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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29

2026년 10월 가계대출 동향: 전 금융권 6.4조 원 늘며 한 달 만에 반등, 2금융권까지 돌아선 증가세 이어질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1월 12일 자로 공개한 「2026년 10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새 6.4조 원 늘었습니다. 9월 2.2조 원 줄며 올해 첫 감소를 기록한 지 딱 한 달 만의 반등이에요. 더 눈에 띄는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올해 1~10월 누적 증가액 42.4조 원, 이미 지난해 1년치(38.0조 원)를 넘어섰거든요.가계대출 동향은 금융위원회가 은행과 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모아 매달 내는 잠정 통계입니다. 하루 앞서 나온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이 은행 창구만 비춘다면, 이 자료는 제2금융권까지 한 화면에 담아요. 그래서 대출이 어디로 옮겨 가는지 보려면 이 숫자를 봐야 하죠.목차3줄 요약: 전 금융권.. 금융·세제 정책 2026. 11. 12.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3개월 면제, 반대매매 공포 잦아들까

재정경제부와 금융당국이 11월 6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140%)를 11월 9일부터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코스피는 6일 오전 11시 기준 5,075로, 9월 말 6,838보다 25.8% 낮은 수준입니다. 주가가 빠질 때 빚으로 산 주식이 강제로 팔려 나가는 반대매매, 이번 조치로 멈춰 세울 수 있을까요?회의는 6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렸어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함께 앉았고요. 미국 중간선거 이후 흔들리는 국내외 금융시장을 점검하는 자리였죠.목차3줄 요약: 반대매매에 3개월짜리 브레이크 무엇이 바뀌나: 140% 담보비율과 반대매매 지금 시장은: 코.. 금융·세제 정책 2026. 11. 6.

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 해킹 신고 37개사·정보유출 47.3만 건, 내 계좌는 안전할까

금융위원회가 11월 5일 「AI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全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을 내놨습니다. 9월 30일 이후 11월 3일까지 37개사에서 40건의 침해사고가 신고됐고, 정보유출은 약 47.3만 건으로 파악됐습니다. 10월 14일 발표 때는 16개사, 약 10만 건이었어요. 약 3주 만에 회사 수는 2배 넘게, 유출 건수는 약 4.7배로 불어난 거죠.그런데 정작 궁금한 건 따로 있잖아요. 내 계좌 비밀번호도 털렸을까? 금융위 설명은 '아직은 아니다'입니다. 계좌 비밀번호처럼 부정결제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유출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번 대책은 무엇을 막으려는 걸까요?목차3줄 요약: 해킹 신고 37개사, 대책은 전수점검·2차 피해 차단·AI 보안 숫자로 보면: 3주 .. 금융·세제 정책 2026. 11. 5.

홍콩 H지수 ELS 검사 결과 조치: 은행·증권사 과징금·과태료 약 3,746억 원, 은행 창구 투자 권유 달라질까

금융위원회가 11월 4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7개 은행에 과징금 3,619.60억 원과 과태료 17.78억 원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6개 증권사 몫까지 더하면 약 3,746억 원으로, 금융위가 부과한 금전 제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예요. 금감원이 현장검사에 들어간 2024년 1월부터 따지면 2년 10개월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숫자가 크다 보니 이런 질문이 먼저 떠오르죠. 이 돈이 손실 본 가입자에게 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과징금은 법을 어긴 금융회사에 매기는 행정 제재이고, 투자자 배상은 2024년부터 은행 자율배상으로 따로 진행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결정이 은행 창구에서 투자상품을 권유받는 우리에게 남기는 건 뭘까요?목차3줄 요약: 금소법 위반 첫 대형 제재.. 금융·세제 정책 2026. 11. 4.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13일부터 공모주 코너스톤투자자 도입, 상장 첫날 급락 줄어들까

금융위원회가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3일부터 공모주를 6개월 이상 묶어 두는 기관투자자에게 물량을 미리 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상장 첫날 반짝 오르고 그 뒤로 미끄러지는 공모주, 한 번쯤 겪어 보셨죠? 정부가 이 흐름을 '공모주 잔혹사'라고 부르며 꺼낸 카드예요.핵심은 간단해요. 오래 들고 갈 기관을 상장 전에 미리 확보해 두자는 거예요. 이번 시행령에는 그 기관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는지가 숫자로 정해졌죠.목차3줄 요약: 6개월 묶는 기관에 먼저 배정 무엇이 바뀌나: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투자자 공모주는 어떻게 나뉘나: 개인 몫 25%는 그대로 과거와 비교하면: 공모주 잔혹사와 확약 비중 앞으로 .. 금융·세제 정책 2026. 11. 3.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외담대 만기 60일·상환청구권 폐지에 지방 4.5조 원, 중소기업 돈줄 풀릴까

