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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15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서울 아파트 매물 8만 건 넘고 수도권 4.4만 호 입주, 집값 하향 안정 굳어질까

정부가 11월 13일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11월 11일 8만 1,714건으로 연초보다 43.4% 늘었고, 수도권에선 내년 3월까지 4.4만 호가 입주합니다. 집을 내놓는 사람은 늘었는데 사는 사람은 줄었다는 이야기죠. 이 흐름, 연말까지 이어질까요?이번 브리핑에는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LH가 함께 나왔어요. 시장 동향과 입주·분양 물량, 8.13 대책 이행 성과, LH 민간참여 공모 계획까지 한꺼번에 공개됐고요.목차3줄 요약: 매물 8만 건과 입주 4.4만 호, 내 생활엔 무슨 의미일까 숫자로 보면: 거래는 3.9천 건, 매물은 8만 1,714건 과거와 비교하면: 한 달 전 1차 브리핑과 무엇이 달라졌나 안에서 벌어지는 일: 4.4만 호 입주, 월.. 부동산·아파트값 2026. 11. 13.

공공재개발 사업수수료 한시 인하: 3%에서 1%로 구역당 130억 원 절감, 새 후보지 신청 늘어날까

국토교통부와 LH가 11월 12일 공공재개발 사업수수료를 총 사업비의 3%에서 1%로 한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 말까지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는 구역이 대상이고, 구역당 평균 약 130억 원이 줄어듭니다. 수수료율 2% 포인트가 어떻게 이런 큰돈이 될까요? 재개발 사업비가 수천억 원 단위이기 때문이에요.이번 조치는 8월 13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예고했던 내용입니다. 석 달 만에 시행이 확정됐고, 수수료의 최대 15%를 나랏돈으로 대 주는 기존 지원도 계속돼요. 둘을 합치면 주민이 실제로 내는 수수료는 사업비의 0.85% 수준까지 내려갑니다.목차3줄 요약: 무엇이 바뀌고 누가 받나 숫자로 보면: 216억 원이 72억 원으로 민간재개발과 비교하면: 수수료 말고도 다른 .. 부동산·아파트값 2026. 11. 12.

부정청약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 354건 적발로 다시 늘어, 부풀린 청약가점 걸러질까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11월 10일 부정청약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분양한 43개 단지, 2.5만 세대 당첨자를 조사해 의심사례 354건을 찾아냈고 그중 334건이 위장전입이었습니다. 직전 점검보다 102건이 많아요. 부정이 늘어난 걸까요, 이제야 보이기 시작한 걸까요?이번 조사의 출발점은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했다는 국토교통부의 문제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정부는 당첨자의 부양가족이 정말 함께 사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대상은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였죠.목차3줄 요약: 2.5만 세대에서 354건 무엇이 적발됐나: 10건 중 9건 넘게 위장전입 조사가 어떻게 달라졌나: 직장 .. 부동산·아파트값 2026. 11. 10.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 보증금 3분의 1 회복 보장, 배당 못 받은 피해자 숨통 트일까

국토교통부가 11월 9일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경매 등으로 돌려받은 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채워 주는 제도로, 신청은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받습니다. 보증금 1억 원에 배당을 한 푼도 못 받았다면 3,333만 원이에요. 경매 결과에 따라 누구는 꽤 돌려받고 누구는 빈손이던 구조에, 이번엔 바닥이 생길까요?근거는 지난 5월 12일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시행령·시행규칙을 고쳐 산정기준과 신청·지급 절차를 정했고, 제도는 1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갈래는 두 가지예요. 모자란 만큼 채워 주는 '최소지원금', 그리고 신탁사기처럼 경·공매로 돈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에.. 부동산·아파트값 2026. 11. 10.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강화: 경량충격음 58→49dB, 빌라도 아파트만큼 조용해질까

국토교통부가 11월 5일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차단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경량충격음은 58dB에서 49dB로, 중량충격음은 50dB에서 49dB로 바뀌고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돼요. 주택법을 적용받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22년 8월부터 이미 둘 다 49dB였죠. 같은 위아래층 소음인데 빌라와 오피스텔만 4년 넘게 한 단계 느슨한 기준에 머물렀던 셈입니다. 이번엔 그 차이가 정말 사라질까요?개정 대상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이에요. 다세대주택,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처럼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바닥이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이죠.목차3줄 요약: 빌라·오피스텔 바닥.. 부동산·아파트값 2026. 11. 5.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공고: 집주인에 연 4.35%·세금 50% 감면 추진, 월세 집주인들 움직일까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1월 4일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첫 임대인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HUG에 맡긴 예치금의 운용수익으로 연 세전 4.35%를 매달 월세처럼 받고, 예치금은 계약이 끝나면 HUG가 세입자에게 직접 돌려줍니다. 8월에 "월세보다 약 20만 원 아낀다"던 그 제도가 드디어 문을 연 거예요.그사이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금리입니다. 8월 예시에 쓰인 전세대출 금리는 3.97%였는데, 한국은행 집계로 9월 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4.57%까지 올랐어요. 세입자가 아끼는 돈도, 집주인이 따져 볼 셈법도 바뀐 거죠. 월세를 놓던 집주인들은 이 공고에 움직일까요?목차3줄 요약: 집주인은 연 4.35%, 세입자는 전세사기 걱정 없이 무엇이 정해졌나: 계약 구조.. 부동산·아파트값 2026. 11. 4.

