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정청약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 354건 적발로 다시 늘어, 부풀린 청약가점 걸러질까

테저씨 2026. 11. 10.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11월 10일 부정청약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분양한 43개 단지, 2.5만 세대 당첨자를 조사해 의심사례 354건을 찾아냈고 그중 334건이 위장전입이었습니다. 직전 점검보다 102건이 많아요. 부정이 늘어난 걸까요, 이제야 보이기 시작한 걸까요?

부정청약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 부정청약 354건 적발, 위장전입·위장미혼·위장퇴사
부정청약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 부정청약 354건 적발, 위장전입·위장미혼·위장퇴사

이번 조사의 출발점은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했다는 국토교통부의 문제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정부는 당첨자의 부양가족이 정말 함께 사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대상은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였죠.

부정청약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 보도자료 첫 장 (국토교통부 2026.11.10)
부정청약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 보도자료 첫 장 (국토교통부 2026.11.10)

3줄 요약: 2.5만 세대에서 354건

  • 354건 적발: 43개 단지 2.5만 세대 당첨자 가운데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이 나왔고, 국토교통부는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 위장전입이 334건: 비중으로 보면 94.4%예요. 혼인신고를 미룬 위장미혼 18건, 자격매매 1건, 위장퇴사 1건이 뒤를 이었고요.
  • 조사 강화: 부모 의료시설 이용내역에 더해 자녀 직장소재지와 세대원 전·월세 내역까지 확인했고, 현장점검 인력은 8명에서 15명으로 늘었습니다.

내 생활에선 이런 의미예요

  •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부양가족 점수는 실제로 같이 살아야 인정됩니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이상 함께 살아야 하거든요.
  • 가점 경쟁에서 밀렸다면: 부정 당첨이 걸러질수록 부풀린 가점이 당첨선을 끌어올리는 일도 줄어요. 가짜 가점이 줄수록 커트라인도 현실에 가까워지죠.
  • 주소만 옮겨 둔 가족이 있다면: 이제는 의료기록, 직장 주소, 임대차 계약까지 교차로 맞춰 봅니다. 서류상 주소만으로 버티기는 훨씬 어려워졌어요.

주소는 옮길 수 있어도, 병원과 회사와 전세 계약까지 옮기긴 어렵습니다.

무엇이 적발됐나: 10건 중 9건 넘게 위장전입

354건 중 334건이 위장전입
354건 중 334건이 위장전입

유형 건수 어떤 방식인가
위장전입 334건 실제로 살지 않는 집·상가·창고 등으로 전입신고해 거주 요건이나 부양가족 점수를 만드는 방식
위장미혼 18건 유주택자와 결혼해 자녀까지 키우면서 혼인신고만 하지 않고 무주택자로 청약
자격매매 1건 알선자에게 금융인증서·비밀번호를 넘겨 대리 청약·계약 후 사례금을 주고받음
위장퇴사 1건 저소득 조건을 맞추려고 공고일 직전 퇴사했다가 직후 재입사
합계 354건 모두 수사 의뢰 예정

첫째, 가족을 서류로만 데려왔어요

위장전입은 누가 주소를 옮겼느냐에 따라 모양이 다양했습니다. 3주택을 가진 A씨 가구는 분당의 한 연립주택에서 함께 살면서 두 아들을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전입시켰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서울 분양 주택에 1주택자 추첨제로 청약해 모두 당첨됐습니다.

 

D씨는 같은 단지에 사는 장인 집으로 부인을 옮겨 놓고 장인을 부양가족에 넣었어요. E씨는 여수의 모친과 경기 광주의 장모를 자기 집으로 전입시켰고요. 두 사례 모두 서울 분양 주택에 청약가점제로 당첨됐죠.

배우자·부모 위장전입 적발 사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11.10)
배우자·부모 위장전입 적발 사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11.10)

둘째, 결혼식은 올리고 혼인신고는 미뤘어요

J씨는 인천 아파트와 분양권을 가진 2주택자 K씨와 입주자모집공고일 4년 전에 결혼식을 올리고 아들을 함께 키웠습니다. 2021년부터 같은 주소에서 살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무주택 자격으로 인천 분양 주택에 추첨제 청약을 넣어 당첨됐고요.

