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15년 넘은 공공기관 연체채권 4.9조 원 정비, 은행엔 포용금융 성적표, 빚의 굴레 끊길까
금융위원회가 10월 28일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체 15년이 넘은 공공기관 부실채권 4.9조 원을 일괄 정비하고, 17개 국내은행에는 포용금융 성적표를 매기기로 했어요. 갚을 수 없는 빚, 언제까지 붙들고 있어야 할까요?

포용금융은 서민·취약계층도 금융을 이용하고, 빚에 눌린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돕자는 정책 방향입니다. 이번 회의엔 안건 네 개가 올라왔어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채무조정 추진 현황,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 그리고 IBK기업은행의 포용금융 추진 방안이죠.
목차
3줄 요약: 15년 묵은 빚 정리와 은행 성적표, 내 생활엔 무슨 의미일까

- 금융공공기관 7곳이 가진 부실채권은 6월 말 59.6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연체 15년이 넘은 4.9조 원을 일괄 정비하고, 4.5조 원은 재산조사 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27년 1분기까지 소각해요.
- 앞으로 공공기관 빚은 연체 5년째 첫 소멸시효가 올 때 상환능력을 따져, 갚을 능력이 없으면 시효를 완성합니다. 연체 15년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액과 관계없이 소각하고요.
- 17개 국내은행은 포용금융 종합평가를 받습니다. 첫 평가인 2026년도분은 시범운영이라 내년 3월 우수기관만 발표하고, 그다음 평가부터 인센티브·페널티가 붙어요.
빚을 '끝까지 받아내는' 원칙에서 '갚을 수 없으면 정리하는' 원칙으로 바뀝니다.

내 상황별로 보면
- 공공기관 빚이 오래 연체돼 있다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농신보·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캠코가 가진 채권이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생계지원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는 연체 금액과 관계없이 별도 심사 없이 5년 시효가 완성돼요.
- 500만 원 이하 소액 빚이라면: 재산조사 결과 회수 실익이 거의 없으면 1차 시효(5년)에서 완성됩니다. 5천만 원 이하 빚은 채무자가 신청해 상환능력 심사를 받는 방식이죠. 소득 기준 예시는 기준 중위소득의 60%(2026년 2인 가구 252만 원) 이내예요.
- 보증부 대출을 갚기 어려워졌다면: 지금은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 준(대위변제) 뒤에야 채무조정이 성립해 연체 6~9개월이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대위변제 전부터 조정을 진행해 3~6개월 내외에 성립할 수 있고, 대지급 정보도 남기지 않아요(조정이 깨지면 등록).
- 중·저신용자라면: IBK기업은행이 최대 2천만 원을 10년간 연 4.9% 단일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착한금리 포용금융 대출'을 총 1조 원 규모로 내놓습니다.
- 갚을 능력이 있는데 미뤘다면: 회수실익이 있는 재산이 있는데도 갚지 않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는 정비 대상에서 빠집니다. 도덕적 해이를 막는 장치죠.
숫자로 보면: 공공기관 부실채권 59.6조 원, 3분의 2 가까이가 연체 5년 넘었다
금융위가 집계한 7개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은 6월 말 기준 59.6조 원입니다. 개인(가계+개인사업자)이 23.7조 원(39.8%), 법인이 35.9조 원(60.2%)이에요.
| 기관 | 부실채권 | 개인 | 법인 |
|---|---|---|---|
| 캠코 | 28.9조 원 | 10.6조 원 | 18.3조 원 |
| 신용보증기금 | 9.7조 원 | 3.0조 원 | 6.7조 원 |
| 기술보증기금 | 6.2조 원 | 1.0조 원 | 5.2조 원 |
| 서민금융진흥원 | 4.6조 원 | 4.6조 원 | - |
| 예금보험공사 | 4.0조 원 | 0.3조 원 | 3.7조 원 |
| 주택금융공사 | 3.3조 원 | 2.4조 원 | 0.9조 원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2.9조 원 | 1.8조 원 | 1.1조 원 |
| 합계 | 59.6조 원 | 23.7조 원 | 35.9조 원 |
캠코 몫이 28.9조 원, 약 48%로 절반 가까이 됩니다. 다른 기관이 상각한 채권을 사들여 관리하는 곳이라서죠. 연체기간으로 나누면 5년 이하가 21.2조 원, 5~20년이 28.6조 원, 20년을 넘긴 채권도 9.8조 원이에요.
