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과징금 기준 개정: 약한 위반 기준율 50%→1~30%, 대형 유출 제재는 약해질까?
카드사나 은행에서 고객 정보가 새어 나가면 회사는 과징금을 얼마나 물어야 할까요? 법이 정한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3%입니다. 매출 7조 원짜리 금융회사라면 2,100억 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위반이 가볍든 무겁든 50%·75%·100% 세 칸 중 하나에 끼워 맞춰야 했어요. 10월 23일부터 이 계산법이 바뀝니다. 작은 실수의 과징금은 확 줄고, 큰 사고는 여전히 무겁게. 정말 그렇게 갈까요?

금융위원회는 10월 21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9월 16일 꾸린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T/F」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5개 금융협회가 함께 논의해 만든 안이에요. 핵심은 과징금을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위반의 무게에 맞춰 촘촘하게 나눈 것. 개정 규정은 10월 23일(금)부터 시행돼요.
목차
3줄 요약: 과징금 기준이 바뀌면 나한테 무슨 의미일까
- 과징금 계산 근거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 2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9로 옮겨졌어요.
- 부과기준율이 50·75·100% 세 단계에서 1~30%, 30~65%, 65~100%의 연속 구간으로 바뀝니다.
- 3년 안에 같은 위반을 반복하거나 1천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보면 기본과징금의 100%까지 가중할 수 있어요.
가벼운 위반은 가볍게, 큰 사고는 끝까지 무겁게. 이번 개정의 방향은 이 한 줄이죠.
내 상황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 은행·카드·보험 고객이라면: 내 정보가 대규모로 새어 나간 사고라면 회사가 받는 제재는 줄지 않아요. 피해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이 커지는 구조가 기준에 명시됐거든요.
- 이미 유출 피해를 겪었다면: 과징금은 회사에 물리는 제재금이라 피해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배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신속한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한 회사는 과징금을 덜 물 수 있게 돼, 사고 뒤 대응을 서두를 이유는 커졌어요.
- 금융회사에서 일하거나 금융회사 주식을 가졌다면: 위반의 무게에 따라 과징금 범위를 미리 가늠할 수 있게 됐어요. 금융위원회가 내건 이번 개정의 목표도 예측 가능성입니다.
무엇이 바뀌나: 부과기준율 50·75·100% → 1~100% 구간

신용정보법 과징금은 세 단계를 거쳐 정해집니다. 먼저 법정 상한액(원칙적으로 전체 매출액의 3%)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본과징금을 구해요. 여기에 사안별 가중·감경을 반영하고, 마지막으로 회사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을 따져 감액이나 면제 여부를 봅니다.
이번에 손본 곳은 첫 단계의 부과기준율이에요. 중대성 점수(1.0~3.0점)에 따라 정해지는 틀은 그대로인데, 칸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 중대성 | 중대성 점수 | 현행 | 개정 (10.23~) |
|---|---|---|---|
| 매우 중대 | 2.3 이상 3.0 이하 | 100% | 65% 이상 100% 이하 |
| 중대 | 1.6 이상 2.3 미만 | 75% | 30% 이상 65% 미만 |
| 약한 | 1.0 이상 1.6 미만 | 50% | 1% 이상 30% 미만 |
점수를 매기는 항목도 손봤습니다. 6개 평가 항목 가운데 "부당이득 규모"는 "개인신용정보 유형 및 성격"으로 바뀌었어요. 정보 유출이나 부당 이용은 회사가 얼마를 벌었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피해규모"는 "정보주체 피해규모 및 영향"으로 더 분명해졌고요.
쉽게 말하면
예전 방식은 시험 점수를 A·B·C 세 등급으로만 매기는 것과 비슷했어요. 1.0점이든 1.6점에 가깝든 "약한 위반"이면 똑같이 50%였죠.
이제는 같은 "약한 위반" 안에서도 1%부터 30%까지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점수가 조금만 달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셈이죠.
