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 'AI 워싱' 4가지 유형·사례 16건 공개, 내가 산 AI 제품은 진짜일까
덴마크 작가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서 사기꾼 재단사들은 자리에 맞지 않거나 어리석은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옷감이라며 빈 베틀을 돌립니다. 누구도 안 보인다고 말하지 못한 채, 임금님은 그 '옷'을 입고 행진에 나서죠. 그때 한 아이가 소리칩니다. 임금님은 아무것도 안 입었다고요.
요즘 쇼핑몰에도 비슷한 옷이 있어요. 'AI'라는 이름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11월 공개한 사례를 보면, 온도 센서로 바람 세기만 조절하는 냉풍기에도 'AI기능'이 붙어 있었거든요. 공정위가 10월 22일 이런 'AI 워싱'을 가려낼 기준을 담은 「인공지능(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내놓고, 11월 11일(수)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내가 산 'AI 제품', 정말 AI일까요?

이번 초안은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의 4가지 유형별로 AI 광고의 선을 긋고, 품목별 사례 16건과 사업자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8개 항목을 담았습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8월 전문가 토론회, 9월 사업자 간담회를 거쳐 초안을 만들었어요. 의견조회와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면 확정본이 배포됩니다.
목차
3줄 요약: AI 광고 가이드라인, 나한테 무슨 의미일까
- 공정위가 「인공지능(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고 11월 11일(수)까지 기업·소비자·전문가 등의 의견을 받습니다.
- AI가 없는데 'AI'를 내세우는 'AI 워싱', 작동 조건을 숨긴 광고, 근거 없는 '타사 대비 ○배', 기존 기술 깎아내리기가 4가지 문제 유형이에요.
-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식품·화장품·의약품 광고의 AI 가상 전문가 추천·보증은 개정 개별법에 따라 2026년 11월 27일부터 금지됩니다.
'AI'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쓰려면 어디에, 어떤 조건에서 쓰는지 함께 밝히라는 거죠.
내 상황에 따라 챙길 점은 조금씩 달라요.
- 가전·생활용품을 사려는 소비자: 'AI' 문구 옆의 작은 글씨부터 보세요. 앱 연동이 필요한지, 어떤 조건에서만 작동하는지가 거기 적혀 있어야 합니다.
- 부모님이 SNS 건강식품 광고를 자주 보신다면: AI로 만든 가상 전문가가 추천하는 식품·화장품·의약품 광고는 11월 27일부터 금지 대상이에요. 광고 속 인물에 '가상인물' 표시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 AI 제품을 파는 사업자: 체크리스트를 채우지 못한 것만으로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실적 주장에 대한 실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어요(표시광고법 제5조).
- 의견을 내고 싶다면: 11월 11일까지 의견서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공정위 소비자정책총괄과에 보내면 됩니다.
숫자로 보면: 57.9%가 'AI'라면 더 낸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7월 전국 소비자 3,000명에게 물었더니, 57.9%(1,737명)가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라면 일반 제품보다 비싸도 사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이 더 낼 수 있다고 한 금액은 평균 20.9%. 100만 원짜리 제품이라면 20만 9,835원을 더 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67.1%(2,013명)는 AI가 실제로 적용된 제품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구분할 수 있다는 응답은 28.2%에 그쳤고요.
더 낼 마음은 있는데, 진짜를 가려낼 방법은 마땅치 않은 상황. AI 워싱이 파고드는 틈이 바로 여기죠.
| 항목 | 응답 |
|---|---|
| AI 제품이면 비싸도 구매 의향 | 57.9% (1,737명) |
| 구매 의향 없음 | 27.9% |
| 잘 모르겠음 | 14.2% |
| 추가 지불 의향 (평균) | 20.9% |
| AI 제품 구분하기 어렵다 | 67.1% (2,013명) |
| 구분할 수 있다 | 28.2% (846명) |
쉽게 말하면
'AI'라는 두 글자가 가격표에 20% 안팎의 웃돈을 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파는 쪽에선 쓰고 싶은 유혹이 클 수밖에 없겠죠.
