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세제 정책94

2026년 10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코스피 23.4% 빠질 때 원화는 1.1% 강세, 외국인 주식 매도 멈출까

한국은행이 11월 12일 「2026년 10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9월 말부터 11월 10일까지 코스피는 23.4% 떨어졌는데, 원/달러 환율은 1,352.8원에서 1,337.5원으로 오히려 내려갔어요. 주가가 이만큼 빠지면 보통 환율부터 튀어 오르죠. 이번엔 왜 달랐을까요?이 자료는 한국은행 국제국이 매달 세계 금리·주가·환율과 국내 외환시장 흐름을 한데 모아 내는 보고서입니다. 비교 기준은 9월 말이고, 외국인 증권투자자금과 환율 변동성은 10월 한 달 숫자예요. 주식에서 빠져나간 돈과 채권으로 들어온 돈이 엇갈리면서 원화가 버틴 그림이 숫자 안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목차3줄 요약: 주가는 급락, 원화는 강세, 내 생활엔 무슨 의미일까 숫자로 보면: 원/달러 1,337.5원.. 금융·세제 정책 2026. 11. 12.

월간 재정동향 11월호: 9월까지 국세 95.4조 원 더 걷히고 적자 32.0조 원으로 줄어, 세수 호황 연말까지 갈까

기획예산처가 11월 12일 「월간 재정동향」 2026년 11월호를 냈습니다. 9월까지 걷힌 국세는 385.0조 원으로 1년 전보다 95.4조 원 늘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2.0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1년 전 같은 시점 적자가 102.4조 원이었으니, 석 달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죠. 이 세수 호황은 연말까지 이어질까요?월간 재정동향은 정부가 매달 내는 나라 살림 성적표예요. 이번 호는 9월 말 누계 기준이라 1년의 4분의 3이 지난 시점의 수입·지출·적자·나랏빚을 한꺼번에 보여 줍니다. 9월 30일 재정경제부가 올해 국세 전망을 478.6조 원으로 고쳐 잡은 만큼, 실제 세금이 그 속도로 들어오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고요.목차3줄 요약: 국세 385.0조 원, 내 생활엔 무슨.. 금융·세제 정책 2026. 11. 12.

2026년 10월 가계대출 동향: 전 금융권 6.4조 원 늘며 한 달 만에 반등, 2금융권까지 돌아선 증가세 이어질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1월 12일 자로 공개한 「2026년 10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새 6.4조 원 늘었습니다. 9월 2.2조 원 줄며 올해 첫 감소를 기록한 지 딱 한 달 만의 반등이에요. 더 눈에 띄는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올해 1~10월 누적 증가액 42.4조 원, 이미 지난해 1년치(38.0조 원)를 넘어섰거든요.가계대출 동향은 금융위원회가 은행과 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모아 매달 내는 잠정 통계입니다. 하루 앞서 나온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이 은행 창구만 비춘다면, 이 자료는 제2금융권까지 한 화면에 담아요. 그래서 대출이 어디로 옮겨 가는지 보려면 이 숫자를 봐야 하죠.목차3줄 요약: 전 금융권.. 금융·세제 정책 2026. 11. 12.

국고채 입찰 담합 제재: 15개 전문딜러 과징금 1조 6,266억 원 역대 최대, 국채 입찰 경쟁 살아날까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11일 국고채 입찰 담합에 가담한 15개 국고채전문딜러에 과징금 1조 6,26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가 밝힌 기존 담합 과징금 1위(7,476억 원)의 2.2배예요. "응, 70 쓸 거야." 전화 한 통으로 금리를 맞추는 데 걸린 시간은 단 5초였다고 합니다.담합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이어졌어요. 나라가 돈을 빌리는 가장 큰 창구에서 벌어진 일이라, 숫자 하나하나가 가볍지 않아요.목차3줄 요약: 과징금 1조 6,266억 원, 내 생활엔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일이 있었나: 345번 입찰 중 150번, 마감 직전 전화 한 통 숫자로 보면: 케이비증권 3,322억 원, 증권사 몫이 84.6% 과거와 비교하면: 기존 1위 7,476억 원의 2.. 금융·세제 정책 2026. 11. 11.