연체 5년을 넘긴 채권만 38.4조 원, 전체의 약 64%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지급명령 같은 법적 조치를 하면 10년씩 늘어나요.
기관들은 그동안 '1차(5년) 연장, 2차(15년) 완성'을 원칙으로 삼았지만, 압류된 재산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시효를 관행적으로 늘려 왔습니다. 금융위는 이 관행을 장기연체가 쌓인 원인으로 꼽았어요.
최근 5년간 캠코가 (가)압류 같은 보전조치를 한 뒤 실제 강제집행까지 간 비율은 36%였습니다. 법적 조치는 기계적으로 하면서 강제집행엔 소극적이었다는 게 금융위 진단이죠.
과거와 비교하면: 9년 전 개편이 당긴 것과 남긴 것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를 손보는 건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 3월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은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빨리 상각하고 캠코에 팔아 한곳에서 관리하게 했어요.
효과는 있었습니다. 대위변제 뒤 상각까지 3~10년 걸리던 기간이 평균 2.4년(2017~2025년)으로 줄었죠.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4개 기관이 캠코에 판 채권도 14.1조 원이에요.
그런데 상각 다음 단계에서 멈췄습니다.
기관들은 상각한 채권을 평균 6.8년 더 들고 있었고, 연체부터 캠코 매각까지 9.2년이 걸렸어요. 소각 주기도 기관마다 분기, 반기, 연 2회로 제각각이었고요. 2016년 9월 설립된 서금원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없어 소각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 구분 | 2017년 개편 이후 | 이번 개선 방안 |
|---|---|---|
| 상각 | 대위변제 뒤 평균 2.4년 | 기관별 기준 통일, 정량 기준으로 전환 |
| 캠코 매각 | 상각 뒤 평균 6.8년 보유 (연체 후 9.2년) |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권은 연체 5년(+1년)까지 매각 원칙 |
| 1차 시효 (5년) | 관행적 연장 | 상환능력 없으면 완성 |
| 2차 시효 (15년) | 기관별 예외 기준 제각각 | 특별한 사유 없으면 소각 |
| 캠코 원금 감면 | 30~60% | 30~80% |
민간은 이미 속도를 냈다

민간 금융권은 한발 먼저 움직였습니다. 5대 금융지주(농협·우리·신한·KB·하나)의 자체 연체채권 소각은 2025년 상반기 4,073억 원, 하반기 4,708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1조 5,211억 원으로 뛰었어요. 반년 새 3배 넘게 늘었죠.
| 구분 | 2025년 상반기 | 2025년 하반기 | 2026년 상반기 | 2026년 하반기 계획 |
|---|---|---|---|---|
| 자체 채무조정 | 1.65조 원 | 2.66조 원 | 2.27조 원 | 2.5조 원 |
| 소각 | 4,073억 원 | 4,708억 원 | 1조 5,211억 원 | 1조 1,353억 원 (시효 전 7,704억 + 시효완성 3,649억) |
다만 채무조정은 올해 상반기 2.27조 원으로 지난해 하반기(2.66조 원)보다 약 15% 줄었습니다. 소각이 크게 늘어난 반기에 채무조정은 오히려 뒷걸음질한 거예요.
정부 쪽 1년 성적표
새도약기금은 9월 말까지 11.8조 원(98.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사들여, 사회취약계층 등 3.9조 원(45.2만 명)을 먼저 소각했습니다. 금액으로는 3분의 1, 사람 수로는 절반 가까이예요.
새출발기금은 9월 말까지 14.5조 원(15.7만 명) 규모의 채무조정 약정을 맺었습니다.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 채무로 넓어졌죠. 5천만 원 이하 빚을 3년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제도예요.
안에서 달라지는 것: 공공기관 빚 정리 원칙과 은행 성적표

이번 방안은 대위변제부터 상각·매각, 시효 관리까지 단계마다 규칙을 다시 짰습니다. 굵직한 변화는 다섯 가지예요.
- 상환능력 중심 시효관리: 연체 5년째 첫 소멸시효에서 갚을 능력이 없으면 시효를 완성하고, 연체 15년이 되면 채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소각합니다. 채무조정·회생 중이거나 재산 도피·은닉이 의심되면 예외예요.
