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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과징금 기준 개정: 약한 위반 기준율 50%→1~30%, 대형 유출 제재는 약해질까?

테저씨 2026. 10. 21.

카드사나 은행에서 고객 정보가 새어 나가면 회사는 과징금을 얼마나 물어야 할까요? 법이 정한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3%입니다. 매출 7조 원짜리 금융회사라면 2,100억 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위반이 가볍든 무겁든 50%·75%·100% 세 칸 중 하나에 끼워 맞춰야 했어요. 10월 23일부터 이 계산법이 바뀝니다. 작은 실수의 과징금은 확 줄고, 큰 사고는 여전히 무겁게. 정말 그렇게 갈까요?

신용정보법 과징금 개정, 정보 유출 과징금 가벼워질까
신용정보법 과징금 개정, 정보 유출 과징금 가벼워질까

금융위원회는 10월 21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9월 16일 꾸린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T/F」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5개 금융협회가 함께 논의해 만든 안이에요. 핵심은 과징금을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위반의 무게에 맞춰 촘촘하게 나눈 것. 개정 규정은 10월 23일(금)부터 시행돼요.

3줄 요약: 과징금 기준이 바뀌면 나한테 무슨 의미일까

  • 과징금 계산 근거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 2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9로 옮겨졌어요.
  • 부과기준율이 50·75·100% 세 단계에서 1~30%, 30~65%, 65~100%의 연속 구간으로 바뀝니다.
  • 3년 안에 같은 위반을 반복하거나 1천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보면 기본과징금의 100%까지 가중할 수 있어요.

가벼운 위반은 가볍게, 큰 사고는 끝까지 무겁게. 이번 개정의 방향은 이 한 줄이죠.

내 상황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 은행·카드·보험 고객이라면: 내 정보가 대규모로 새어 나간 사고라면 회사가 받는 제재는 줄지 않아요. 피해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이 커지는 구조가 기준에 명시됐거든요.
  • 이미 유출 피해를 겪었다면: 과징금은 회사에 물리는 제재금이라 피해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배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신속한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한 회사는 과징금을 덜 물 수 있게 돼, 사고 뒤 대응을 서두를 이유는 커졌어요.
  • 금융회사에서 일하거나 금융회사 주식을 가졌다면: 위반의 무게에 따라 과징금 범위를 미리 가늠할 수 있게 됐어요. 금융위원회가 내건 이번 개정의 목표도 예측 가능성입니다.

무엇이 바뀌나: 부과기준율 50·75·100% → 1~100% 구간

약한 위반 기준율, 50% → 1~30%로
약한 위반 기준율, 50% → 1~30%로

신용정보법 과징금은 세 단계를 거쳐 정해집니다. 먼저 법정 상한액(원칙적으로 전체 매출액의 3%)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본과징금을 구해요. 여기에 사안별 가중·감경을 반영하고, 마지막으로 회사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을 따져 감액이나 면제 여부를 봅니다.

 

이번에 손본 곳은 첫 단계의 부과기준율이에요. 중대성 점수(1.0~3.0점)에 따라 정해지는 틀은 그대로인데, 칸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중대성 중대성 점수 현행 개정 (10.23~)
매우 중대 2.3 이상 3.0 이하 100% 65% 이상 100% 이하
중대 1.6 이상 2.3 미만 75% 30% 이상 65% 미만
약한 1.0 이상 1.6 미만 50% 1% 이상 30% 미만

점수를 매기는 항목도 손봤습니다. 6개 평가 항목 가운데 "부당이득 규모"는 "개인신용정보 유형 및 성격"으로 바뀌었어요. 정보 유출이나 부당 이용은 회사가 얼마를 벌었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피해규모"는 "정보주체 피해규모 및 영향"으로 더 분명해졌고요.

쉽게 말하면

예전 방식은 시험 점수를 A·B·C 세 등급으로만 매기는 것과 비슷했어요. 1.0점이든 1.6점에 가깝든 "약한 위반"이면 똑같이 50%였죠.

이제는 같은 "약한 위반" 안에서도 1%부터 30%까지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점수가 조금만 달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셈이죠.

