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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 사외적립 의무화·기금형 도입, 내 퇴직금 수익률 오를까

테저씨 2026. 10. 29.

정부가 10월 29일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8년 1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2030년 1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쌓도록 의무화하고, 전문 수탁법인이 대신 굴려 주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들여옵니다. 적립금은 500조 원을 넘었는데, 내 퇴직금은 왜 늘 불안할까요?

내 퇴직금, 회사 밖에 쌓는다: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내 퇴직금, 회사 밖에 쌓는다: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이번 방안은 올해 2월 6일 나온 퇴직연금 첫 노사정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10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갔고,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재정경제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함께 내놨어요.

3줄 요약: 회사 밖에 쌓고, 연금으로 받고, 전문가가 굴린다

퇴직연금 500조 시대, 숫자로 본 현주소
퇴직연금 500조 시대, 숫자로 본 현주소

  • 회사 밖에 쌓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의무가 됩니다.
  • 연금으로 받게 한다: 중도인출 대신 쓸 수 있는 담보대출 상품 길을 열고, 일시금으로 받겠다고 미리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주는 방식(Opt-out)을 검토해요.
  • 전문가가 굴린다: DC·IRP 가입자는 전문 수탁법인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IRP의 위험자산 70% 한도는 단계적으로 풀리고, 디폴트옵션은 만기 전에 미리 통보해요.

핵심은 '떼일 걱정 없는 퇴직금'과 '굴러가는 퇴직금'을 동시에 잡겠다는 겁니다.

내 상황별로 보면

  • 퇴직연금이 없는 작은 회사에 다닌다면: 지금은 회사가 퇴직금을 안에 쥐고 있다가 퇴직할 때 줍니다. 의무화가 시행되면 그 시점 이후 일한 기간분부터 회사 밖 계좌에 쌓여요. 회사 사정이 나빠져도 떼일 위험이 줄어드는 거죠.
  • DC형이나 IRP를 직접 굴리고 있다면: 기금형이 생기면 직접 상품을 고르는 대신 수탁법인을 골라 맡길 수 있습니다. 증권사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도 DC·IRP에서 담을 수 있게 되고요.
  • 디폴트옵션에 가입해 있다면: 지금은 상품 만기 4주 뒤에 적용 통보, 6주 뒤에 운용이 시작돼 그동안 돈이 낮은 금리로 대기합니다. 앞으로는 만기 2주 전에 통보하고 만기 시점부터 바로 굴러가요.
  • 30인 미만 회사 사장님이라면: 의무화 전에 퇴직연금을 먼저 들이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 부담금의 10%를 지원받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도 3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요율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맞춰지죠.
  • 청년이라면: 청년의 퇴직연금 납입액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하는 방안이 세제개편안에 들어 있어요. 지금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만 15%, 그 위는 12%입니다.

숫자로 보면: 적립금 501.4조 원, 수익률은 국민연금의 3분의 1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5년 말 501.4조 원으로, 1년 새 약 69.7조 원(+16.1%) 불어났습니다. 400조 원을 넘긴 지 1년 만에 500조 원을 돌파했어요. 2025년 연간 수익률도 6.47%로 집계 이래 최고였고요.

국민연금 18.82%, 퇴직연금은 6.47%
국민연금 18.82%, 퇴직연금은 6.47%

그런데 같은 해 다른 연금과 나란히 놓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18.82%, 사학연금은 18.9%, 공무원연금은 17.2%를 냈거든요. 퇴직연금 6.47%는 국민연금의 3분의 1 남짓입니다.

퇴직연금 안에서도 실적배당형은 16.80%, 원리금보장형은 3.09%였습니다.

차이는 어디에 담았느냐에서 갈렸어요. 실적배당형 수익률이 원리금보장형의 5배를 넘었죠. 투자상품 비중은 2015년 6.9%에서 2025년 24.6%로 커졌지만, 여전히 넷 중 셋은 투자상품 밖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고요.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퇴직연금은 멀다

사업장 도입률은 26.5%, 노동자 가입률은 53% 수준에서 정체돼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도입률은 23.2%로 더 낮아요.