소비자들이 가장 원한 대책도 가이드라인 마련(31.5%)이었습니다. 국가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 마련(26.1%), AI 워싱 상시 모니터링(19.4%)이 뒤를 이었어요. 이번 초안은 그 1위 요구에 대한 답인 셈입니다.
무엇이 걸리나: 4가지 유형, 사례 16건

초안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4가지 유형에 AI를 대입했습니다. 사례는 모두 16건. 실제 상담·조사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상의 예시로, AI와 관련성이 높고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품목을 골랐다고 해요.
첫째, 없는 AI를 있다고: 거짓·과장 (7건)
AI 기술이 없거나 활용이 단순·보조적인 수준인데 'AI'를 내세우는 경우, 전문가 수준의 역량을 실증 없이 내세우는 경우예요. AI 전기온수매트, 고양이 스마트 화장실, 경추베개, 다이어트 쉐이크, 맞춤형 샴푸, 인공지능 탈취제, AI 변호사가 사례로 들어갔습니다.
둘째, 있는 AI의 한계를 숨기면: 기만 (5건)
AI를 실제로 쓰면서도 적용 부분, 작동 조건, 성능의 한계 같은 중요한 사항을 숨기거나 빠뜨린 광고입니다. AI 가상인물이나 AI 후기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추천·보증도 여기에 들어가요. 로봇청소기, 체형 교정의자, AI 영어 튜터 앱, 가상 전문가 추천 식품, 딥페이크 유사투자자문이 사례예요.
셋째와 넷째, 근거 없는 비교와 깎아내리기 (각 2건)
비교 대상과 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실험실 조건을 감춘 채 '타사 대비 ○배'를 외치면 부당한 비교(공기청정기, 초등 AI 학습지)입니다. 기존 기술을 '구식·가짜'로 깎아내리면서 자기 AI는 '완벽'하다고 대비시키면 비방(가정용 AI CCTV, AI 회의록 작성 서비스)이 되고요.
AI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가를까?
기준은 실질입니다. 어떤 형태로 탑재됐는지, 언제 학습했는지가 아니라 학습·추론 기능이 실제로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해진 반응만 하는 단순 센서 기반 제어나 임계값 기반 자동 조절은 AI로 보기 어렵다고 초안은 못 박았습니다.
반대로 재학습 없이 추론만 하는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 앱이나 통신 연동으로 AI 기능을 주는 제품은 AI 시스템에 해당할 수 있어요. 생명·신체·재산에 위해 가능성이 큰 식품·화장품·생활화학제품은 개별 법률에 따라 한층 엄격하게 심사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됐죠.
광고는 어떻게 바뀌나: 'AI'는 그대로, 조건은 바로 옆에

AI를 진짜로 쓰는 제품이라면 'AI'라는 표현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표현과 실제 기능이 맞아야 하고, 작동 조건과 성능 한계를 함께 적어야 하죠.
초안의 로봇청소기 예시가 딱 그 장면이에요. "동급 최강의 AI 사물인식 칩셋 탑재!"라는 광고는 AI 모드를 쓰려면 전용 앱 설치와 기기 동기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기만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고친 광고는 'AI 사물인식 카메라'라는 이름은 그대로 두고, 앱 미연동 시에는 적외선 센서 기반의 기본 회피 기능만 작동하며 3cm 이하의 얇은 전선이나 양말 같은 소형 물체는 인식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바로 옆에 밝혔어요.
광고가 지켜야 할 네 가지
- 적용: AI가 실제로 적용된 부분과 방식을 사실대로. 센서·규칙 기반인지, 학습·추론 모델인지, 제3자 기술인지까지요.
- 성능: 검증 가능한 수치와 조건으로 구체적으로. 절대적·최상급 표현은 피합니다.