기준율만 바뀐 게 아니에요. 같은 위반을 되풀이하거나 대규모 유출처럼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엔 기본과징금의 100%까지 가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대로 금융회사가 스스로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하거나, 피해가 났을 때 신속한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이행하면 깎아 주는 감경 사유도 다양해졌어요.

사례로 보면: 1,050억 원이 210억 원으로, 2,100억 원은 그대로

경미한 위반 1,050억 → 210억, 중대한 위반은 가중 더해 2,100억
경미한 위반 1,050억 → 210억, 중대한 위반은 가중 더해 2,100억

금융위원회가 든 예시가 차이를 잘 보여 줍니다. 전체 매출액 7조 원, 당기순이익 7,000억 원인 가상의 금융회사예요. 2025년 은행·생보사·카드사 같은 대형 금융업권의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이 평균 10% 내외라는 점을 반영한 숫자라고 해요.

 

사례1은 중대성 1.2점짜리 경미한 위반입니다. 개정 전엔 부과기준율 50%가 적용돼 기본과징금이 1,050억 원, 당기순이익의 15%였어요. 개정 뒤엔 부과기준율 10%로 210억 원, 순이익의 3%까지 내려갑니다. 딱 5분의 1이죠.

 

사례2는 중대성 2.5점인 중대한 위반이에요. 개정 전엔 부과기준율 100%로 2,100억 원이었습니다. 개정 뒤 기준율은 75%로 낮아져 1,575억 원이 되지만, 가중 25%(525억 원)가 붙어 조정과징금은 다시 2,100억 원이 돼요. 당기순이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신용정보법 과징금 부과 사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6.10.21)
신용정보법 과징금 부과 사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6.10.21)

왜 큰 사고는 그대로일까?

법이 정한 천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회사의 법정 상한은 매출 7조 원의 3%, 곧 2,100억 원입니다.

기본 기준율이 내려가도 반복 위반이나 1천만 명 이상 피해 같은 사정이 있으면 상한 안에서 100%까지 가중할 수 있어요. 줄어드는 건 가벼운 위반의 과징금이고, 대형 사고의 천장은 그대로 남은 구조로 보여요.

과거와 비교하면: 상한은 2020년에 올렸는데, 계산법은 그대로였어요

10월 23일 시행,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
10월 23일 시행,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

금융위원회 9월 16일 보도자료를 보면, 2020년 2월 신용정보법 개정 때 과징금 상한이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대상도 개인신용정보 누설·유출에서 부당제공·부당이용, 가명정보 부정처리 등으로 넓어졌고요.

 

문제는 계산법이었어요. 신용정보법 위반에도 모든 금융업권에 쓰는 검사·제재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기준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50-75-100% 세 단계를 일률적으로 썼거든요. 위반과 직접 관련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은행법·보험업법에선 큰 문제가 없지만, 위반과 관련 없는 매출까지 포함한 전체 매출액이 기준인 신용정보법에선 위반에 비례한 과징금을 매기기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진단입니다.

상한은 6년 전에 크게 올렸는데, 눈금은 세 칸뿐이었던 셈이죠.

비슷한 법들은 이미 먼저 움직였어요.

법 과징금 상한 약한 위반 부과기준율
신용정보법 (현행) 전체 매출액의 3% 50%
신용정보법 (10.23~) 전체 매출액의 3% 1~30%
개인정보보호법 전체 매출액의 3% 0.03~0.9% (상한액 기준 환산 시 1~30%)
금융소비자법 수입등의 50% 1~30%
EU GDPR 전 세계 매출액의 2% 또는 4% 0~10%

다른 법과 나란히 놓으면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소비자법, EU GDPR 모두 가벼운 위반에는 낮은 기준율을 써 왔습니다. 금융소비자법은 2025년 11월 별도 과징금 부과기준을 만들면서 경미한 위반에 1~30%를 정했고요.

결국 신용정보법의 50%는 다른 법의 "약한 위반" 상단(30%)보다도 높았던 거예요. 이번 개정으로 신용정보법도 이 흐름에 합류했습니다.