2024년 5인 미만 5~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도입률 10.6% 32.7% 57.3% 74.2% 82.2% 88.7% 92.1%
가입률 11.9% 29.5% 48.2% 56.0% 60.9% 69.1% 70.6%

퇴직연금이 없으면 퇴직금은 회사 안에 남아요. 회사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밀리는 돈이 되기 쉽죠. 2025년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이 41.1%(8,229억 원)를 차지했어요.

체불된 돈 열 중 넷이 퇴직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2005년 도입 뒤 20년, 커졌지만 반쪽이었다

퇴직연금은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함께 도입됐습니다. 퇴직금을 회사 밖에 쌓아 체불을 막고 노후를 준비하자는 취지였죠. 20년 넘게 지나 덩치는 커졌는데, 연금으로서의 기능은 이제야 자리를 잡아 가는 중이에요.

퇴직연금 적립금,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퇴직연금 적립금,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적립금은 2020년 255.5조 원에서 2025년 501.4조 원으로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어요. 연금으로 받는 계좌 비중도 2020년 3.3%에서 2025년 16.5%로 5배가 됐고, 금액 기준으론 28.4%에서 61.6%로 약 2배가 됐어요.

구분 2020년 2025년
적립금 255.5조 원 501.4조 원
연간 수익률 2.58% 6.47%
실적배당상품 투자 비중 10.7% 24.6%
연금수령 계좌 비중 3.3% 16.5%
연금수령 금액 비중 28.4% 61.6%

그래도 2025년 계좌 수 기준 일시금 수령 비중은 83.5%입니다. 열 계좌 중 여덟은 여전히 한 번에 찾아간다는 거예요. 평균 적립금을 보면 이유가 보여요. 연금으로 받는 계좌는 1억 4,891만 원, 일시금 계좌는 1,833만 원이었거든요. 8배 넘는 차이죠.

중간에 빠져나가는 돈

2024년 퇴직연금 중도활용은 총 18조 원이었습니다. 이·퇴직 뒤 IRP를 깨는 중도해지가 15조 원(83.3%), 다니면서 꺼내 쓰는 중도인출이 3조 원(16.7%)이에요.

중도인출 사유는 금액 기준으로 주택구입(67.3%), 임차보증금(23.0%), 회생절차(5.3%) 순이었습니다. 집 문제로 노후자금을 미리 당겨 쓰는 구조죠.

이번 방안이 담보대출 상품을 열려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담보 제공 시 압류를 허용하고 담보제공 한도를 50%에서 70% 등으로 넓혀, 깨지 않고 빌려 쓰게 하겠다는 겁니다.

안에서 달라지는 것: 사외적립 3단계, 기금형, 디폴트옵션

내 퇴직연금, 이렇게 달라진다
내 퇴직연금, 이렇게 달라진다

① 사외적립 의무화, 3단계로 간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3단계 의무화 일정 (관계부처 합동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2026.10.29)
퇴직급여 사외적립 3단계 의무화 일정 (관계부처 합동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2026.10.29)

의무화 대상 규모별 사업장 수는 2024년 기준 100인 이상 18,319개, 10~99인 319,231개, 10인 미만 1,767,543개입니다. 셋을 합치면 약 210만 개, 그중 약 84%가 마지막 3단계인 10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정부는 퇴직연금이 없는 1,500개 사업장을 조사(한국노동연구원, 2026년 4~7월)해 일정을 짰습니다. 응답 사업장의 52.5%가 의무화가 부담된다고 했고, 매우 부담된다는 곳은 15.6%였어요. 준비 기간은 80.1%가 3년 이내면 된다고 답했고요.

