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 보증금 3분의 1 회복 보장, 배당 못 받은 피해자 숨통 트일까
국토교통부가 11월 9일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경매 등으로 돌려받은 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채워 주는 제도로, 신청은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받습니다. 보증금 1억 원에 배당을 한 푼도 못 받았다면 3,333만 원이에요. 경매 결과에 따라 누구는 꽤 돌려받고 누구는 빈손이던 구조에, 이번엔 바닥이 생길까요?

근거는 지난 5월 12일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시행령·시행규칙을 고쳐 산정기준과 신청·지급 절차를 정했고, 제도는 1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갈래는 두 가지예요. 모자란 만큼 채워 주는 '최소지원금', 그리고 신탁사기처럼 경·공매로 돈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먼저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이죠.

목차
3줄 요약: 보증금 3분의 1은 나라가 채운다

- 최소지원금: 경매 배당액처럼 이미 돌려받은 돈(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현금으로 줍니다. 계산식은 '보증금 × 3분의 1 − 피해회복금'이에요.
- 선지급-후정산: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피해주택의 경·공매나 LH 매입이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받아요. 뒤에 LH 매입으로 차익이 생기면 더 얹어 정산하고요.
- 신청: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13일부터 LH 지역본부 현장 접수입니다.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안에(보완이 필요하면 30일 연장) 지급 여부를 알려 줘요.
전부를 돌려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최소한 3분의 1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바닥선이죠.
내 상황별로 보면
- 경매가 끝났는데 배당이 적거나 없었다면: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11월 13일) 전에 이미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어요. LH 청약플러스에서 지급 대상인지 자가 진단도 할 수 있고요.
- 신탁사기 피해자라면: 경·공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는 돈입니다.
-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했다면: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시기와 방법은 LH가 따로 안내할 예정이에요.
- 아직 피해자 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최소보장제는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피해자가 대상입니다.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부터 신청해야 하죠.
무엇이 바뀌나: 최소지원금과 선지급-후정산
| 구분 | 최소지원금 | 선지급금 |
|---|---|---|
|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와 다목 임차인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 3분의 1 미만 | 다목 임차인 중 신탁사기·무권계약 피해자 (요건 동일) |
| 금액 | 보증금 × 3분의 1 − 피해회복금 | 보증금 × 3분의 1 (임대인 변제액·임대료 지원액 등은 차감) |
| 신청 시기 | 경·공매 배당 완료 후 (LH 매입 시 경매차익 산정 후) | 경·공매 등 종료 이전 |
| 정산 | 없음 | LH 매입 차익이 생기면 추가 지급 |
첫째, 무엇을 돌려받은 돈으로 치느냐가 핵심이에요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피해회복금을 뺀 금액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피해회복금은 세 가지예요. 경매나 공매에서 받은 배당액,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서 변제받은 금액, 그리고 LH가 피해주택을 사들이며 생긴 경매차익과 임대료 재정지원액입니다.
반대로 지방정부 지원금이나 금융지원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지자체에서 이미 받은 지원 때문에 최소지원금이 깎이지는 않는다는 뜻이죠(국토교통부 Q&A).
둘째, 신탁사기 피해자는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요
무권계약 피해자는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피해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신탁사기예요. 보통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간 집을 원래 집주인이 신탁회사 동의 없이 세를 놓은 경우를 가리키죠.
국토교통부는 이런 피해자가 일반 전세사기와 달리 경·공매 배당으로 보증금을 회복하기 어렵고, 회복도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경·공매나 LH 매입이 끝나기 전에 3분의 1을 먼저 주고, 나중에 차익이 생기면 정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배당이 0원인 피해자는 왜 생길까?
경매에서는 세입자보다 먼저 돈을 받는 채권이 있어요. 앞선 근저당이나 세금이 많으면 낙찰대금이 그쪽에 먼저 돌아가고, 세입자 몫이 거의 남지 않을 수 있죠. 같은 보증금 1억 원이라도 누구는 상당액을 돌려받고 누구는 0원이 되는 이유예요.
정부가 세금 채권을 나눠 세입자 배당 순서를 돕는 '조세채권 안분' 지원만 8,884건이었습니다(국토교통부, 8월 31일 기준 누계). 국토교통부 백승록 피해지원총괄과장도 이번 제도를 "피해자별로 달라지는 피해회복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내 보증금이면 얼마: 1억 원이면 3,333만 원