2026년 10월 금융시장 동향: 은행 가계대출 5.0조 원으로 다시 불어나, 주가 급락 속 대출 증가 이어질까

한국은행이 11월 11일 발표한 「2026년 10월 금융시장 동향」에서 은행 가계대출은 한 달 새 5.0조 원 늘었습니다. 9월(+0.5조 원)의 10배이고, 주택담보대출만 3.3조 원 늘었어요. 같은 달 코스피는 9월 말 6,838에서 10월 말 5,731로 16.2% 내려앉았습니다. 주가는 미끄러지는데 대출은 다시 불어난 한 달,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금융시장 동향은 한국은행이 매달 금리, 주가, 은행 대출, 금융기관 수신을 한 번에 묶어 내는 자료입니다. 통화정책에 쓰려고 빠르게 집계한 속보치라서, 금융위원회가 내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 통계와는 범위가 조금 다르죠. 은행 창구에서 실제로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 가장 먼저 보여 주는 숫자예요.목차3줄 요약: 은행 가계대출 5.0조 원 증가, 내 생활.. 금융·세제 정책 2026. 11. 11.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기업결합 심의 개시: 10개 시장·12개 결합 심사, 연내 결론 날까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10일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기업결합 건의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관은 10개 관련시장에서 12개 결합을 따져 본 뒤,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간편결제와 가상자산 거래소의 결합, 결국 어떤 조건이 붙게 될까요?신고가 들어온 건 2025년 11월 28일이었어요. 그로부터 343일 만인 11월 6일, 심사보고서가 두 회사에도 송부됐습니다. 이제 공은 공정위 전원회의로 넘어갔죠.목차3줄 요약: 경쟁 제한 우려, 시정방안 붙여 위원회로 합병 구조: 두나무 1주가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로 공정위가 짚은 지점: 10개 시장, 12개 결합 과거와 비교하면: 시정조치까지 가는 결합은 0.49% 앞으로 네이버-두나무 결합.. 금융·세제 정책 2026. 11. 10.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3개월 면제, 반대매매 공포 잦아들까

재정경제부와 금융당국이 11월 6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140%)를 11월 9일부터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코스피는 6일 오전 11시 기준 5,075로, 9월 말 6,838보다 25.8% 낮은 수준입니다. 주가가 빠질 때 빚으로 산 주식이 강제로 팔려 나가는 반대매매, 이번 조치로 멈춰 세울 수 있을까요?회의는 6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렸어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함께 앉았고요. 미국 중간선거 이후 흔들리는 국내외 금융시장을 점검하는 자리였죠.목차3줄 요약: 반대매매에 3개월짜리 브레이크 무엇이 바뀌나: 140% 담보비율과 반대매매 지금 시장은: 코.. 금융·세제 정책 2026. 11. 6.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배당·자사주 공시 강화, 주총 1주 전 사업보고서 관행 바뀔까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11월 6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에 내는 보고서부터 코스피 상장사 826곳이 배당·자기주식·유상증자 정보와 사업보고서 제출일을 더 자세히 밝혀야 해요. 그런데 주주가 배당을 두고 제안할 수 있는 기한은 주주총회 6주 전인데, 사업보고서는 대부분 1주 전에야 나옵니다. 이 간격, 이번엔 좁혀질까요?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회사의 이사회·감사기구·주주 권리 현황을 투자자에게 알리는 공시예요. 핵심원칙 10개와 세부원칙 28개를 지켰는지 밝히고, 못 지켰다면 이유를 설명하는 '준수 아니면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이에요. 이번 개정은 그 설명서에 들어갈 항목을 늘리고 더 구체적으로 바꾼 겁니다.목차3줄 요약: 주주가 더 일찍,.. 금융·세제 정책 2026. 11. 6.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 2029년 시행·손실 이월공제 3년, 이번엔 정말 마지막 연기일까