LH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도입: 분양가 25%로 입주, 12월 고양창릉 첫 분양에 청약 몰릴까

국토교통부가 11월 4일 LH 공공분양주택 일부를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 Ⅱ로 공급하는 시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평균 분양가 5.1억 원 기준으로 1.28억 원(분양가의 25%)만 내고 입주하는 지분적립형이 12월 고양창릉 S-2BL에서 284세대로 첫 분양됩니다. 집값의 4분의 1로 문을 열고, 나머지는 20년에 걸쳐 내 것으로 만드는 방식이에요.모아 둔 돈은 적지만 월급은 꾸준한 사람에게 이 구조는 꽤 솔깃하죠. 그런데 공짜는 없어요. 4년마다 돌아오는 지분 매입, 아직 사지 못한 지분에 내는 임대료까지 계산해 봐야 진짜 부담이 보여요. 12월 첫 분양에 사람이 몰릴까요?목차3줄 요약: 분양가 4분의 1로 입주하는 공공분양이 온다 무엇이 바뀌나: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 Ⅱ 과거와 비교하면: 8.. 부동산·아파트값 2026. 11. 4.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 면적 1,000㎡·다가구 4층 허용, 멈춘 빌라 공급 살아날까

국토교통부가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이 660㎡에서 1,000㎡로,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이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풀립니다. 1990년대 이후 30년 넘게 묶여 있던 빌라 건축 기준이 드디어 움직이는 거예요.그런데 기준이 풀린다고 멈춰 선 빌라 공사가 다시 시작될까요? 수도권 일반주택 착공은 지난해 10년 평균의 4분의 1 수준까지 내려앉았거든요. 이번 개정이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지, 숫자로 따라가 볼 만해요.목차3줄 요약: 빌라 한 동, 더 넓고 더 높게 무엇이 바뀌나: 면적·층수·일조 세 가지 과거와 비교하면: 빌라 착공은 10년 평균의 4분의 1 앞으로 빌라 공급: 허가는 먼저 늘어도 착공 회복은.. 부동산·아파트값 2026. 11. 3.

2026년 9월 주택통계: 서울 아파트 거래 1년 새 42.4% 줄고 월세 비중 68.6%, 거래 숨 고르기 길어질까

국토교통부가 10월 30일 공표한 '26년 9월 주택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3,915건으로 1년 전보다 42.4% 줄었습니다. 1~9월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68.6%까지 올라갔어요. 집을 사는 사람은 줄고, 전세 대신 월세로 사는 사람은 늘어난 거죠. 이 흐름, 연말까지 이어질까요?주택통계는 인허가·착공·분양·준공 같은 공급 숫자와 매매·전월세 거래량, 미분양을 한꺼번에 담은 월간 자료입니다. 집이 얼마나 지어지고, 얼마나 팔리고, 얼마나 남았는지를 한 번에 보여 주죠. 9월 숫자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거래는 1년 전보다 크게 줄었지만 미분양도 줄었고, 서울에선 새로 짓기 시작한 집이 늘었거든요.목차3줄 요약: 거래는 줄고 월세는 늘었다, 내 생활엔 무슨 의미일까 숫자.. 부동산·아파트값 2026. 10. 30.

2026년 3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0.62% 상승 속 서울 1.26%·지방 0.14%, 땅값 격차 더 벌어질까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10월 27일 발표한 2026년 3분기 지가변동률에서 전국 땅값은 0.62% 올랐습니다. 서울은 1.26%로 전국 평균의 두 배를 넘었지만, 지방권은 0.14%에 그쳤어요. 같은 석 달 동안 서울 땅이 지방 땅보다 9배 빠르게 오른 셈인데, 이 간격은 어디까지 벌어질까요?지가변동률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분기마다 내는 땅값 통계입니다. 3분기는 7~9월 석 달의 변화를 담고 있고, 달마다 나눠 보면 7월 0.21%, 8월 0.20%, 9월 0.21%로 속도가 거의 같았어요. 전국 평균만 보면 잔잔한 석 달이었죠.그런데 평균을 열어 보면, 전혀 다른 두 개의 시장이 나옵니다.목차3줄 요약: 전국 0.62%, 서울 1.26%, 내 생활엔 무슨 의미일까 숫자로 보면: 평균을 넘.. 부동산·아파트값 2026. 10. 27.