계산은 단순해요.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돌려받은 돈을 빼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예시처럼 보증금 1억 원에 경매 배당이 1천만 원이었다면, 3,333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뺀 2,333만 원을 받아요. 최종 회복액은 3,333만 원, 회복률 33.3%가 되고요.
같은 식으로 보증금 2억 원이면 바닥선은 약 6,667만 원, 3억 원이면 1억 원입니다. 이미 3분의 1 넘게 돌려받았다면? 최소지원금은 0원이에요.

실제 피해자에게 대 보면 어떨까요? 국토교통부 집계(9월 30일 기준 누계)로 결정된 41,559건 가운데 보증금 1억 원 이하가 42.02%,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가 43.49%였습니다. 둘을 더하면 85.51%, 10명 중 8명 넘게가 보증금 2억 원 이하예요.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바닥선은 수천만 원 단위입니다.
3분의 1이 채워지면 끝일까?
보증금 1억 원 세입자에게 3,333만 원은 큰돈이지만, 나머지 약 6,667만 원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돈이에요. 이 제도는 손실을 다 메우는 보험이 아니라 회복의 최저선을 정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받은 뒤에도 임대인 등에게서 돈을 돌려받으면 반드시 LH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지원금 반납과 과태료 부과 조치가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LH 안내 포스터는 적고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볼 것: 서류·기한·공공임대
필수 서류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명서, 피해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예요. 신탁사기 피해자는 신탁원부, 최소지원금 신청자는 배당표나 배분계산서를 함께 냅니다.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보증금 5억 원 초과인 나목 임차인
- 본인의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낙찰)한 피해자
- 경·공매에서 배당요구나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피해자 (2026년 11월 13일 이전에 최초로 경매개시결정 등이 있던 경우는 제외)
기한도 챙겨야 해요. 신청기간은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또는 경·공매 절차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제도 시행 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따져 볼 한 가지
국토교통부·LH 안내 포스터의 유의사항에는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은 뒤에는 특별법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적혀 있어요. 긴급주거지원(임시거주)은 가능하고요.
LH가 피해주택을 사들인 경우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돌려 그 집에 최대 10년 살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공공임대 거주를 생각하고 있다면, 신청 전에 LH 콜센터(1600-1004)에 내 경우를 꼭 물어보는 게 안전하죠.
| 시기 | 절차 |
|---|---|
| 11월 10일부터 |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신청 (사전신청) |
| 11월 13일부터 | 제도 시행, LH 지역본부 현장 신청 (방문·우편) |
|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 지급 여부 결정·통지 (보완 필요 시 30일 연장) |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LH에 이의신청 |
과거와 비교하면: 배당과 LH 매입에 기대던 3년

전세사기피해자법은 2023년 6월 1일 제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30일까지 위원회가 처리한 71,058건 가운데 41,559건(58.5%)이 피해자등으로 결정됐어요. 8월 한 달에 658건, 9월 한 달에 623건이 새로 결정됐고요.
피해자의 75.89%는 40세 미만이었고, 30대만 50.70%였습니다. 지역은 서울 12,021건, 경기 9,317건 순으로 수도권이 60.7%였죠.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28.3%)과 오피스텔(21.0%)이 가장 많았어요.
그동안 피해자가 돈을 되찾는 길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경·공매 배당, 그리고 LH의 피해주택 매입이에요. LH 매입은 2024년 1년 동안 90호에 그쳤지만 올해 1~9월에는 한 달 평균 684호로 늘었고, 누적 11,148호가 됐습니다.
| 기간 | LH 피해주택 매입 | 월평균 |
|---|---|---|
| 2024년 | 90호 | - |
| 2025년 상반기 | 977호 | 163호 |
| 2025년 하반기 | 3,924호 | 654호 |
| 2026년 1~9월 | 6,157호 | 684호 |
그동안 비어 있던 자리
두 길 모두 경매가 끝나야 열리는 구조였어요. 배당이 없거나 LH가 집을 사들이지 못하면 회복액이 0원에 머물 수 있었죠. 9월 30일 기준 LH 매입 사전협의 가운데 매입불가 판정도 626건 있었습니다(국토교통부).
백승록 과장은 이번 제도가 "경·공매 배당이 없거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는 등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최소보장제는 바로 그 0원 구간에 바닥을 까는 장치입니다.