기준율만 바뀐 게 아니에요. 같은 위반을 되풀이하거나 대규모 유출처럼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엔 기본과징금의 100%까지 가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대로 금융회사가 스스로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하거나, 피해가 났을 때 신속한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이행하면 깎아 주는 감경 사유도 다양해졌어요.
사례로 보면: 1,050억 원이 210억 원으로, 2,100억 원은 그대로

금융위원회가 든 예시가 차이를 잘 보여 줍니다. 전체 매출액 7조 원, 당기순이익 7,000억 원인 가상의 금융회사예요. 2025년 은행·생보사·카드사 같은 대형 금융업권의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이 평균 10% 내외라는 점을 반영한 숫자라고 해요.
사례1은 중대성 1.2점짜리 경미한 위반입니다. 개정 전엔 부과기준율 50%가 적용돼 기본과징금이 1,050억 원, 당기순이익의 15%였어요. 개정 뒤엔 부과기준율 10%로 210억 원, 순이익의 3%까지 내려갑니다. 딱 5분의 1이죠.
사례2는 중대성 2.5점인 중대한 위반이에요. 개정 전엔 부과기준율 100%로 2,100억 원이었습니다. 개정 뒤 기준율은 75%로 낮아져 1,575억 원이 되지만, 가중 25%(525억 원)가 붙어 조정과징금은 다시 2,100억 원이 돼요. 당기순이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왜 큰 사고는 그대로일까?
법이 정한 천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회사의 법정 상한은 매출 7조 원의 3%, 곧 2,100억 원입니다.
기본 기준율이 내려가도 반복 위반이나 1천만 명 이상 피해 같은 사정이 있으면 상한 안에서 100%까지 가중할 수 있어요. 줄어드는 건 가벼운 위반의 과징금이고, 대형 사고의 천장은 그대로 남은 구조로 보여요.
과거와 비교하면: 상한은 2020년에 올렸는데, 계산법은 그대로였어요

금융위원회 9월 16일 보도자료를 보면, 2020년 2월 신용정보법 개정 때 과징금 상한이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대상도 개인신용정보 누설·유출에서 부당제공·부당이용, 가명정보 부정처리 등으로 넓어졌고요.
문제는 계산법이었어요. 신용정보법 위반에도 모든 금융업권에 쓰는 검사·제재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기준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50-75-100% 세 단계를 일률적으로 썼거든요. 위반과 직접 관련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은행법·보험업법에선 큰 문제가 없지만, 위반과 관련 없는 매출까지 포함한 전체 매출액이 기준인 신용정보법에선 위반에 비례한 과징금을 매기기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진단입니다.
상한은 6년 전에 크게 올렸는데, 눈금은 세 칸뿐이었던 셈이죠.
비슷한 법들은 이미 먼저 움직였어요.
| 법 | 과징금 상한 | 약한 위반 부과기준율 |
|---|---|---|
| 신용정보법 (현행) | 전체 매출액의 3% | 50% |
| 신용정보법 (10.23~) | 전체 매출액의 3% | 1~30% |
| 개인정보보호법 | 전체 매출액의 3% | 0.03~0.9% (상한액 기준 환산 시 1~30%) |
| 금융소비자법 | 수입등의 50% | 1~30% |
| EU GDPR | 전 세계 매출액의 2% 또는 4% | 0~10% |
다른 법과 나란히 놓으면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소비자법, EU GDPR 모두 가벼운 위반에는 낮은 기준율을 써 왔습니다. 금융소비자법은 2025년 11월 별도 과징금 부과기준을 만들면서 경미한 위반에 1~30%를 정했고요.
결국 신용정보법의 50%는 다른 법의 "약한 위반" 상단(30%)보다도 높았던 거예요. 이번 개정으로 신용정보법도 이 흐름에 합류했습니다.
앞으로 신용정보 유출 과징금: 작은 위반은 가벼워지고, 대형 사고는 무거운 채로
지금까지 본 숫자를 모으면, 10월 23일 이후 나올 신용정보법 과징금은 이렇게 갈릴 가능성이 커 보여요.
