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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8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사 지역 숙소 일방 취소 땐 총요금 200% 배상, 바가지 재판매 멈출까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16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지역축제·공연이 열리는 지역에서 숙박업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환급에 더해 총요금의 200%를 배상하는 기준이 새로 생깁니다. 1박 20만 원짜리 방이라면 배상액만 40만 원이에요. 방값을 올려 되팔려고 기존 예약을 취소하던 계산이 앞으로도 맞아떨어질까요?이번 개정 대상은 숙박업,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 철도, 요가·필라테스 네 가지 품목입니다. 의견은 12월 3일까지 받고, 그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시행돼요.목차3줄 요약: 네 가지 품목이 이렇게 바뀌어요 숙소 일방 취소: 숫자로 정한 배상 최대 60%에서 200%로 열차 지연: 약관은 이미 바뀌었고 기준이 따라와요 구독 가전·필라.. 물가·소비 2026. 11. 16.

국고채 입찰 담합 제재: 15개 전문딜러 과징금 1조 6,266억 원 역대 최대, 국채 입찰 경쟁 살아날까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11일 국고채 입찰 담합에 가담한 15개 국고채전문딜러에 과징금 1조 6,26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가 밝힌 기존 담합 과징금 1위(7,476억 원)의 2.2배예요. "응, 70 쓸 거야." 전화 한 통으로 금리를 맞추는 데 걸린 시간은 단 5초였다고 합니다.담합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이어졌어요. 나라가 돈을 빌리는 가장 큰 창구에서 벌어진 일이라, 숫자 하나하나가 가볍지 않아요.목차3줄 요약: 과징금 1조 6,266억 원, 내 생활엔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일이 있었나: 345번 입찰 중 150번, 마감 직전 전화 한 통 숫자로 보면: 케이비증권 3,322억 원, 증권사 몫이 84.6% 과거와 비교하면: 기존 1위 7,476억 원의 2.. 금융·세제 정책 2026. 11. 11.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기업결합 심의 개시: 10개 시장·12개 결합 심사, 연내 결론 날까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10일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기업결합 건의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관은 10개 관련시장에서 12개 결합을 따져 본 뒤,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간편결제와 가상자산 거래소의 결합, 결국 어떤 조건이 붙게 될까요?신고가 들어온 건 2025년 11월 28일이었어요. 그로부터 343일 만인 11월 6일, 심사보고서가 두 회사에도 송부됐습니다. 이제 공은 공정위 전원회의로 넘어갔죠.목차3줄 요약: 경쟁 제한 우려, 시정방안 붙여 위원회로 합병 구조: 두나무 1주가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로 공정위가 짚은 지점: 10개 시장, 12개 결합 과거와 비교하면: 시정조치까지 가는 결합은 0.49% 앞으로 네이버-두나무 결합.. 금융·세제 정책 2026. 11. 10.

결혼서비스 가격정보 공개 현황: 공개율 53.0%·17곳 과태료 1,560만 원, 스드메 깜깜이 계약 사라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5일 결혼서비스 분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568곳 가운데 가격을 공개한 곳은 301곳(53.0%)이었고, 집중점검에서 위반이 확인된 17곳에는 과태료 총 1,56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속담이 있죠. 기본보다 덧붙는 것이 더 커지는 경우를 이르는 말인데, 결혼 준비에 이만큼 잘 맞는 말도 드물어요. 공정위도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패키지 가격을 모른 채 '깜깜이' 계약을 맺고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을 내는 피해를 제도 도입 이유로 들었습니다. 가격 표시 의무가 생긴 지 1년, 이제 정말 미리 가격을 볼 수 있게 됐을까요?목차3줄 요약: 절반은 공개, 17곳은 과태료 숫자로 보면: 방문 점검 뒤 29.2%에서 53... 물가·소비 2026. 11. 5.

민간임대아파트 4개 시행사 부당광고 제재: 인허가 없이 '마감임박' 광고, 회원 가입 전 무엇을 확인할까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26일 4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의 부당광고를 제재했습니다. 관할청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긴 채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률이 28.4~33.6%에 그쳤는데도 '마감임박'이라고 광고했다는 이유입니다. 조감도에 동·호수 배치도까지 보여 주던 그 아파트, 실은 지을 수 있는지조차 정해지지 않았던 거죠. 홍보관에서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말을 들어 본 적 있나요?보통 아파트 분양은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인허가)을 받은 뒤 수분양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들은 순서가 반대였어요. 회원(예비 임차인)을 먼저 모은 뒤 협동조합을 꾸려 인허가를 받는 방식이었고, 회원들은 계약금·중도금 같은 회비를 차수별로 냈습니다. 그 돈은 아파트 건설 사업비로 쓰였고요.목차3줄 요약: 민.. 부동산·아파트값 2026. 10. 26.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시행: 상조 선수금 운용 원칙·내부통제 신설, 11조 원은 더 안전해질까

매달 상조회비를 내고 있다면, 그 돈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상조회사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가입자에게 미리 받아 둔 돈, 즉 선수금은 2026년 3월 말 기준 11조 3,544억 원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돈을 굴리는 원칙을 처음으로 지침에 담았어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고쳐 2026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함께 따지라는 기본방향, 그리고 회사 안에서 스스로 점검하는 내부통제 규정이 핵심이죠.목차3줄 요약: 상조회사 돈 관리 규칙, 나한테 무슨 의미일까 무엇이 바뀌나: 선수금 운용 원칙과 내부통제가 새로 생겼어요 큰 회사는 한 겹 더: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 과거와 비교하면: 4년 만에 약 1.5배.. 경제 이슈 2026. 10. 23.

AI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 'AI 워싱' 4가지 유형·사례 16건 공개, 내가 산 AI 제품은 진짜일까

덴마크 작가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서 사기꾼 재단사들은 자리에 맞지 않거나 어리석은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옷감이라며 빈 베틀을 돌립니다. 누구도 안 보인다고 말하지 못한 채, 임금님은 그 '옷'을 입고 행진에 나서죠. 그때 한 아이가 소리칩니다. 임금님은 아무것도 안 입었다고요.요즘 쇼핑몰에도 비슷한 옷이 있어요. 'AI'라는 이름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11월 공개한 사례를 보면, 온도 센서로 바람 세기만 조절하는 냉풍기에도 'AI기능'이 붙어 있었거든요. 공정위가 10월 22일 이런 'AI 워싱'을 가려낼 기준을 담은 「인공지능(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내놓고, 11월 11일(수)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내가 산 'AI 제품', 정말 AI일.. 경제 이슈 2026. 10. 22.

2026년 3분기 상조·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5개사, 폐업 2곳·휴업 1곳과 피해보상 50% 확인법

매달 꼬박꼬박 상조회비를 내고 있는데, 그 회사가 지금도 정상 영업 중인지 확인해 본 적 있나요? 올해 3분기에만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곳이 폐업하고 1곳이 휴업신고를 했어요.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도 3분기(7월 1일~9월 30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어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같은 선불식 할부계약을 파는 회사들이에요. 9월 말 기준 등록업체는 75개사로, 지난 분기 76개사에서 하나 줄었어요. 신규등록 1건, 폐업 2건이 있었고, 5개사가 상호·대표자·주소 등 9건의 정보를 바꿨어요. 혹시 회사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 상조회사는 어디서 확인하는지까지 함께 담았어요.목차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5개사, 신규 1곳·폐업 2곳 폐업·신규·휴업 업체 한.. 경제 이슈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