재정경제부가 11월 5일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을 2027년 1월에서 2029년 1월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손실을 3년간 넘겨 공제해 주는 제도도 국회와 협의해 함께 추진해요. 원래 2022년에 시작하려던 세금이니, 이대로면 출발이 7년 늦어지는 셈이죠. 이대로 통과되면 시행일이 네 번째로 바뀌어요. 이번엔 정말 마지막 연기일까요?브리핑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꾸리고, 금융위원회와 함께 「디지털자산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어요. 다만 유예는 소득세법을 고쳐야 하는 일이라 국회 통과가 먼저입니다.목차3줄 요약: 2029년으로, 대신 손실 이월공제 무엇이 바뀌나: 시행일, 손실 .. 금융·세제 정책 2026. 11. 5.

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 해킹 신고 37개사·정보유출 47.3만 건, 내 계좌는 안전할까

금융위원회가 11월 5일 「AI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全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을 내놨습니다. 9월 30일 이후 11월 3일까지 37개사에서 40건의 침해사고가 신고됐고, 정보유출은 약 47.3만 건으로 파악됐습니다. 10월 14일 발표 때는 16개사, 약 10만 건이었어요. 약 3주 만에 회사 수는 2배 넘게, 유출 건수는 약 4.7배로 불어난 거죠.그런데 정작 궁금한 건 따로 있잖아요. 내 계좌 비밀번호도 털렸을까? 금융위 설명은 '아직은 아니다'입니다. 계좌 비밀번호처럼 부정결제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유출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번 대책은 무엇을 막으려는 걸까요?목차3줄 요약: 해킹 신고 37개사, 대책은 전수점검·2차 피해 차단·AI 보안 숫자로 보면: 3주 .. 금융·세제 정책 2026. 11. 5.

홍콩 H지수 ELS 검사 결과 조치: 은행·증권사 과징금·과태료 약 3,746억 원, 은행 창구 투자 권유 달라질까

금융위원회가 11월 4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7개 은행에 과징금 3,619.60억 원과 과태료 17.78억 원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6개 증권사 몫까지 더하면 약 3,746억 원으로, 금융위가 부과한 금전 제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예요. 금감원이 현장검사에 들어간 2024년 1월부터 따지면 2년 10개월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숫자가 크다 보니 이런 질문이 먼저 떠오르죠. 이 돈이 손실 본 가입자에게 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과징금은 법을 어긴 금융회사에 매기는 행정 제재이고, 투자자 배상은 2024년부터 은행 자율배상으로 따로 진행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결정이 은행 창구에서 투자상품을 권유받는 우리에게 남기는 건 뭘까요?목차3줄 요약: 금소법 위반 첫 대형 제재.. 금융·세제 정책 2026. 11. 4.

2026년 10월말 외환보유액: 4,431.6억 달러로 4년 5개월 만에 최대, 연말 4,500억 달러 넘을까

한국은행이 11월 4일 발표한 「2026년 10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10월말 외환보유액은 4,431.6억 달러로 한 달 새 26.0억 달러 늘었습니다. 2022년 5월말(4,477.1억 달러)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숫자를 뜯어보면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죠. 올해 1~7월엔 사실상 제자리였다가, 늘어난 금액 거의 전부가 8월 이후 석 달에 몰렸거든요. 무엇이 이 돈을 불렸을까요?외환보유액은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달러 같은 외화 자산입니다. 외환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꺼내 쓸 수 있는 나라의 비상금이라고 보면 쉬워요. 한국은행은 매달 초 전월말 잔액을 발표하는데, 이번 자료는 4일 06시부터 인터넷 보도가 가능했습니다.목차3줄 요약: 10월말 외환보유액 4,431.6억 달러, 내 생활엔 .. 금융·세제 정책 2026. 11. 4.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13일부터 공모주 코너스톤투자자 도입, 상장 첫날 급락 줄어들까