 

지난 2025년 상반기 점검에서는 유주택 배우자와 서류상 이혼하는 위장이혼이 5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위장미혼이 18건 나왔어요. 방향만 바뀌었을 뿐, 무주택 자격을 만들어 낸다는 목적은 같습니다.

셋째, 소득과 자격 자체를 꾸몄어요

고소득 의사 부부 H씨와 I씨는 공고일 직전 병원을 그만뒀다가 공고일 직후 다시 들어갔습니다. 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만 받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우선 물량에 당첨되기 위해서였죠. L씨는 알선자 M씨에게 금융인증서를 넘겨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대리 청약했는데, M씨는 인천에 사는 11명에 대해 25회에 걸쳐 대리 청약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약가점에서 부양가족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청약가점에는 부양가족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려고 실제로 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성인 자녀를 주민등록에만 올려 두는 유혹이 생기죠.

규칙은 분명합니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이상 같이 거주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국토교통부). 주소가 같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함께 살았느냐가 기준인 셈이에요.

조사가 어떻게 달라졌나: 직장 주소와 전·월세 계약까지

직장 주소와 전·월세 계약까지 들여다봤다
직장 주소와 전·월세 계약까지 들여다봤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확인 수단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부모는 의료시설 이용내역으로, 자녀는 직장소재지로, 세대원은 전·월세 내역으로 실제 거주 형태를 맞춰 봤어요.

 

실제 적발 사례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E씨의 위장전입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F씨는 『RTMS 임대차계약내역』으로, G씨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됐어요. 서울에 사는 F씨는 같은 단지의 장인·장모를 자기 집으로 옮겨 노부모 특별공급에 당첨됐고, G씨는 광주에 사는 첫째 딸의 주소를 자기 집에 그대로 둔 채 부양가족으로 넣었죠.

 

사람도 시간도 더 썼습니다. 현장점검 인력은 8명에서 15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단지별 점검 기간은 1일에서 3~5일로 길어졌어요.

하루 들르던 단지를 사나흘씩 들여다보니,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과거와 비교하면: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

한 번 줄었던 부정청약, 다시 354건으로
한 번 줄었던 부정청약, 다시 354건으로

국토교통부가 2025년 12월 1일 발표한 직전 점검 자료를 보면 적발 건수는 2023년 하반기 154건, 2024년 상반기 127건, 2024년 하반기 390건, 2025년 상반기 252건이었습니다. 이번 354건은 다섯 차례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숫자예요.

 

252건에서 354건이면 102건, 약 40% 늘었습니다. 다만 조사 범위가 달라요. 2025년 상반기는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8만 호)이었고, 이번엔 9개월 동안 분양한 43개 단지 2.5만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세대 수로 나눠 보는 게 더 공정합니다. 어림잡으면 1만 세대당 90건 안팎이던 적발이 이번엔 140건 안팎으로 늘었어요. 조사 대상 세대는 오히려 줄었는데 적발은 늘어난 거죠.

점검 조사 대상 적발 위장전입
2024년 하반기 - 390건 384건
2025년 상반기 40곳 약 2.8만 호 252건 245건
이번 합동점검 43개 단지 2.5만 세대 354건 334건

2025년에 줄었던 이유, 이번에 늘어난 이유

2025년 상반기 감소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 조사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부모 위장전입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부모 위장전입은 2024년 하반기 215건에서 2025년 상반기 102건으로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늘어난 데 대해 국토교통부는 조사기법을 강화해 더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부모 쪽 구멍이 막히자 자녀와 세대원 쪽을 새로 들여다봤고, 그 결과가 숫자로 나온 셈이죠.

걸리면 잃는 것: 징역·계약금·10년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잃는 것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잃는 것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대가가 큽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고, 계약이 취소돼 주택을 환수당해요. 분양가의 10%인 계약금도 몰수되고,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계약금 10%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나요? 분양가 10억 원짜리 집이라면 1억 원이에요. 집도 잃고, 계약금도 잃고, 10년 동안 다시 청약할 기회까지 잃는 구조입니다.