  • 선호한 도입 방식: 규모별 5단계(100인 이상 → 30~99인 → 10~29인 → 5~9인 → 5인 미만)가 36.1%로 가장 많았고, 3단계(100인 이상 → 5~99인 → 5인 미만)는 25.7%였습니다. 최종안은 3단계로 하되 경계를 10인으로 잡았어요.
  • 원한 지원: 납입금 한시 직접 지원(41%), 세액공제 등 한시 세제 혜택(40.8%), 정책자금 융자·보증 금리 우대(30.9%), 가입 수수료 지원(28.9%) 순이었습니다.
  • 정부 지원: 2027년 정부안에 조기도입 재정지원 60억 원과 경영자금 융자지원 62억 원을 새로 넣었어요.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을 새로 들이면 경영자금 대출금리 2%p를 이차보전해 줍니다.
  • 이행 감독: DB형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 정기감독을 2026년 하반기 500개소로 처음 시작합니다. 최소적립금의 95% 이하로 적립이 부족하면 1년 안에 부족비율의 1/3 이상을 메워야 하고,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② 기금형 퇴직연금, 굴리는 사람을 고른다

기금형은 전문성을 가진 제3자, 즉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고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 세 가지로 나뉘어요.

  • 대상: DC와 IRP에 적용됩니다. 2025년 DC+IRP 적립금은 272.5조 원으로 DB(228.9조 원)보다 많아요. 한 사업장에서 계약형과 기금형을 함께 둘 수 있고, 근로자대표 동의를 얻으면 기금형을 기본값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문턱: 노사·전문가·정부로 꾸린 인가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를 거쳐 예비인가와 본인가 두 단계를 통과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최소자본금 120억 원이 필요하죠.
  • 안전장치: 운용·이해상충 관리·설명의무 위반에선 입증책임을 뒤집어, 수탁법인이 잘못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면합니다. 적립금의 0.25% 수준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로 쌓아요.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가입 대상을 2027년 1월 100인에서 2028년 1월 300인 이하로 넓힙니다. 의무화 뒤 퇴직연금이 없는 사업장은 자동가입하되, 일정 기간 안에 빠질 수 있어요.

왜 수탁자 책임을 이렇게 강조할까

정부는 일본 사례를 들었습니다. 연기금 전문 운용사 AIJ가 10년 넘게 연평균 10% 수익률을 냈다고 허위 보고했고, 총 운용자산 약 2,100억 엔 가운데 90%를 잃었어요.

남의 돈을 맡아 굴리는 구조에선 정보 비대칭과 도덕적 해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산보관·기준가 산출·운용성과평가는 반드시 외부에 맡기고, 투자정책 결정은 남에게 넘기지 못하게 했죠.

국민연금공단이 기금형에 참여할지는 노사정과 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갈려, 국회 논의로 넘겼습니다.

③ 계약형도 손본다: IRP 한도와 디폴트옵션

구분 DB DC IRP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 70% 70% 70% → 단계적 상향
국내주식 가능 불가 불가
종투사 IMA·발행어음 가능 불가 → 허용 불가 → 허용

IMA는 만기에 원금을 확정 지급하고 이자는 운용수익에 연동되는 상품으로, 연 수익률이 약 3~8%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발행어음은 연 2.9~3.2%로 정기예금(연 2.8~2.9%)보다 조금 높아요.

 

디폴트옵션은 지금 320여 개 상품이 있는데, 수익률과 위험조정성과를 기준으로 재편하고 성과가 낮으면 가입중지·퇴출까지 검토해요. 대기성 운용기간 수익률은 일반 예금이자보다 0.1~0.2% p 낮았거든요. 만기 6주 뒤에야 시작되던 운용이 만기 시점으로 당겨지면 그 공백이 사라집니다.

앞으로 퇴직연금: 2028년 의무화는 예정대로, 적립금은 550조 원 넘길 듯

노사정 합의와 당정협의, 내년 예산안까지 한 줄로 이어진 상태예요. 일정과 숫자를 놓고 보면 흐름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커 보여요.