금융위원회가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3일부터 공모주를 6개월 이상 묶어 두는 기관투자자에게 물량을 미리 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상장 첫날 반짝 오르고 그 뒤로 미끄러지는 공모주, 한 번쯤 겪어 보셨죠? 정부가 이 흐름을 '공모주 잔혹사'라고 부르며 꺼낸 카드예요.핵심은 간단해요. 오래 들고 갈 기관을 상장 전에 미리 확보해 두자는 거예요. 이번 시행령에는 그 기관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는지가 숫자로 정해졌죠.목차3줄 요약: 6개월 묶는 기관에 먼저 배정 무엇이 바뀌나: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투자자 공모주는 어떻게 나뉘나: 개인 몫 25%는 그대로 과거와 비교하면: 공모주 잔혹사와 확약 비중 앞으로 .. 금융·세제 정책 2026. 11. 3.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누락분 환급: 4,687명에 21억 원 신청 없이 돌려줘, 내년 신고서는 공제를 알아서 채울까

국세청이 11월 3일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낸 4,687명에게 21억 원을 돌려줬습니다. 1인당 최대 79만 원이고,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이에요. 세금을 더 걷어 가는 소식은 흔해도 국세청이 먼저 찾아서 돌려주는 소식은 드물죠. 혹시 몇 년 사이 주식을 팔고 양도세를 직접 신고해 본 적이 있나요?대상은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넣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공제는 법에 정해진 몫이라, 본인이 몰랐어도 원래 받을 수 있던 돈이었어요. 국세청이 신고서를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보고 빠진 공제를 채워 넣은 겁니다.목차3줄 요약: 4,687명, 21억 원, 신청 없이 입금 왜 더 냈을까: 250만 원 공제를 빠뜨린 신고서 얼마나 .. 금융·세제 정책 2026. 11. 3.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외담대 만기 60일·상환청구권 폐지에 지방 4.5조 원, 중소기업 돈줄 풀릴까

금융위원회가 11월 2일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만기를 최대 90일에서 60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판매기업에 붙던 상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없애고, 수도권 밖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에는 3년간 4.5조 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합니다. 물건을 납품하고도 대금은 두세 달 뒤에 받는 협력업체라면 귀가 번쩍 뜨일 소식이죠. 원청이 쓰러지면 그 빚까지 떠안던 구조도 바뀝니다. 정말 납품대금이 더 빨리, 더 안전하게 들어오게 될까요?이번 회의는 이억 원 금융위원장이 주재했고, 16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까지 18개 기관이 지역 중소·중견기업 지원 MOU도 맺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중소기업 연체율이 높아지는 만큼 자금 흐름의 병목부터 먼저 풀겠다고.. 금융·세제 정책 2026. 11. 2.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놓친 26만 가구 12월 1일까지 95% 지급, 확대안은 줄어드는 수급 가구 되돌릴까

국세청이 11월 2일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5월 정기신청을 놓친 26만 가구가 대상이고,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5%가 깎이긴 해도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문제는 이날이 지나면 기회가 아예 사라진다는 거죠. 혹시 우리 집도 해당되는 건 아닐까요?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를,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구를 돕는 제도입니다. 원래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어요. 이때 놓친 가구를 위해 12월 1일까지 창구가 한 번 더 열려 있는 셈이고, 올해는 안내문을 받는 범위도 조금 넓어졌습니다.목차3줄 요약: 26만 가구, 12월 1일까지 95% 누가 받을 수 있나: 소득.. 금융·세제 정책 2026. 11. 2.

