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4개 시행사 부당광고 제재: 인허가 없이 '마감임박' 광고, 회원 가입 전 무엇을 확인할까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26일 4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의 부당광고를 제재했습니다. 관할청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긴 채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률이 28.4~33.6%에 그쳤는데도 '마감임박'이라고 광고했다는 이유입니다. 조감도에 동·호수 배치도까지 보여 주던 그 아파트, 실은 지을 수 있는지조차 정해지지 않았던 거죠. 홍보관에서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말을 들어 본 적 있나요?

보통 아파트 분양은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인허가)을 받은 뒤 수분양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들은 순서가 반대였어요. 회원(예비 임차인)을 먼저 모은 뒤 협동조합을 꾸려 인허가를 받는 방식이었고, 회원들은 계약금·중도금 같은 회비를 차수별로 냈습니다. 그 돈은 아파트 건설 사업비로 쓰였고요.
목차
3줄 요약: 민간임대아파트 광고, 무엇이 문제였나
- 4개 시행사는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빼고, 마치 승인받은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광고로 봤어요.
- 이 가운데 3개사는 모집률이 28.4~33.6%인데도 '마감임박'이라고 광고해 거짓·과장 광고로 제재받았습니다.
- 4곳 모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받았고, 2월에 이미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은 드림하우징과 대표자는 고발됐어요. 2027년 3월 9일부터는 이런 방식의 회원 모집 자체가 법으로 막힙니다.
조감도는 화려했지만, 정작 지어도 된다는 허가는 없었습니다.
내 상황별로 보면
- 홍보관이나 유튜브에서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모집 광고를 봤다면: 그 단지가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지부터 물어보세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이 승인이 있어야 착공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15조).
- 이미 회원으로 가입했다면: 공정위는 드림하우징·베네치아·에이엠디에 회원에게 알리라는 통지명령도 함께 내렸어요. 해성산업개발은 2026년 4월 29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통지명령에서 빠졌고요.
- '마감임박'·'선착순' 문구가 계약을 재촉한다면: 전체 세대 중 몇 명이 모였는지 숫자로 확인하는 게 먼저죠. 이번 사례에선 세 집 중 두 집 꼴로 비어 있었으니까요.
숫자로 보면: 마감임박 광고 때 모집률 30% 안팎

제재를 받은 4개 사업의 현황입니다. 네 곳 모두 준공 뒤 10년간 임대로 살다가 분양전환하는 조건이었어요.
| 시행사 (브랜드) | 사업 예정지 | 세대 수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
| 드림하우징 (드림시티) | 광주시 쌍림동 일원 | 1,902 | 미승인 |
| 베네치아 (벽산블루밍) |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일원 | 301 | 미승인 |
| 해성산업개발 (메르디앙 더 퍼스트) |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일원 | 783 | 미승인 → 승인(2026.4.29) |
| 에이엠디 (일산 더 센트럴, 대우엘크루) |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일원 | 1,508 | 미승인 |
네 단지를 합치면 4,494세대입니다. 광고는 주택홍보관, 인터넷 배너·카페·블로그·유튜브, 전단지, 현수막까지 거의 모든 매체에서 나왔어요.

'마감임박' 광고를 한 3개사의 실제 모집률은 이랬어요. 공정위가 부당 광고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 숫자입니다.
| 시행사 | 예상 세대수 | 모집 회원수 (모집률) | 적발일 |
|---|---|---|---|
| 드림하우징 | 1,902 | 613 (32.2%) | 2025.6.10 |
| 베네치아 | 301 | 101 (33.6%) | 2025.10.17 |
| 해성산업개발 | 783 | 222 (28.4%) | 2025.9.12 |
1,902세대 단지에 모인 회원은 613명. 세 집 중 두 집이 빈 상태에서 나온 "마감임박"이었습니다.
마감임박, 왜 거짓 광고가 될까?
'마감임박'은 남은 자리가 거의 없다는 인상을 줍니다. 공정위는 이런 긴급성을 조장하는 광고가 소비자로 하여금 사실을 제대로 확인할 겨를 없이 회원가입 계약을 서두르게 만든다고 봤어요.
인허가 누락은 더 무거운 문제예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여부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느냐와 바로 이어지는 정보거든요. 공정위도 이를 소비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짚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2월 시정명령 뒤에도 광고는 이어졌다

드림하우징은 2024년 11월부터 회원 모집 광고를 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2026년 2월 10일 이 광고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공표명령을 내렸지만, 드림하우징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회사와 대표자를 고발하는 단계까지 갔죠.
다른 곳들도 짧지 않습니다. 인허가 누락 광고는 베네치아가 2025년 5월 10일부터, 해성산업개발이 2025년 7월 30일부터 2026년 4월 28일까지, 에이엠디가 2025년 9월 12일부터 이어 갔어요. 공정위 자료에는 드림하우징·베네치아·에이엠디의 광고 기간 끝이 '현재'로 나와 있죠.
정상 절차와 무엇이 달랐나
| 구분 | 순서 |
|---|---|
| 일반 아파트 분양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인허가) → 수분양자 모집 |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정상 절차) | 협동조합 설립·인가 → 조합원 모집 신고·공개 모집 → 주택건설사업 등록 → 사업계획 승인 → 감리자 지정·착공 → 임차인 모집 |
| 이번 4개 사업 | 협동조합 설립 전에 회원(예비 임차인)부터 모집 |
정상 절차에서도 조합원 모집은 사업계획 승인보다 앞서요. 다만 그 전에 협동조합 설립과 관할청 인가, 조합원 모집 신고라는 관문이 있어요. 이번 사업은 그 관문들보다도 먼저 회원을 모았다는 점이 다릅니다.