앞으로 최소보장제: 신청은 꾸준히, 돈은 내년 초부터
지금까지 본 숫자를 한데 모으면, 올겨울 최소보장제는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커 보여요.
① 지급이 본격적으로 쌓이는 건 2027년 초부터일 가능성이 높아요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30일을 더 씁니다. 첫날인 11월 10일 신청분도 기한을 다 쓰면 2027년 2월 8일, 연장되면 3월 10일이에요.
필수 서류만 다섯 가지이고, 최소지원금은 경·공매 배당이 끝나거나 LH 경매차익 산정이 끝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에게는 신청 시기와 방법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 접수가 한꺼번에 몰리기보다 순차적으로 이어질 구조예요.
② 피해자 결정은 연말까지 한 달 600건 안팎이 이어질 거예요
최근 두 달 새로 결정된 피해자는 8월 658건, 9월 623건이었습니다(국토교통부).
최소보장제는 결정된 피해자만 받을 수 있고, 신청기간도 결정일부터 3년이에요. 아직 결정을 받지 않은 임차인에게는 신청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셈이죠.
이의신청이 기각돼도 사정이 바뀌면 다시 신청해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돈은 천천히, 신청은 꾸준히. 최소보장제의 첫 겨울 그림입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흐름이 바뀐 거예요
- 국토교통부나 LH가 12월 말까지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지급을 수천 건 단위로 발표한다면 ①번은 빗나간 거예요.
- 10월·11월 피해자 결정이 두 달 연속 500건 밑으로 내려가면 ②번은 다시 봐야 해요.
- 반대로 한 달 결정이 1,000건을 넘는다면, 최소보장제가 신청을 크게 끌어올렸다는 신호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일정
| 시기 | 내용 |
|---|---|
| 11월 13일 | 제도 시행, LH 지역본부 현장 접수 시작 |
| 11월 중 (예정) | 국토교통부 10월 피해자 결정 결과 (9월분은 10월 12일 발표) |
| 2027년 2월 8일 | 11월 10일 신청분의 90일 결정 기한 |
| 2029년 11월 13일 | 시행 전 결정된 피해자의 신청 기한 |
정리하며
Q 최소보장제가 뭔가요?
전세사기피해자가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나라가 그 부족분을 채워 주는 제도예요. 11월 13일 시행됩니다.
Q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 3분의 1 − 피해회복금이에요. 보증금 1억 원에 배당 1천만 원이면 2,333만 원, 배당이 없으면 3,333만 원입니다.
Q 신탁사기 피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받는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Q 어디서 신청하나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11월 10일부터, LH 지역본부에서 13일부터 받아요. 문의는 LH 콜센터 1600-1004입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또는 경·공매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예요. 시행 전에 결정된 피해자는 2029년 11월 13일까지입니다.
Q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신청은 꾸준하겠지만 지급이 본격적으로 쌓이는 건 2027년 초부터일 가능성이 높아요. 결정까지 최대 90일, 보완하면 30일이 더 걸리거든요.
마무리
피해자 4명 중 3명은 40세 미만, 10명 중 8명 넘게는 보증금 2억 원 이하였습니다. 최소보장제가 그 손실을 다 메우지는 못해요. 그래도 경매 결과에 따라 0원이 될 수도 있던 회복액에 처음으로 바닥이 생겼습니다.
내 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친다면, LH 청약플러스 자가 진단부터 해 보세요.
국토교통부가 첫 지급 실적을 내놓으면, 오늘 그린 흐름이 맞았는지 숫자로 다시 맞춰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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