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넓어진다
세입자가 있어서 집을 못 파셨던 분들, 이제 한숨 좀 돌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대상을 확 넓혔거든요.

오늘은 2026년 5월 12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솔직히 저도 처음 봤을 때 "어? 이거 꽤 큰 변화인데?" 싶었거든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유예 대상이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된다는 내용이에요. 형평성 문제도 해소되고, 매도 편의도 개선되는 방향이라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자세히 한번 풀어볼게요.
목차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의 핵심 내용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6년 5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해주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어요.
원래 기존의 실거주 의무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이후 4개월 내에 입주하고, 그 뒤로 2년간 거주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좀 빡빡하잖아요.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사실상 거래가 어려웠죠. 이번 조치로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가 실거주 유예 대상이 된 거예요. 관련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2026년 5월 1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실거주 의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내 입주하여 2년간 거주 필요. 이번 조치는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입주를 유예해주는 것이지, 실거주 의무 자체를 면제해주는 건 아니에요.
왜 이런 조치를 내놓았을까? 배경과 이유
사실 이번 조치가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그동안 실거주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어요. "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냐"는 거죠.
보도자료를 보면, 기존 실거주 유예가 적용됐던 두 가지 보완조치가 명시되어 있어요. 표로 한번 정리해볼게요.
| 구분 | 시행일 | 주요 내용 |
|---|---|---|
| 기존 보완조치 1 | 2026.2.12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 조치 |
| 기존 보완조치 2 | 2026.4.1 |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에 따른 보완조치(가계대출 관리방안) |
| 이번 확대 조치 | 2026.5.12 발표 |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유예 대상 확대 |
또 하나 중요한 배경이 있어요. 최근 다주택자 매도물량이 늘면서 매매거래량이 증가했고, 무주택 매수자 비율도 같이 올라갔거든요. 이런 흐름을 잘 살려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더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 의도라고 보면 됩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이게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실 거예요. 언제부터 적용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포·시행될 때부터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가 적용됩니다. 이르면 5월 말부터 신청해서 허가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일정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 2026년 5월 13일부터 입법예고 시작
- 5월 중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시행 목표
- 발표일(2026.5.12)에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 대상
-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 → 허가 받기
- 허가 받은 이후 4개월 내에 주택 취득(등기) 완료
이 조치는 2026년 12월 31일 신청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번 확대 조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매수자 요건과 갭투자 방지 장치
"어, 그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시면, 그건 또 아닙니다. 정부가 이번에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면서도 갭투자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자 요건을 꽤 까다롭게 걸어놨어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
로 한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중요 포인트: 발표일(2026.5.12) 이후에 주택을 매도해서 무주택자로 전환된 경우는 실거주 유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발표일 당시 이미 무주택이었어야 하고, 그 상태가 쭉 유지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번 조치는 갭투자를 새로 허용해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유예해주는 거고,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기간 종료일에 맞춰서 입주해 2년간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실거주 유예 기간과 적용 조건 정리
자, 그러면 유예 기간은 정확히 언제까지일까요?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보도자료 내용 그대로 정리해드릴게요. 토지거래허가를 거쳐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은 경우, 지난 2월 12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 조치와 동일하게 발표일(2026.5.12)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유예됩니다.
다만 한 가지 절대적인 마지노선이 있어요. 늦어도 2028년 5월 11일 내로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표로 한번 정리해볼게요.
| 항목 | 기준 시점 / 기간 | 세부 내용 |
|---|---|---|
| 발표일 | 2026년 5월 12일 | 이 시점에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유예 대상 |
| 토지거래허가 신청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한시적 운영, 이 기간 내 신청해야 적용 |
| 주택 취득(등기) 기한 | 허가 후 4개월 이내 | 허가 받은 뒤 4개월 안에 등기 완료해야 함 |
| 실거주 유예 종료일 | 최초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 기준 |
| 실거주 입주 최종 마감 | 2028년 5월 11일 | 이 날짜까지는 무조건 입주해야 함 |
또 하나 챙겨야 할 게 있어요.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 시 매수자에게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해서, 향후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금융 측면에서 매수자에게 꽤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시장에 미칠 영향과 거래 활성화 전망
그럼 이 조치가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보도자료에 나온 수치를 살펴보면 흐름이 보여요. 최근 다주택자 매도물량 증가 등에 따라 매매거래량이 늘고 있고, 무주택 매수자 비율도 함께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2026년 1월): 5.9천 건
-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2026년 2월): 5.6천 건
-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2026년 3월): 6.4천 건
- 서울 아파트 5년 평균 매매거래량: 4.1천 건 (현재 거래량이 평년 대비 확실히 많은 편)
-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의 무주택자 매수 비율 (2025년 평균): 56%
-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의 무주택자 매수 비율 (2026년 3월): 7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숫자만 봐도 무주택자가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 뚜렷하잖아요. 이번 후속조치가 이런 흐름에 더 힘을 실어줄 거라는 게 정부의 기대입니다.
정리하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포·시행될 때부터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가 적용됩니다. 일정상 입법예고는 2026년 5월 13일부터 시작되고, 시행령 개정·시행은 5월 중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서, 이르면 5월 말부터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를 신청해 허가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12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다주택자도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되며, 구체적인 실거주 유예 요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만으로 한정되며, 5월 10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됩니다. 양도세 유예 기간이 연장되는 건 아니에요.
이번 실거주 유예 대상은 '발표일(2026.5.12)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입니다. 따라서 발표일 이후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로 전환되었더라도 이번 실거주 유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발표일 당시에 이미 무주택이었어야 한다는 점, 꼭 확인하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는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유예해주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새로이 허용하는 게 아닙니다.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기간 종료일에 맞춰서 입주하여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실거주 유예는 발표일(2026.5.12)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아무리 늦더라도 2028년 5월 11일 내로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마지노선이 있어요. 이 날짜를 넘기면 안 됩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 시 매수자에게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실거주 유예 조치와 함께 발표된 금융 측면의 보완 내용이에요.
마무리
이번 조치, 솔직히 매도자 입장에서는 꽤 반가운 소식일 거라고 생각해요. 세입자가 있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도를 망설였던 분들이 한 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됐으니까요. 동시에 갭투자는 절대 안 된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진입 기회가 더 열렸다는 점에서 방향성이 분명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보도자료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이와 같이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 거래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선해나가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어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치인 만큼, 매도를 고민 중이거나 무주택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 기간을 잘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행령 개정 이후 정확한 신청 절차와 일정도 꼭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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