앞으로 신용정보 유출 과징금: 작은 위반은 가벼워지고, 대형 사고는 무거운 채로

지금까지 본 숫자를 모으면, 10월 23일 이후 나올 신용정보법 과징금은 이렇게 갈릴 가능성이 커 보여요.

① 경미한 위반의 과징금은 2027년 말까지 예전보다 눈에 띄게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약한 위반의 부과기준율 상단이 30%로, 예전 50%보다 낮습니다. 금융위원회 예시에서도 같은 위반의 기본과징금이 1,050억 원에서 210억 원으로 줄었어요.

경과조치도 같은 쪽을 가리킵니다. 개정 전 위반이라도 새 기준이 유리하면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부칙에 담았거든요. 금융소비자법이 2025년 11월 같은 1~30% 구간을 먼저 도입했다는 점도 이 흐름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신호로 보여요.

② 대규모 유출과 반복 위반의 과징금은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매우 중대한 위반의 기준율 상단은 100%로 예전과 같습니다. 여기에 3년 안 동일 위반 반복, 1천만 명 이상 피해 같은 경우 기본과징금의 100%까지 가중할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 예시의 중대한 위반도 기준율은 75%로 낮아졌지만, 가중 25%가 붙어 2,100억 원으로 개정 전과 같았습니다.

줄어드는 건 "작은 실수의 값"이지, "큰 사고의 값"이 아니에요.

이런 신호가 보이면 흐름이 바뀐 거예요

  • 10월 23일 이후 금융위원회가 의결하는 신용정보법 과징금에서 경미한 위반에도 예전처럼 상한의 절반 수준(기준율 50% 안팎)이 매겨진다면, ①은 다시 봐야 해요.
  • 대규모 유출 사건의 과징금이 감경 사유 때문에 법정 상한보다 한참 낮게 결정되는 일이 이어진다면, "큰 사고의 천장은 그대로"라는 ②도 고쳐 써야 합니다.
  • 신용정보법 자체가 바뀌어 상한(전체 매출액의 3%)이 달라지면 두 그림 모두 새로 그려야 하죠.

앞으로 확인할 일정

시점 내용 볼 점
10.23(금) 개정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시행 이후 부과되는 과징금부터 새 기준
개정 이전 위반 사건 위반 당시 검사·제재규정 적용 새 기준이 유리하면 새 기준 적용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신용정보법 과징금 의결 사례 구간별 기준율과 가중·감경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정리하며

Q 언제부터 바뀌나요?

10월 23일(금) 시행입니다. 그 뒤 부과되는 과징금부터 새 기준이 적용돼요.

Q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졌나요?

부과기준율이에요. 약한 위반 50% → 1~30%, 중대 75% → 30~65%, 매우 중대 100% → 65~100%의 연속 구간이 됐습니다.

Q 금융회사 과징금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나요?

가벼운 위반은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 금융위원회 예시에서 경미한 위반은 1,050억 원에서 210억 원으로 내려갔죠. 중대한 위반은 가중이 붙어 2,100억 원으로 같았습니다.

Q 대규모 정보 유출이면 어떻게 되나요?

3년 내 동일 위반 반복이나 1천만 명 이상 피해 같은 경우 기본과징금의 100%까지 가중할 수 있어요. 물론 법정 상한(전체 매출액의 3%) 안에서요.

Q 이미 일어난 위반에도 새 기준이 적용되나요?

원칙은 위반 당시 규정입니다. 다만 새 기준이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경과조치를 뒀어요.

Q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작은 위반의 과징금은 낮아지고, 대규모 유출·반복 위반의 과징금은 지금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10월 23일 이후 첫 의결 사례들이 그 답을 보여 줄 거예요.

마무리

과징금은 숫자로 쓰는 경고장입니다. 너무 무거우면 작은 실수에도 가혹하고, 너무 가벼우면 큰 사고를 막지 못하죠. 이번 개정은 그 사이에 눈금을 촘촘하게 새겨 넣은 작업이에요.

작은 실수는 가볍게, 큰 사고는 끝까지 무겁게.

10월 23일 이후 첫 신용정보법 과징금 사례가 나오면, 오늘 그린 그림대로 갈렸는지 숫자로 다시 맞춰 볼게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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