권자금 199.7억달러 순유출

코스피가 8월 말 6,820에서 10월 14일 6,009로 11.9% 내렸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은 1,368.6원에서 1,338.3원으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주가는 빠지는데 원화는 강해진 이상한 그림, 한국은행 자료 안에 그 배경이 숫자로 들어 있어요.한국은행이 10월 16일 「2026년 9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내놨어요. 국제금융시장은 중동 갈등 지속과 통화 긴축 장기화 우려로 위험회피심리가 우세했고, 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진단이에요. 주요국 국채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갔고, 주가는 나라마다 엇갈렸고, 미 달러화는 강세였죠. 국내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고,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9월 한 달 199.7억 달러 순유출로 규모가 커졌어요. 국내은행의 대외차입여건.. 금융·세제 정책 2026. 10. 16.

잠든 선불충전금 255억원,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10월 19일부터 미사용 머니 통지·환급 안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에 충전만 해 두고 까맣게 잊은 돈, 혹시 없으신가요? '26.8월말 기준으로 빅테크 3개사의 장기 미사용 통지 대상이 176만 명(중복 포함), 이들이 가진 선불이 255억 원이에요.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0월 16일(금) 조간 보도자료로 '잠든 선불충전금' 대책을 내놨어요.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토스) 빅테크 3개사가 오랫동안 쓰지 않은 페이·머니 잔액을 이용자에게 해마다 알려주고, 알림을 받은 자리에서 바로 환급까지 이어지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통지는 '26.10.19.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에요. 누가 알림을 받는지, 환급은 몇 단계면 끝나는지, 그리고 사칭 문자는 어떻게 걸러야 하는지가 핵심이에요.목차페이·머니 선불, 얼마나 커졌나 무엇이 .. 금융·세제 정책 2026. 10. 16.

2026년 9월 가계대출 동향, 2.2조원 줄며 올해 첫 순감과 신용대출 3.0조원 감소

3월부터 8월까지 여섯 달 내내 늘기만 하던 가계대출이 9월에 처음으로 꺾였어요. 전 금융권에서 2.2조원 감소.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3.3조원 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9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보면, 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말보다 2.2조원 줄었어요. 2025년 12월(1.2조원 감소) 이후 처음 나온 순감이에요. 주담대 증가폭은 4.3조원에서 3.3조원으로 줄었고,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5.5조원이나 빠졌어요. 은행권은 0.6조원 늘어나는 데 그쳤고 제2금융권은 2.8조원 감소했죠. 같은 날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와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확대, 그리고 신축 입주단.. 금융·세제 정책 2026. 10. 16.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8월까지 국세 329.9조원 걷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43.0조원

1년 전보다 98.0조원. 올해 8월까지 나라 곳간에 더 들어온 돈이에요. 국세만 69.1조원이 더 걷혔고, 그중 법인세가 28.2조원이에요. 그런데 중앙정부 채무는 한 달 새 17.9조원 늘어 1,372.1조원이 됐어요. 들어오는 돈이 이렇게 늘었는데, 빚은 왜 계속 불어날까요?기획예산처가 「월간 재정동향」 2026년 10월호(VOL.153)를 펴냈어요. 8월 말 기준 나라 살림 성적표예요. 총수입 529.7조원, 총지출 524.7조원, 통합재정수지는 5.0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43.0조원 적자. 여기에 8월 말 중앙정부 채무와 9월 국채시장 흐름까지 실렸어요. 어떤 세금이 더 걷혔는지, 적자는 얼마나 줄었는지, 국고채 금리는 어디까지 올랐는지가 이번 호의 핵심이에요.목차8월까지 총수입 529.7.. 금융·세제 정책 2026. 10. 15.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10월 16일 18시 30분 마감, 소득기준·기여금 12%·도약계좌 갈아타기 총정리

10월 16일(금) 18시 30분.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창구가 닫혀요. 정부가 내 적금에 기여금을 최대 12%까지 얹어 주는 상품인데, 아직 앱을 안 열어 보셨다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금융위원회가 10월 15일 낸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10월 7일부터 받기 시작한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이 10월 16일 18시 30분에 끝나요. 이번 대상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이고, 신청은 농협·신한·국민 등 14개 취급기관 모바일 앱에서 해요. 월 최대 50만원을 3년 동안 넣으면 이자소득 비과세에 정부기여금 6% 또는 12%가 붙는 구조죠. 이번 2차에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길도 열렸어요. 신청 마감, 심사·계좌개설 일정, .. 금융·세제 정책 2026. 10. 15.

IMF 한국 일반정부부채 전망 46.1%로 8.3%p 하향, G7 평균 123.6%·선진국 107.6%와 비교

54.4%에서 46.1%로. IMF가 6개월 만에 한국의 올해 일반정부부채 비율 전망을 8.3%p 끌어내렸어요. 같은 표에서 G7 평균은 123.6%입니다. 한국은 그 37% 수준이에요.국제통화기금(IMF)이 10월 14일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10월호에서 한국의 '26년 일반정부부채 비율(GDP 대비)을 46.1%로 전망했어요. 지난 4월호 전망(54.4%)보다 8.3%p 낮아요. 전망 마지막 해인 '31년도 63.1%에서 51.3%로 11.8%p 내려갔고요. 선진국 평균(107.6%)의 43%, G7 평균(123.6%)의 37% 수준이고, IMF 통계표에 실린 선진국 38개국 가운데 부채비율 높은 순으로 25위예요. 앞으로 늘어나는 폭도 선진국 평균보다 작을 것으로 봤어요.. 금융·세제 정책 2026. 10. 15.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10월 15일 17시 마감, 판매사별 잔여물량과 가입 가능 시간 총정리

10월 15일(목) 오후 5시.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가 끝납니다. 남은 물량은 약 1,475억원, 선착순이에요. 그런데 17시는 전체 판매가 종료되는 시각일 뿐, 판매사마다 실제로 가입을 받아주는 시간은 제각각입니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월 30일 출시된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10월 13일까지 8영업일 동안 약 4,525억원이 팔렸어요. 목표 6,000억원의 75.4%예요. 5월에 나온 1차 펀드에 비하면 차분한 흐름이고, 은행보다 증권사,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쪽이 활발했어요. 남은 약 1,475억원은 10월 15일 17시까지 선착순으로 판매되고, 온라인을 포함해 전체 판매가 그 시각에 끝나요. 어디에 물량이 남아 있는지, 판매사별로 몇 시까지 가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득공제 40%와 손실부담.. 금융·세제 정책 2026.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