- 사용 조건: 앱·인터넷 연동, 이용 환경 같은 작동 조건과 적용 범위를 주된 표시 가까이에.
- 책임 표현: 성능의 한계와 편차, 오류 가능성, 의료기기가 아니라는 점 등을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게.
제품 이름에 'AI'를 붙일 때도 기준이 생겼어요. 초안 FAQ는 '주된 기능 연계성 원칙'을 내세웁니다. AI가 상품의 주된 기능과 이어져 있어야 하고, 절전·알림 같은 부수적 기능에만 쓰였다면 'AI 절전 세탁기'처럼 적용 범위를 제품명 가까이에 함께 적어야 하죠.
AI 확인 마크를 받으면 끝일까?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2026-50호)에 따라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확인제도'는 AI를 활용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일 뿐, 성능이 우수하다는 인증이 아니에요.
이 확인이나 한국표준협회의 'AI+' 인증은 AI를 썼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표시광고법상 면책이 되거나 성능 주장의 실증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소비자라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광고가 말하는 AI 기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 작동 조건과 제한 사항이 적혀 있는지
- 성능 수치의 근거가 되는 시험기관과 시험 조건
- 상담 창구가 AI 챗봇·AI 상담이라는 사실을 알렸는지
- 후기를 실제 소비자가 썼는지, 딥페이크 영상에 AI 생성 표시가 있는지
과거와 비교하면: 20건 시정에서 가이드라인 초안까지

1년 사이 무게중심이 확실히 옮겨 갔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2025년 5~7월 주요 오픈마켓의 가전·전자제품을 들여다봤을 때 찾은 AI 워싱 의심사례는 20건. 이 가운데 19건이 단순 센서 기술처럼 AI로 보기 어려운 기능에 'AI' 이름을 붙이거나 기능을 부풀린 경우였어요.
나머지 1건은 세탁기의 AI세탁모드가 세탁량 3kg 이하에서만 작동하는데 이를 적지 않은 경우였고요. 20건 모두 사업자가 스스로 표시를 고치거나 지우는 방식으로 시정됐습니다. 냉풍기의 'AI기능'은 '자동 온도 조절'로, 제습기의 '인공지능 기능'은 아예 삭제됐죠.
이번 초안의 사례 16건은 가전을 넘어 식품·화장품·생활화학제품, 교육·법률·금융 서비스까지 넓어졌어요. 딥페이크 유사투자자문, 가상 전문가가 추천하는 식품처럼 생성형 AI로 만든 사람과 후기가 새 과녁이 됐습니다. 공정위는 AI로 만든 가상 인물·후기,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식품·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노년층 등 소비자 피해를 낳고 있다고 짚었어요.
1년 전과 지금, 뭐가 달라졌을까
작년 가을의 문제는 '없는 AI를 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여기에 'AI가 만든 가짜 사람'이 더해졌습니다.
앞의 것은 이름표만 고치면 되지만, 뒤의 것은 소비자가 속는 순간 건강이나 돈 문제로 번지기 쉽죠. 그래서 식품·화장품·의약품 쪽은 가이드라인보다 강한 개별법 개정으로 먼저 막는 구조가 된 것으로 보여요.
일정도 약속대로 가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공정위는 "내년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11개월여 만에 초안이 나왔어요. 약속한 시한인 2026년 말까지는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앞으로 AI 광고: 'AI' 딱지는 남고, 가짜 전문가는 밀려날 듯
지금까지 본 숫자와 일정을 한데 모으면, 앞으로 반년 남짓 AI 광고는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여요.