① 경미한 위반의 과징금은 2027년 말까지 예전보다 눈에 띄게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약한 위반의 부과기준율 상단이 30%로, 예전 50%보다 낮습니다. 금융위원회 예시에서도 같은 위반의 기본과징금이 1,050억 원에서 210억 원으로 줄었어요.
경과조치도 같은 쪽을 가리킵니다. 개정 전 위반이라도 새 기준이 유리하면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부칙에 담았거든요. 금융소비자법이 2025년 11월 같은 1~30% 구간을 먼저 도입했다는 점도 이 흐름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신호로 보여요.
② 대규모 유출과 반복 위반의 과징금은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매우 중대한 위반의 기준율 상단은 100%로 예전과 같습니다. 여기에 3년 안 동일 위반 반복, 1천만 명 이상 피해 같은 경우 기본과징금의 100%까지 가중할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 예시의 중대한 위반도 기준율은 75%로 낮아졌지만, 가중 25%가 붙어 2,100억 원으로 개정 전과 같았습니다.
줄어드는 건 "작은 실수의 값"이지, "큰 사고의 값"이 아니에요.
이런 신호가 보이면 흐름이 바뀐 거예요
- 10월 23일 이후 금융위원회가 의결하는 신용정보법 과징금에서 경미한 위반에도 예전처럼 상한의 절반 수준(기준율 50% 안팎)이 매겨진다면, ①은 다시 봐야 해요.
- 대규모 유출 사건의 과징금이 감경 사유 때문에 법정 상한보다 한참 낮게 결정되는 일이 이어진다면, "큰 사고의 천장은 그대로"라는 ②도 고쳐 써야 합니다.
- 신용정보법 자체가 바뀌어 상한(전체 매출액의 3%)이 달라지면 두 그림 모두 새로 그려야 하죠.
앞으로 확인할 일정
| 시점 | 내용 | 볼 점 |
|---|---|---|
| 10.23(금) | 개정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시행 | 이후 부과되는 과징금부터 새 기준 |
| 개정 이전 위반 사건 | 위반 당시 검사·제재규정 적용 | 새 기준이 유리하면 새 기준 적용 |
|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 신용정보법 과징금 의결 사례 | 구간별 기준율과 가중·감경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
정리하며
Q 언제부터 바뀌나요?
10월 23일(금) 시행입니다. 그 뒤 부과되는 과징금부터 새 기준이 적용돼요.
Q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졌나요?
부과기준율이에요. 약한 위반 50% → 1~30%, 중대 75% → 30~65%, 매우 중대 100% → 65~100%의 연속 구간이 됐습니다.
Q 금융회사 과징금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나요?
가벼운 위반은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 금융위원회 예시에서 경미한 위반은 1,050억 원에서 210억 원으로 내려갔죠. 중대한 위반은 가중이 붙어 2,100억 원으로 같았습니다.
Q 대규모 정보 유출이면 어떻게 되나요?
3년 내 동일 위반 반복이나 1천만 명 이상 피해 같은 경우 기본과징금의 100%까지 가중할 수 있어요. 물론 법정 상한(전체 매출액의 3%) 안에서요.
Q 이미 일어난 위반에도 새 기준이 적용되나요?
원칙은 위반 당시 규정입니다. 다만 새 기준이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경과조치를 뒀어요.
Q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작은 위반의 과징금은 낮아지고, 대규모 유출·반복 위반의 과징금은 지금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10월 23일 이후 첫 의결 사례들이 그 답을 보여 줄 거예요.
마무리
과징금은 숫자로 쓰는 경고장입니다. 너무 무거우면 작은 실수에도 가혹하고, 너무 가벼우면 큰 사고를 막지 못하죠. 이번 개정은 그 사이에 눈금을 촘촘하게 새겨 넣은 작업이에요.
작은 실수는 가볍게, 큰 사고는 끝까지 무겁게.
10월 23일 이후 첫 신용정보법 과징금 사례가 나오면, 오늘 그린 그림대로 갈렸는지 숫자로 다시 맞춰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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