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어르신 65만명에 낙상사고 치료비·치매배상책임보험 무료 지원, 2027년 1분기 시행 총정리
혼자 사는 어르신이 집에서 넘어졌다면, 치료비는 누가 챙겨 줄까요? 치매가 있는 부모님이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다면요? 보험업권이 상생기금으로 이 두 가지를 무료로 메워 주기로 했어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월) 보험업권(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어요. 총 105억원 규모이고, 이 중 96억원이 보험업권 상생기금이에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 65세 이상 어르신 57만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 건강상담·복약안내·진료예약 같은 헬스케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매 어르신 중 취약계층 약 8만명에게는 치매배상책임보험 무상 가입을 지원해요. 사업은 '27년 1분기 중 시작해 '27~'28년 2년 동안 운영할 예정이에요. 누가 대상인지,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지, 치료비는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한 번에 담았어요.
목차
취약어르신 65만명, 무엇을 무료로 받나

보도자료 제목에 나온 숫자는 65만명이에요.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갈래예요. 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한 사업이 57만명, 지역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한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이 약 8만명을 대상으로 해요.
금융 지원과 비금융 지원을 한 묶음으로 준다는 게 이번 사업의 핵심이에요.
금융 쪽은 낙상사고 치료비 지원과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이에요. 비금융 쪽은 헬스케어와 건강관리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에 보이스피싱 예방 같은 맞춤형 금융교육, 적극 참여한 어르신과 생활지원사에게 주는 리워드까지 붙어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에요. 이분들은 방문·전화 안부확인, 자조모임, 이동지원, 식사·청소 같은 가사지원 등을 받는데, 이번 사업은 그 위에 보험업권 지원을 얹는 구조예요.

105억원은 어디에 쓰이나, 사업별 예산

가장 큰 몫은 헬스케어 등 비금융 서비스(39억 원)예요. 낙상사고 치료비(25억 원)와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20억 원)이 그 뒤를 잇고요.
| 사업 | 예산 | 대상 | 주요 내용 |
|---|---|---|---|
| 헬스케어 등 비금융 서비스 | 39억 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 전화 건강상담, 건강검진 결과 분석, 복약안내, 진료예약 대행, 사후관리 |
| 낙상사고 치료비 | 25억 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 타박·염좌·골절 등 낙상사고 치료·회복비를 신체손상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 |
|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 | 20억 원 | 치매환자 중 취약계층 약 8만명 | 치매 어르신이 제3자에게 입힌 신체 상해·재물 손해 보상 |
|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 | 15억 원 | 고립·우울을 겪는 어르신 | 몸건강·마음건강 진단검사 후 우울 예방, 신체건강 증진 프로그램 |
| 맞춤형 금융교육 | 4억 원 | 취약 시니어 | 보이스피싱 예방, 모바일뱅킹 이용법 대면 교육 |
| 우수 참여자 리워드 | 2억 원 | 생활지원사, 어르신 | 통합지원 프로그램 적극 참여자에게 별도 리워드 |
지원 수준은 아직 확정 전이에요. 정부는 지원 필요성이 높은 어르신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지원수준을 정하겠다고 했고, 보험업권과 수행기관이 협의해 4분기 중 세부 사업내용을 확정할 예정이에요.
낙상사고 치료비, 이렇게 신청해요
낙상사고 치료비부터 볼까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어르신이 타박·염좌·골절 등 낙상사고를 당하면 치료·회복비를 신체손상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해요.
왜 하필 낙상일까요?
정부는 고령자의 경우 고관절 골절 시 평균 수명까지 단축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어요. 초기 치료를 제때 받게 해서 신체기능 저하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에요. 신청 흐름은 이래요.
- 치료 먼저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요.
- 서류 발급 진단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요.
- 비용지급 신청 독거노인지원센터에 신청해요.
- 대리 신청도 가능 어르신이 직접 하기 어렵다면 담당 생활지원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운영은 복지부 위탁업무 수행기관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맡아요. 치료비를 얼마까지 주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4분기 세부 사업내용 확정 때 함께 나올 부분이에요.
전화 건강상담부터 진료예약 대행까지
헬스케어 서비스는 생각보다 구체적이에요. 대학병원 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등 의료진이 전화로 건강상담과 건강검진 결과 분석을 해 주고, 복약안내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맞춤 식단 추천 같은 관리가이드도 줘요.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증상에 맞는 전문병원·의료진을 안내하고 진료예약까지 대행해요. 진료 이후에는 전문간호사의 1:1 코칭콜과 회복을 위한 영양관리 등 사후관리도 이어지고요. 신청은 어르신이나 담당 생활지원사가 사업 수행 업체가 운영하는 센터에 하면 돼요. 이 업체는 4분기 중 선정될 예정이에요.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는 마음 건강도 몸 건강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고립과 우울을 겪는 어르신을 위한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15억 원)도 따로 있어요. 몸건강·마음건강 진단검사를 하고, 결과상 집중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을 골라 온라인·오프라인 교구로 우울 예방과 신체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해요.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시니어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금융교육(4억 원)은 생활지원사가 경찰청 교육자료 등을 활용해 대면으로 진행해요.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 약 8만명이 대상
가족 입장에서 가장 반가울 수 있는 대목이에요. 치매 어르신이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신체의 상해나 재물의 손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무료로 들어 주는 거예요.
| 항목 | 내용 |
|---|---|
| 보장 내용 | 치매 어르신이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입힌 신체 상해 또는 재물 손해 보상 |
| 지원 대상 | 치매환자로 등록된 어르신 중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약 8만명 선정 |
| 예산 | 20억 원 |
| 대상 선별·운영 |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지역치매안심센터와 연계) |
| 보험사·상품 | 4분기 중 사업 수행 보험사 선정, 상품 출시 예정 |
| 보험금 신청 | 수행 보험사가 전용 콜센터 마련, 가족·보호자 등이 신청 (추후 안내 예정) |
재단이 대상자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눈에 띄어요. 시행 초기에 상담이 한꺼번에 몰려 서비스가 늦어지지 않도록 지역별로 사업 수행 보험사를 나눠 운영할 계획이라고 해요.
언제부터? 2027년 1분기 시행 일정과 체크포인트