금융위원회가 11월 2일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만기를 최대 90일에서 60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판매기업에 붙던 상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없애고, 수도권 밖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에는 3년간 4.5조 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합니다. 물건을 납품하고도 대금은 두세 달 뒤에 받는 협력업체라면 귀가 번쩍 뜨일 소식이죠. 원청이 쓰러지면 그 빚까지 떠안던 구조도 바뀝니다. 정말 납품대금이 더 빨리, 더 안전하게 들어오게 될까요?이번 회의는 이억 원 금융위원장이 주재했고, 16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까지 18개 기관이 지역 중소·중견기업 지원 MOU도 맺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중소기업 연체율이 높아지는 만큼 자금 흐름의 병목부터 먼저 풀겠다고.. 금융·세제 정책 2026. 11. 2.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방안: 부실 금융사 정리 150일에서 3~4일로, 뱅크런 번지기 전에 막을까

금융위원회가 10월 30일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방안을 내놨습니다. 부실 우려 금융회사를 정리하는 데 통상 약 150일 걸리던 절차를 주말 포함 3~4일로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에선 하루 만에 총예금의 30%가 빠져나갔어요. 우리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이번 방안은 올해 7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보고한 도입 계획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금융위는 2023년부터 관계기관과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T/F를 여러 차례 열었고, 금융업권과도 협의를 거쳤어요. 이를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은 11월 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고요.목차3줄 요약: 빨리 정리하고, 손실은 나중에 메운다 숫자로 보면: 144일 걸리던.. 금융·세제 정책 2026. 10. 30.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15년 넘은 공공기관 연체채권 4.9조 원 정비, 은행엔 포용금융 성적표, 빚의 굴레 끊길까

금융위원회가 10월 28일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체 15년이 넘은 공공기관 부실채권 4.9조 원을 일괄 정비하고, 17개 국내은행에는 포용금융 성적표를 매기기로 했어요. 갚을 수 없는 빚, 언제까지 붙들고 있어야 할까요?포용금융은 서민·취약계층도 금융을 이용하고, 빚에 눌린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돕자는 정책 방향입니다. 이번 회의엔 안건 네 개가 올라왔어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채무조정 추진 현황,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 그리고 IBK기업은행의 포용금융 추진 방안이죠.목차3줄 요약: 15년 묵은 빚 정리와 은행 성적표, 내 생활엔 무슨 의미일까 숫자로 보면: 공공기관 부실채권 59.6조 원, 3분의 2 가까이가.. 금융·세제 정책 2026. 10. 28.

군부대 찾아가는 재무상담소: 군복무 청년 1:1 무료 상담, 청년 상담 1.9만 명 중 대면은 왜 9%뿐일까

금융위원회와 국방부, 서민금융진흥원이 10월 27일 군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재무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만 19~34세 군복무 청년에게 1:1 맞춤형 재무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희망 부대 신청은 11월 13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올해 7~9월 청년 재무상담을 받은 1.9만여 명 가운데 얼굴을 마주한 대면 상담은 1,654명뿐이었어요. 상담사가 부대 문을 두드리기로 한 이유,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이번 상담소는 올해 7월 시작한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의 군부대판입니다. 소득·지출·부채를 온라인으로 진단한 뒤, 전문 재무상담사가 자산형성과 신용·부채 관리까지 개인 상황에 맞춰 조언해 주는 구조죠. 상담을 받으면 청년미래적금 우대금리 0.2% p도 따라옵니다.목차3줄 요약: 군부대로 오는 1:1.. 금융·세제 정책 2026. 10. 27.

제1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자산운용보고서: 3개월 수익률 0.50%, 코스피 약 15% 빠질 때 플러스 지킨 이유는

금융위원회가 10월 26일 제1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자산운용보고서 공시 소식을 알렸습니다. 6월 12일 설정 뒤 9월 11일까지 3개월 누적 수익률은 약 0.50%, 실제로 투자된 자금은 약 46.3%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약 15% 빠졌고, 자펀드 가운데는 -19.86%까지 밀린 곳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 펀드는 어떻게 플러스를 지켰을까요?국민참여성장펀드는 5년 만기 폐쇄형 펀드예요. 국민이 낸 돈을 10개 자펀드가 나눠 굴리고, 정부 재정과 운용사 돈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 구조죠. 5월 판매 때 조기 완판된 바로 그 1차 펀드가 이번에 첫 성적표를 받았습니다.목차3줄 요약: 3개월 성적표 0.50%, 돈은 절반쯤 투자 숫자로 보면: 수익률 0.50%, 투자된 자금 46.3% 펀드 돈은 어디에: .. 금융·세제 정책 2026. 10. 26.