2026년 동계 정기 항공편 확정: 국제선 주 5,353회로 2019년 넘어, 합병 앞둔 겨울 하늘길 어떻게 달라지나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2026년 동계 정기 항공편 일정이 10월 25일부터 적용됐습니다. 내년 3월 27일까지 국제선은 44개국 264개 노선을 최대 주 5,353회 운항하는데, 지난해 동계(주 4,973회)보다 380회 많아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계 수준도 넘어선 숫자인데요, 늘어난 비행기는 어디로 향하고, 12월 합병을 앞둔 내 항공편은 괜찮을까요?항공사 운항 일정은 1년에 두 번, 하계(3월 말~10월 말)와 동계(10월 말~3월 말)로 나눠 정해져요. 계절마다 여행 수요가 달라서 전 세계 대부분 나라가 이 방식을 쓰죠. 이번 동계 일정에는 국제선 증편뿐 아니라 김해·청주공항의 슬롯 확대, 그리고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일정까지 한꺼번에 담겼어요.목차3줄 요약: 이번 겨울 하늘길, 내 여.. 경제 이슈 2026. 10. 26.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관리비·사용료 신고 추가와 과태료 1차 500만원→300만원 완화

민간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임대료 옆에 적히는 숫자가 하나 더 늘어나요.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까지 함께 신고하게 되거든요.국토교통부가 10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어요. 신고 항목이 늘고, 임대 조건을 알리는 창구가 넓어지고, 렌트홈에서 보증 가입 정보를 볼 수 있게 돼요. 시·도에는 100호 이상 임대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권한이 생기고, 단순 신고 누락 같은 경미한 위반의 과태료는 낮아져요. 공포일과 시행 시점도 정해졌어요.목차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무엇이 바뀌나 임대차계약 신고, 관리비·사용료까지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넓어져요 100호 이상 임대단지, 임대료 증액 비율은.. 부동산·아파트값 2026. 10. 20.

모두의카드 카드번호 현행화 10월 26일 마감, 다르면 10월 27일 이용분부터 교통비 환급 차질

카드를 재발급받았는데, 모두의카드에는 예전 카드번호가 그대로 등록돼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10월 27일 이용분부터 교통비 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번호를 맞출 수 있는 기한은 10월 26일 밤 12시까지예요.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모두의카드 이용자 가운데 아직 카드정보를 현행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요청했어요. 할 일은 단순해요. 모두의카드 누리집(korea-pass.kr)이나 앱에 로그인해서, 등록된 카드번호와 실제로 쓰고 있는 카드번호가 같은지 비교하면 되거든요. 같으면 끝이고, 다르면 지금 쓰는 카드번호로 바꾸면 돼요. 단, 마감 다음 날 새벽에는 시스템 점검으로 카드 등록·변경이 막히는 시간이 있어요.목차10월 26일 밤 12시까지, 등록된 카드번호 확.. 경제 이슈 2026. 10. 20.

강남 3구 중심 서울 집값 상승률 둔화, 9월 강남 -1.65%와 인허가 74% 증가

강남 -1.65%, 서초 -1.25%, 송파 -0.45%. 9월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이 나란히 내렸어요. 강남과 서초는 벌써 10주 연속 하락이에요. 서울 전체 오름폭도 7월 이후 계속 줄고 있고요. 서울 집값 흐름,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국토교통부가 10월 18일(일) 보도참고자료 「강남 3구 중심 서울 집값 상승률 둔화, 공급 확대 등 시장안정 기반 강화에 총력」을 냈어요. 핵심은 세 갈래예요. 서울 인허가가 최근 6개월 3.6만호로 1년 전보다 74% 증가했고,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월 8.9천건에서 8월 4.6천건으로 줄었으며, 매물은 약 7.4만건으로 올해 초보다 30% 늘었어요. 여기에 기준금리 3.0%, 주담대 고정형 금리 4.88%라는 하방 요인과 입주물량 감소라는 상방 요인이 함께 놓.. 부동산·아파트값 2026. 10. 19.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넓어진다

세입자가 있어서 집을 못 파셨던 분들, 이제 한숨 좀 돌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대상을 확 넓혔거든요.오늘은 2026년 5월 12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솔직히 저도 처음 봤을 때 "어? 이거 꽤 큰 변화인데?" 싶었거든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유예 대상이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된다는 내용이에요. 형평성 문제도 해소되고, 매도 편의도 개선되는 방향이라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자세히 한번 풀어볼게요.목차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의 핵심 내용 왜 이런 조치를 내놓았을까? 배경과 이유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할 수 있.. 부동산·아파트값 2026.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