2026년 3분기 외국환은행 외환거래: 하루 1,220.1억 달러로 또 최대, 줄어든 현물환 4분기엔 다시 늘까

한국은행이 10월 30일 발표한 「2026년 3/4분기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을 보면, 3분기 하루 평균 외환거래는 1,220.1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5.7억 달러(0.5%) 늘었습니다. 2분기에 세운 최대치를 다시 넘었지만 증가 폭은 확 줄었죠. 24시간 시장이 열린 첫 분기, 현물환은 오히려 6.2% 줄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이 자료는 국내 외국환은행들이 하루 평균 얼마만큼 외화를 사고팔았는지 분기마다 집계한 통계입니다. 크게 두 갈래예요. 계약하고 2영업일 안에 돈을 주고받는 현물환, 그리고 선물환·외환스왑처럼 미래에 주고받을 환율을 미리 정해 두는 외환파생상품이죠. 3분기는 조금 특별한 분기였어요.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이 월요일 아침 6시부터 토요일 .. 금융·세제 정책 2026. 10. 30.

2026년 9월 국세수입: 9월까지 385.0조 원 걷혀 작년 1년치 넘어, 연말 478.6조 원 채울까

재정경제부가 10월 30일 발표한 '26.9월 국세수입 동향을 보면, 9월까지 걷힌 국세는 385.0조 원으로 1년 전보다 95.4조 원 늘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걷은 373.9조 원을 석 달 일찍 넘어선 거죠. 남은 석 달, 정부가 9월에 다시 잡은 478.6조 원까지 채울 수 있을까요?국세수입 동향은 나라가 세금을 얼마나 걷었는지 매달 집계해 내놓는 자료입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같은 세목별로, 그달 걷힌 돈과 연초부터 쌓인 누계, 그리고 1년 목표 중 얼마나 채웠는지(진도율)를 보여 주죠. 9월은 특별한 달이에요. 반도체 기업 실적이 크게 좋아지면서 법인세를 미리 나눠 내는 중간예납이 8월에 이어 또 크게 들어왔거든요. 그 바람에 9월 한 달 세금이 1년 전의 두 배 가까이로 불었습니다... 금융·세제 정책 2026. 10. 30.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방안: 부실 금융사 정리 150일에서 3~4일로, 뱅크런 번지기 전에 막을까

금융위원회가 10월 30일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방안을 내놨습니다. 부실 우려 금융회사를 정리하는 데 통상 약 150일 걸리던 절차를 주말 포함 3~4일로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에선 하루 만에 총예금의 30%가 빠져나갔어요. 우리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이번 방안은 올해 7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보고한 도입 계획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금융위는 2023년부터 관계기관과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T/F를 여러 차례 열었고, 금융업권과도 협의를 거쳤어요. 이를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은 11월 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고요.목차3줄 요약: 빨리 정리하고, 손실은 나중에 메운다 숫자로 보면: 144일 걸리던.. 금융·세제 정책 2026. 10. 30.

2026년 11월 국고채 발행 계획: 두 달 연속 5조 원 줄여 경쟁입찰 12조 원, 국채 금리 진정될까

재정경제부가 10월 29일 발표한 2026년 11월 국고채 발행 계획에서 경쟁입찰 물량은 12.0조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5조 원 줄었습니다. 10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축소예요. 그런데 10월 입찰에서 10년물 금리는 크게 내렸는데, 3년물은 오히려 또 올랐어요. 정부가 공급을 줄이면 국채 금리는 정말 진정될까요?국고채는 정부가 나라 살림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재정경제부는 매달 다음 달에 어떤 만기의 국고채를 얼마나 찍을지 미리 알리는데, 이번이 11월분이에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채권은 공급이 줄 때 값이 오르고 금리는 내려가는 구조죠. 그래서 발행 물량 계획은 채권시장이 매달 가장 먼저 확인하는 숫자 가운데 하나입니다.목차3줄 요약: 국고채 5조 원 축소, 내 생활엔 무슨.. 금융·세제 정책 2026.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