지표금리 개편방안 점검: 코리보 신규대출 2027년 4월 중단, 내 대출금리 기준도 바뀔까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10월 26일 「지표금리 개편방안」 추진 상황을 점검해 공개했습니다. 이자율스왑 시장의 KOFR 거래 비중은 1차년도 12.1%로 목표 10%를 넘었고, 은행권의 코리보 기반 신규대출은 2027년 4월부터 원칙적으로 멈춥니다. 대출 이자를 매기는 '잣대'를 통째로 바꾸는 작업인데요, 내 주택담보대출과는 무슨 상관일까요?지표금리는 대출·채권·파생상품의 이자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이라면 이 기준이 움직일 때 내 이자도 같이 움직이죠.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이 잣대를 실제 거래에 바탕을 둔 금리로 바꿔 가겠다며 개편방안을 확정했고, 이번 발표는 그 뒤 7개월 동안 얼마나 진행됐는지 보여 주는 중간 성적표예요.목차3줄 요약: 지표금리가 바뀌면 내 대출엔 무슨.. 금융·세제 정책 2026. 10. 26.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카드·캐피탈사 부동산 대출 각 30%·합산 50% 한도, 렌탈 규제는 왜 풀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투자자들 사이에서 오래 전해 오는 격언이죠. 그런데 이 말, 개인 투자자에게만 해당될까요? 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10월 23일 카드사·캐피탈사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에 업종별 30%, 합산 50%라는 칸막이를 치겠다고 예고했어요. 한 바구니에 너무 많이 담지 말라는 얘기, 왜 지금 나왔을까요?이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는 세 가지가 담겼습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 한도를 조이고, 카드사가 결제대행업체(PG)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렌탈 영업 한도는 오히려 풀어 줘요. 조이는 것과 푸는 것이 한 규정 안에 같이 들어 있는 셈이죠. 규정변경예고 기간은 10월 23일(금)부터 12월 2일(수)까지 40일입니다... 금융·세제 정책 2026. 10. 23.

신용정보법 과징금 기준 개정: 약한 위반 기준율 50%→1~30%, 대형 유출 제재는 약해질까?

카드사나 은행에서 고객 정보가 새어 나가면 회사는 과징금을 얼마나 물어야 할까요? 법이 정한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3%입니다. 매출 7조 원짜리 금융회사라면 2,100억 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위반이 가볍든 무겁든 50%·75%·100% 세 칸 중 하나에 끼워 맞춰야 했어요. 10월 23일부터 이 계산법이 바뀝니다. 작은 실수의 과징금은 확 줄고, 큰 사고는 여전히 무겁게. 정말 그렇게 갈까요?금융위원회는 10월 21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9월 16일 꾸린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T/F」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5개 금융협회가 함께 논의해 만든 안이에요. 핵심은 과징금을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위반의 무게에 맞춰 촘촘하게 나눈 것. 개정 규정은.. 금융·세제 정책 2026. 10. 21.

취약어르신 65만명에 낙상사고 치료비·치매배상책임보험 무료 지원, 2027년 1분기 시행 총정리

혼자 사는 어르신이 집에서 넘어졌다면, 치료비는 누가 챙겨 줄까요? 치매가 있는 부모님이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다면요? 보험업권이 상생기금으로 이 두 가지를 무료로 메워 주기로 했어요.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월) 보험업권(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어요. 총 105억원 규모이고, 이 중 96억원이 보험업권 상생기금이에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 65세 이상 어르신 57만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 건강상담·복약안내·진료예약 같은 헬스케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매 어르신 중 취약계층 약 8만명에게는 치매배상책임보험 무상 가입을 지원해요. 사업은 '27년 1분기 중 시작해 '27~'2.. 금융·세제 정책 2026. 10. 19.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자 68.8만명, 11월 16일부터 계좌개설과 심사 일정 총정리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해 두셨나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68.8만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신청이 끝이 아니에요. 심사를 통과해도 정해진 계좌개설 기간 안에 계좌를 열지 않으면 가입이 안 되거든요.금융위원회가 10월 19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진행된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에 68.8만명이 몰렸어요. 1차 가입기간 신청자 234.3만명까지 합치면 2026년 누적 신청자는 중복을 빼고 281.9만명이에요. 이번 2차부터는 일반소득자·중소기업 재직자·소상공인 가운데 본인 가입유형을 직접 골라 신청했고요. 가입심사는 11월 13일까지 이어지고, 그 사이 사전심사 결과 안내와 이의신청 기간이 잡혀 있어요. 계좌개설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주말은 빼고요... 금융·세제 정책 2026. 10. 19.