- 쌓인 빚 일제 정비: 15년 이상 4.9조 원 가운데 4.5조 원은 2027년 1분기까지, 나머지 0.4조 원도 2027년 안에 매각·소각으로 정리합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연체 7년 이상)이 아닌 연체 5~7년, 5천만 원 이하 채권 0.4조 원도 손보고요.
- 캠코 일원화: 5천만 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은 연체 5년(+1년) 시점까지 캠코에 파는 게 원칙이 됩니다. 캠코의 원금 감면 폭은 채무과중도에 따라 30~60%에서 30~80%로 넓어져요.
- 골든타임 채무조정: 보증부 대출도 대위변제 전부터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상각 전에도 원금 감면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회사가 가진 잔여 무담보채권을 밖에 팔 땐 캠코에만 팔게 해 매입추심업체로 흘러가는 길도 막죠.
- 추심 위탁 기준: 회수액의 10~30%를 성과보수로 받는 민간 채권추심회사(CA)에 맡기던 관행도 고칩니다. 과잉추심을 막는 조직과 내부통제를 갖춘 회사에만 위탁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금융위는 기관별 내규 개정을 거쳐 2026년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선 임직원을 위한 면책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어요.
은행 포용금융 성적표는 이렇게 매긴다

- 대형은행 6곳(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 중소형은행 8곳, 인터넷은행 3곳(카카오·케이·토스)을 군별로 나눠 상대평가합니다. 금감원이 평가하고 민간위원장이 이끄는 평가위원회가 확정해요.
- 배점은 채무조정 35%, 자금공급 35%, 지배구조·사회적배려·비금융서비스 각 10%입니다. 채무조정 뒤 정상 상환이 이어지는지, 금리 수준은 어떤지 같은 질적 지표도 보죠. 청년미래적금 같은 청년 우대 예·적금 취급실적과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사회적배려 항목에 들어가요.
- 결과는 S·A·B·C 등급으로 공개됩니다. S·A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10% 이내로 감경받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등급에 따라 최대 20% 가중·감경돼요. 경영실태평가에도 반영되고요.
- 내년부터는 제2금융권으로 대상을 넓힐 예정입니다. 차년도 평가지표는 내년 6월까지 확정·발표해요.
왜 성적표까지 만들까
5대 금융지주는 향후 5년간 포용금융에 70조 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올해 상반기 약 11조 원 이상을 공급했습니다.
그래도 금융위는 포용금융을 '비용'으로 여기는 문화가 금융권 전반에 남아 있다고 짚었어요. 실적 점검과 모니터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해외에도 비슷한 장치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역재투자법(CRA)에 따라 은행별 저·중소득 지역·계층 대출 실적을 평가·공개하고, 영국 하원은 올해 7월 정부에 금융회사 단위 포용금융 지표 개발을 권고했어요.
IBK기업은행은 2030년까지 30조 원
IBK기업은행은 소상공인·중소기업과 금융소외계층에 2030년까지 30조 원 이상을 지원하는 '희망On-IBK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IBK미소금융재단에 최대 1,000억 원을 추가 출연하고, 폐업·실직 뒤 새 경제활동을 준비하는 사람을 위한 'IBK미래준비대출'도 새로 출시해요. 성실상환 소상공인용 'IBK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는 종전보다 1조 원 늘린 8.5조 원 규모죠.
앞으로 연체채권 정리: 공공 소각은 속도를 내고, 은행 소각은 숨 고를 듯
민간의 실적과 계획, 공공기관 정비 일정을 나란히 놓으면 연체채권 정리는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커 보여요.
① 5대 금융지주의 하반기 소각은 상반기보다 줄고, 채무조정은 늘어날 거예요
5대 금융지주의 하반기 계획은 채무조정 2.5조 원, 소각 1조 1,353억 원(시효 전 소각 7,704억 원 + 시효완성채권 3,649억 원)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소각은 상반기(1조 5,211억 원)보다 3,858억 원, 약 25% 적어요. 채무조정은 상반기(2.27조 원)보다 약 10% 많고요.
금융위도 무게를 '연체 초기 채무조정'에 두고, 채무조정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4분기에 개정합니다. 쌓인 빚을 털어내는 단계에서 새 연체를 일찍 막는 단계로 옮겨 가는 흐름이죠.