이번엔 안 걸렸지만 계속 보는 것

국토교통부 최병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점검에서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을 계속 중점 조사하겠다고 밝혔어요.

2025년에는 사실혼 상태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자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국토교통부). 특별공급 자격 서류 자체가 다음 점검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죠.

앞으로 부정청약 단속: 위장전입은 계속 중심에

다섯 차례의 점검 숫자와 이번에 바뀐 조사 방식을 함께 놓고 보면, 앞으로의 흐름은 이렇게 그려져요.

① 다음 점검에서도 위장전입이 적발의 90% 넘게 차지할 거예요

위장전입 비중은 2024년 하반기 384건/390건, 2025년 상반기 245건/252건, 이번 334건/354건으로 세 번 연속 90%를 훌쩍 넘었습니다.

부모 쪽이 막히자 자녀·배우자·세대원 쪽 위장전입이 드러나는 식으로, 주체만 바뀌며 이어지고 있어요.

부양가족 거주 기간(직계존속 3년, 30세 이상 직계비속 1년)이 가점을 가르는 한, 주소를 옮기려는 유인은 그대로 남습니다.

② 적발 건수는 다음 점검에서도 250건 밑으로 내려가기 어려워요

이번에 늘린 현장점검 인력(15명)과 점검 기간(3~5일), 직장소재지·전월세 확인은 한 번 쓰고 버릴 수단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혼인·임신·장애 등 자격 위조까지 중점 조사하겠다고 예고했어요.

위장이혼 5건이 위장미혼 18건으로 바뀌었듯, 새 수법이 나오면 새 유형으로 잡히는 흐름이죠.

단속이 촘촘해질수록 숫자는 당분간 줄기보다 버틸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흐름이 바뀐 거예요

  • 다음 점검에서 적발이 250건 밑으로 내려가고 위장전입 비중도 90% 아래로 떨어진다면, 단속 효과로 실제 부정이 줄었다고 봐야 해요.
  • 반대로 자격 위조나 자격매매 같은 유형이 수십 건 단위로 늘어난다면, 부정청약의 중심이 주소에서 서류 위조로 옮겨 가는 신호입니다.
  • 청약가점 산정 방식 자체가 바뀌는 제도 개편이 나오면 ①번의 전제가 달라지니 다시 봐야 하고요.

정리하며

Q 이번에 몇 건이 적발됐나요?

2025년 7월~2026년 3월 분양한 43개 단지 2.5만 세대에서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이 나왔어요.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Q 가장 많은 유형은 뭔가요?

위장전입 334건으로 94.4%를 차지했어요. 위장미혼 18건, 자격매매·위장퇴사 각 1건이 뒤를 이었고요.

Q 지난번보다 늘어난 건가요?

2025년 상반기 252건보다 102건, 약 40% 늘었어요. 조사 대상은 2.8만 호에서 2.5만 세대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Q 무엇이 달라져서 더 잡혔나요?

부모 의료기록에 더해 자녀 직장소재지와 세대원 전·월세 내역까지 확인했어요. 인력은 8명에서 15명, 단지별 기간은 1일에서 3~5일로 늘었죠.

Q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계약 취소와 주택 환수, 분양가 10% 계약금 몰수, 10년 청약자격 제한이에요.

Q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다음 점검에서도 위장전입이 90% 넘게 차지하고, 적발도 250건 밑으로 내려가기 어려워 보여요. 조사 수단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마무리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나쁜 일을 아무리 남모르게 해도 오래, 여러 번 계속하면 결국 들킨다는 뜻이에요(국립국어원 우리말샘). 결혼식을 올리고 4년을 함께 산 부부도, 공고일을 사이에 두고 퇴사와 재입사를 오간 부부도 결국 기록에 꼬리가 남았습니다.

청약가점은 서류로 만드는 점수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온 시간이 쌓인 점수예요.

다음 점검 결과가 나오면 위장전입 비중과 적발 건수가 오늘 그린 흐름대로 갔는지 다시 맞춰 볼게요.

참고 자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