달라지는 것: 2027년 3월 9일부터 등록 없는 회원 모집 금지

9월 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027년 3월 9일 시행됩니다. 그때부터 민간 시행사가 회원(예비 임차인)을 모집하려면 관할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공급하려는 민간임대아파트도 등록해야 해요.
- 등록할 수 있는 경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민간임대주택 매매계약·분양계약을 맺은 경우 등입니다.
- 막히는 것: 이번 4개 시행사처럼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주택 등록 없이 회원 모집 광고를 하는 방식이에요.
- 예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나 그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는 따로 허용돼요.
이름을 바꿔도 피해 갈 수 없게
개정법 제42조는 모집 대상을 "예비임차인, 투자자, 회원, 발기인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장래에 임차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회원'이라고 부르든 '투자자'라고 부르든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이죠.
지금까지는 광고에 무엇을 빠뜨렸는지를 표시광고법으로 따졌다면, 시행 뒤에는 등록 없는 모집 자체가 금지 대상이 돼요. 문제를 광고 단계가 아니라 모집 단계에서 막는 셈이에요.
앞으로 민간임대 회원 모집: 법 시행 전 넉 달이 가장 조심할 때
법이 바뀌는 날까지는 4개월 남짓 남았어요. 그 사이를 어떻게 볼지, 공정위 자료의 사실로 따져 보면 이렇습니다.
① 2027년 3월 9일 전까지 비슷한 회원 모집 광고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제재받은 곳 가운데 3곳은 공정위 자료상 광고 기간이 '현재'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드림하우징은 2월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아 고발까지 됐고요.
등록 없는 모집 자체를 막는 조항은 아직 시행 전이에요. 공정위도 앞으로 민간임대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사업의 부당광고를 계속 감시하고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의지를 밝혔다는 건, 그만큼 감시할 광고가 남아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법이 문을 닫기 전 넉 달, 확인은 결국 소비자 몫입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흐름이 바뀐 거예요
- 공정위가 2027년 3월 전에 다른 민간임대 시행사의 같은 유형 광고를 또 제재한다면, ①번처럼 광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확인되는 셈이죠.
- 반대로 시행 전까지 추가 제재 소식이 없고 남은 시행사들이 광고를 내렸다는 발표가 나오면, 이번 고발이 업계에 먼저 제동을 건 것으로 봐야 해요.
- 개정법 시행일이 미뤄지거나 하위 법령에서 예외가 넓어진다면 2027년 3월 이후 그림도 다시 그려야 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일정
| 시기 | 내용 |
|---|---|
| 2026년 10월 26일 | 공정위, 4개 시행사 시정명령·공표명령 및 드림하우징·대표자 고발 발표 |
| 2027년 3월 9일 |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록 없는 회원 모집 금지) |
정리하며
Q 공정위가 문제 삼은 광고는 무엇인가요?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빼고 승인받은 것처럼 한 광고(기만 광고), 그리고 모집률이 낮은데도 '마감임박'이라고 한 광고(거짓·과장 광고)예요.
Q 어느 단지들인가요?
드림하우징(드림시티), 베네치아(벽산블루밍), 해성산업개발(메르디앙 더 퍼스트), 에이엠디(일산 더 센트럴, 대우엘크루)의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입니다. 세대 수를 합치면 4,494세대예요.
Q '마감임박' 광고 때 실제 모집률은 얼마였나요?
적발일 기준으로 드림하우징 32.2%, 베네치아 33.6%, 해성산업개발 28.4%였습니다.
Q 제재 내용은 무엇인가요?
4곳 모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받았고, 해성산업개발을 뺀 3곳에는 회원 통지명령도 내려졌어요. 기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드림하우징과 대표자는 고발됐습니다.
Q 앞으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7년 3월 9일부터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이 시행돼, 임대사업자와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지 않은 채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마무리
이번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 정해지지 않은 아파트를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여 줬고, 자리가 넉넉한데도 곧 마감이라고 서두르게 했다는 점이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마감임박' 네 글자는 바로 그 급한 마음을 겨냥한 문구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사업계획 승인 여부와 모집률 두 가지만은 꼭 물어보세요.
2027년 3월 9일 개정법이 시행되면 이런 모집 방식은 법으로 막힙니다. 그 전까지 공정위의 추가 제재가 나오는지, 오늘 내다본 흐름이 맞는지 다시 챙겨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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