② 공공기관 15년 이상 빚 4.5조 원 소각은 2027년 1분기 일정대로 대부분 마무리될 거예요
4.5조 원은 소멸시효가 도래했거나 신속 소각이 가능한 채권입니다. 채무자 신청 없이 재산조사만 거쳐 소각해요.
새도약기금은 출범 1년 만에 3.9조 원을 소각했습니다. 신청 없이 일괄 처리하는 방식이 이미 한 번 돌아간 셈이죠.
금융위는 기관별 채무조정·상각·시효완성 실적을 캠코가 모아 공시하고, 월·분기 단위로 금융위에 보고하게 했어요. 진척이 숫자로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한 줄로 줄이면, 공공기관은 이제 막 묵은 빚을 털기 시작하고 민간은 연체 초기 관리로 무게를 옮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흐름이 바뀐 거예요
- 5대 금융지주의 하반기 소각 실적이 상반기(1조 5,211억 원)를 넘는다면 ①번은 빗나간 거예요. 금융위가 4분기에 공시하기로 한 은행 등 민간 채무조정·소각 실적이 첫 확인 지점입니다.
- 기관별 이사회 의결과 내규 개정이 늦어져 2027년 1분기가 지나도 15년 이상 채권 소각이 절반에 못 미친다면 ②번은 틀린 겁니다.
- 대부업권이 새도약기금에 대거 참여한다면 정리 속도는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 있어요. 남은 매입 대상 장기연체채권의 대다수를 대부업권이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 확인할 일정
| 시기 | 내용 |
|---|---|
| 2026년 4분기 |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 방안 순차 시행, 은행 등 민간 채무조정·소각 실적 공시, 연체이력 활용기간 합리화 방안 발표 |
| 2026년 하반기 | 새도약기금 대부업권 참여 확대 방안 마련·발표 |
| 2027년 1분기 | 15년 이상 공공기관 부실채권 4.5조 원 소각 시한 |
| 2027년 3월 | 첫 포용금융 종합평가(2026년도 실적) 결과 발표, 우수기관만 공개 |
| 2027년 6월까지 | 차년도 포용금융 평가지표 확정·발표 |
정리하며
Q 공공기관에 진 내 빚도 바로 없어지나요?
대상은 신보·기보·주금공·농신보·예보·서금원·캠코가 가진 부실채권입니다. 15년 이상 연체 채권은 재산조사 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각하고, 연체 5~7년·5천만 원 이하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요. 기관별 내규 개정 뒤 2026년 4분기부터 순차 시행됩니다.
Q 갚을 능력이 있는데 안 갚은 사람도 빚을 없애 주나요?
아닙니다. 회수실익이 있는 재산이 있는데도 갚지 않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는 정비 대상에서 빠져요.
Q 은행 포용금융 평가 결과는 언제 볼 수 있나요?
2026년도 실적 평가는 시범운영이라 내년 3월 우수기관만 발표합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과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게시되고, 그다음 평가부터 인센티브·페널티가 붙어요.
Q 보증부 대출 채무조정은 얼마나 빨라지나요?
지금은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뒤에야 조정이 성립해 연체 6~9개월이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대위변제 전부터 조정을 진행해 3~6개월 내외에 성립할 수 있고, 대지급 정보도 등록하지 않아요.
Q IBK 착한금리 포용금융 대출은 어떤 상품인가요?
중·저신용자에게 최대 2천만 원을 10년간 연 4.9% 단일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총 1조 원 규모로 공급해요.
마무리
공공기관 부실채권 59.6조 원 가운데 15년 넘게 묵은 4.9조 원이 정리 대상에 올랐습니다. 민간 금융지주의 소각은 반년 새 3배 넘게 늘었고, 은행엔 포용금융 성적표가 생기죠.
얼마나 받아냈는지보다 얼마나 빨리 다시 일어서게 했는지가 성적이 되는 셈입니다.
9년 전 개편은 상각까지 가는 시간을 줄였지만 그다음 단계에서 멈췄어요. 이번엔 시효와 소각까지 닿을까요? 내년 3월 첫 성적표가 나오면 오늘 그린 흐름이 맞는지 다시 맞춰 볼게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