① 사외적립 의무화는 예정대로 2028년 1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될 거예요

의무화 일정은 정부 단독안이 아니라 노동계·경영계·정부가 함께 합의한 안입니다. 2월 6일 공동선언에 이어 3단계 방안도 노사정 합의를 거쳤어요.

10월 29일 국회 상임위 당정협의를 마쳤고, 2027년 정부안에 조기도입 지원 60억 원과 융자지원 62억 원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는 11월 개정안 마련,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죠.

②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6년 말 550조 원을 넘길 거예요

2020년 255.5조 원에서 2025년 501.4조 원까지 연평균 약 14%씩 늘었습니다. 550조 원은 올해 약 9.7%만 늘어도 닿는 숫자예요.

2025년 증가율은 16.1%였고, 실적배당상품 비중은 24.6%까지 올라왔습니다. 굴리는 돈이 커질수록 수익이 적립금에 더해지는 몫도 커지죠.

다만 지난 5년 중 가장 더뎠던 2023년(약 7.4%) 속도라면 약 539조 원에 그칩니다. 그래서 ①보다는 확신이 덜한 전망이에요.

한 줄로 줄이면, 퇴직금을 지키는 장치는 일정대로 깔리고 퇴직연금의 덩치는 계속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흐름이 바뀐 거예요

  •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 ①번은 흔들립니다. 정부 계획은 연내 통과 뒤 1년 준비기간을 두는 구조라, 해를 넘기면 2028년 1월 시작도 밀릴 수 있거든요.
  • 국민연금공단 참여 같은 기금형 쟁점이 의무화 조항과 한 법안에 묶여 논의가 길어지는 경우도 같은 신호입니다.
  • 연말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려 실적배당상품 평가액이 줄거나, 중도해지가 급증하면 ②번의 550조 원은 어려워져요.

앞으로 확인할 일정

시기 내용
2026년 11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마련
2026년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추진
2026년 하반기 DB형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 500개소 첫 정기감독
2027년 의무화 준비기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100인까지 확대(1월)
2028년 1월 100인 이상 사업장 사외적립 의무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300인 이하로 확대
2029년 1월 10~99인 사업장 의무화
2030년 1월 10인 미만 사업장 의무화

정리하며

Q 우리 회사는 언제부터 퇴직금을 밖에 쌓아야 하나요?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면 2028년 1월 100인 이상, 2029년 1월 10~99인, 2030년 1월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의무화됩니다.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이후 일한 기간분부터 적용돼요.

Q 기금형 퇴직연금은 누구나 가입하나요?

DC형과 IRP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사업장이 근로자대표 동의나 의견청취를 거쳐 도입하고, 근로자대표 동의가 있으면 특정 기금형을 기본값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Q 기금형이면 손실이 나도 보전되나요?

아닙니다.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돌아가요. 다만 수탁법인이 의무를 어겨 손실이 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적립금의 0.25% 수준 운영위험준비금도 쌓아 둬요.

Q IRP에서 주식형 상품을 더 담을 수 있게 되나요?

지금 70%인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구체적인 비중과 DC 확대 여부는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보고 정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에요.

Q 퇴직할 때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으로 받는 퇴직급여분은 퇴직소득세의 50~70%만 냅니다.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은 연 1,500만 원 이하면 3~5% 분리과세예요. 정부는 2024~2026년 세제지원 효과를 점검해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요.

마무리

퇴직연금은 501.4조 원으로 커졌지만 도입률은 26.5%, 일시금 수령은 83.5%, 수익률은 국민연금의 3분의 1 남짓이었습니다. 이번 방안은 그 세 숫자를 한꺼번에 겨냥하죠.

퇴직금은 회사가 '나중에 주는 돈'에서 내 이름으로 '지금 쌓이는 돈'으로 바뀝니다.

남은 관문은 12월 국회예요. 법이 제때 통과되면 2028년 1월부터 100인 이상 회사의 퇴직금이 회사 밖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내 퇴직금 계좌, 오늘 한 번 열어 보면 어떨까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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