잠든 선불충전금 255억원,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10월 19일부터 미사용 머니 통지·환급 안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에 충전만 해 두고 까맣게 잊은 돈, 혹시 없으신가요? '26.8월말 기준으로 빅테크 3개사의 장기 미사용 통지 대상이 176만 명(중복 포함), 이들이 가진 선불이 255억 원이에요.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0월 16일(금) 조간 보도자료로 '잠든 선불충전금' 대책을 내놨어요.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토스) 빅테크 3개사가 오랫동안 쓰지 않은 페이·머니 잔액을 이용자에게 해마다 알려주고, 알림을 받은 자리에서 바로 환급까지 이어지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통지는 '26.10.19.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에요. 누가 알림을 받는지, 환급은 몇 단계면 끝나는지, 그리고 사칭 문자는 어떻게 걸러야 하는지가 핵심이에요.목차페이·머니 선불, 얼마나 커졌나 무엇이 .. 금융·세제 정책 2026. 10. 16.

2026년 9월 가계대출 동향, 2.2조원 줄며 올해 첫 순감과 신용대출 3.0조원 감소

3월부터 8월까지 여섯 달 내내 늘기만 하던 가계대출이 9월에 처음으로 꺾였어요. 전 금융권에서 2.2조원 감소.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3.3조원 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9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보면, 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말보다 2.2조원 줄었어요. 2025년 12월(1.2조원 감소) 이후 처음 나온 순감이에요. 주담대 증가폭은 4.3조원에서 3.3조원으로 줄었고,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5.5조원이나 빠졌어요. 은행권은 0.6조원 늘어나는 데 그쳤고 제2금융권은 2.8조원 감소했죠. 같은 날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와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확대, 그리고 신축 입주단.. 금융·세제 정책 2026. 10. 16.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10월 16일 18시 30분 마감, 소득기준·기여금 12%·도약계좌 갈아타기 총정리

10월 16일(금) 18시 30분.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창구가 닫혀요. 정부가 내 적금에 기여금을 최대 12%까지 얹어 주는 상품인데, 아직 앱을 안 열어 보셨다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금융위원회가 10월 15일 낸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10월 7일부터 받기 시작한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이 10월 16일 18시 30분에 끝나요. 이번 대상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이고, 신청은 농협·신한·국민 등 14개 취급기관 모바일 앱에서 해요. 월 최대 50만원을 3년 동안 넣으면 이자소득 비과세에 정부기여금 6% 또는 12%가 붙는 구조죠. 이번 2차에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길도 열렸어요. 신청 마감, 심사·계좌개설 일정, .. 금융·세제 정책 2026. 10. 15.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10월 15일 17시 마감, 판매사별 잔여물량과 가입 가능 시간 총정리

10월 15일(목) 오후 5시.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가 끝납니다. 남은 물량은 약 1,475억원, 선착순이에요. 그런데 17시는 전체 판매가 종료되는 시각일 뿐, 판매사마다 실제로 가입을 받아주는 시간은 제각각입니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월 30일 출시된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10월 13일까지 8영업일 동안 약 4,525억원이 팔렸어요. 목표 6,000억원의 75.4%예요. 5월에 나온 1차 펀드에 비하면 차분한 흐름이고, 은행보다 증권사,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쪽이 활발했어요. 남은 약 1,475억원은 10월 15일 17시까지 선착순으로 판매되고, 온라인을 포함해 전체 판매가 그 시각에 끝나요. 어디에 물량이 남아 있는지, 판매사별로 몇 시까지 가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득공제 40%와 손실부담.. 금융·세제 정책 2026. 10. 14.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향,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섰다! 7월 28일 금융투자업권 간담회 총정리

기본예탁금 현금 3천만 원, 7월 31일 조기 시행...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 중이시라면 오늘 발표된 내용,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오늘 금융위원회에서 꽤 묵직한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이억 원 금융위원장이 7월 28일 화요일,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함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는 소식인데요. 5월 27일 출시 이후 반도체 업종 변동성과 맞물려 투자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면서, 지난 7월 16일 발표된 보완방안의 신속한 이행과 추가 협조사항이 논의됐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간담회 개요부터 도입 배경, 7.16 보완방안 4가지, 업계 당부사항, 추가 검토 조치, 그리고 투자자 유의사항까지 보도자료에 담긴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해.. 금융·세제 정책 2026.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