당장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두 사업 모두 올해 4분기 중 세부 사업계획을 세우고 수행 업체를 고른 뒤, '27년 1분기 중 시작해 '27년부터 '28년까지 2년간 운영해요.
이번 사업이 첫 상생 사업도 아니에요. 보험업권은 올해 3월 상생상품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고, 1차 사업으로 7개 지자체와 함께 소상공인 등 지역 취약계층에게 무료 상생보험을 올해 9월부터 제공하고 있어요. 이번 시니어 사업은 그 후속 과제로 대상을 취약 시니어로 넓힌 거예요.
- 대상 여부: 부모님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낙상 치료비·헬스케어·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이 서비스 지원대상이 기준이에요.
- 치매 등록: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은 치매환자로 등록된 어르신 중에서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선정해요.
- 서류 챙기기: 시행 후 낙상사고가 나면 진단서와 영수증이 있어야 비용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생활지원사 활용: 치료비와 헬스케어 신청은 담당 생활지원사가 대신 해 줄 수 있어요.
- 추후 안내 확인: 지원 수준, 수행 업체, 보험사, 콜센터는 4분기 이후 안내될 예정이에요.
정리하며
Q 이번 지원은 몇 명이 받나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 사업이 65세 이상 어르신 57만명,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이 약 8만명이 대상이에요. 보도자료 제목에는 65만명으로 나와 있어요.
Q 사업 규모는 얼마인가요?
총 105억원 규모이고, 이 중 96억원이 보험업권 상생기금이에요. 헬스케어 39억 원, 낙상사고 치료비 25억 원, 치매배상책임보험 20억 원 등에 쓰여요.
Q 낙상사고 치료비는 어떻게 받나요?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뒤 진단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 독거노인지원센터에 비용지급을 신청하면 돼요. 담당 생활지원사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Q 치매배상책임보험은 무엇을 보상하나요?
치매 어르신이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신체 상해나 재물 손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해요.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 약 8만명을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에요.
Q 헬스케어 서비스는 어떤 내용인가요?
대학병원 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등이 전화 건강상담, 건강검진 결과 분석, 복약안내를 하고, 전문병원 안내와 진료예약 대행, 1:1 코칭콜까지 제공해요.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올해 4분기 중 세부 계획 수립과 수행 업체 선정을 거쳐 '27년 1분기 중 시작하고, '27~'28년 2년간 운영할 예정이에요.
마무리
보험업권 상생기금 96억원을 포함한 105억원으로, 취약어르신 57만명에게는 낙상 치료비와 헬스케어를, 치매 어르신 약 8만명에게는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는 사업이 협약 단계에 들어섰어요.
예산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치료비가 아니라 헬스케어예요.
개인적으로는 39억 원이 배정된 헬스케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고가 난 뒤 돈을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전화 상담과 진료예약 대행으로 미리 챙기겠다는 방향이 예산에서 드러나거든요. 다음에 확인할 건 4분기에 확정될 세부 사업내용이에요. 낙상 치료비를 손상 정도별로 얼마씩 주는지, 어느 업체와 보험사가 맡는지, 치매배상보험 콜센터는 어떻게 안내되는지가 나오면 다시 챙겨 볼 만해요.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45),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60)로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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