① 확정본은 2027년 1분기 안에 나오고, 4가지 유형·8개 항목의 뼈대는 그대로 갈 거예요
공정위는 2025년 11월에 이미 "내년 중" 가이드라인 마련을 예고했고, 이번 초안까지 8월 전문가 토론회와 9월 사업자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초안은 새 의무를 만드는 게 아니라 표시광고법의 일반원칙(진실성·완전성·공정성·실증가능성)을 AI 특성에 맞춰 사례로 풀어낸 자료예요. 업계가 크게 반발할 지점이 적다는 뜻이죠.
의견청취는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3주.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배포됩니다.
② 'AI' 이름표는 줄지 않고, 작동 조건을 밝히는 단서 문구가 늘어날 거예요
소비자의 57.9%가 AI 제품이면 비싸도 사겠다고 했고, 추가 지불 의향은 평균 20.9%였습니다. 'AI'를 뗄 이유가 약하죠.
초안은 AI를 실제로 쓰면 'AI' 표현을 허용하는 대신 작동 조건과 성능 한계를 함께 적으라고 요구해요. 부수 기능에만 쓰였다면 'AI 절전 세탁기'처럼 범위를 붙이면 되고요.
2025년 시정 20건도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스스로 고치거나 지우는 방식이었습니다. 냉풍기 'AI기능'이 '자동 온도 조절'로 바뀐 것처럼요.
③ 11월 27일 이후 식품·화장품·의약품 광고의 AI 가상 전문가는 가장 먼저 정리될 거예요
개정 개별법(2026년 11월 27일 시행)이 이 분야의 AI 가상 전문가 추천·보증을 금지합니다.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과 달리 법 조항이에요.
2026년 6월 1일 개정된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AI 가상인물 표시 방법을 이미 정해 뒀습니다. 글에는 '[가상인물 포함]', 사진에는 '[가상인물]', 영상에는 '가상인물' 자막을 계속 띄우는 방식이죠.
정부는 2025년 12월 10일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어요.
한 줄로 줄이면, 'AI'라는 말은 살아남고 'AI가 만든 가짜 전문가'는 밀려날 겁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흐름이 바뀐 거예요
- 2027년 3월 말까지 확정본이 나오지 않거나, 의견수렴 뒤 4가지 유형·8개 항목이 크게 바뀌면 ①은 빗나간 거예요.
- 공정위가 AI 워싱에 과징금 같은 정식 제재를 내리기 시작하면 'AI' 이름표 자체가 빠르게 줄 수 있습니다. 그땐 ②를 다시 봐야 해요.
- 11월 27일 이후에도 정부 점검에서 AI 가상 전문가 광고 적발이 줄지 않는다면, ③은 너무 낙관한 셈이죠.
앞으로 확인할 일정
| 시점 | 내용 |
|---|---|
| 11월 11일(수) | 가이드라인 초안 의견 제출 마감 (우편·전자우편) |
| 11월 27일 | 개정 개별법 시행: 식품·화장품·의약품 광고의 AI 가상 전문가 추천·보증 금지 |
| 의견수렴 이후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확정·배포 |
| 확정 이후 | 심결례 축적과 기술 변화를 반영해 주기적으로 보완 |
정리하며
Q 이번에 무엇이 발표됐나요?
공정위가 「인공지능(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고 11월 11일(수)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4가지 유형별 기준, 품목별 사례 16건,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8개 항목, 소비자 유의사항과 FAQ가 담겼어요.
Q 'AI 워싱'이 뭔가요?
AI 기술을 실제로 쓰지 않았거나 단순·보조적으로만 쓰면서 AI를 쓴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예요. 2025년 시정 사례에선 온도 센서로 풍량을 조절하는 냉풍기의 'AI기능' 표현이 '자동 온도 조절'로 바뀌었습니다.
Q 가이드라인을 안 지키면 처벌받나요?
가이드라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체크리스트를 채우지 못한 것만으로 법 위반이 되지는 않아요. 다만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면 그 법에 따라 조치되고, 사실적 주장의 실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Q AI 확인 마크가 있으면 믿어도 되나요?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확인제도는 AI 활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성능이 뛰어나다는 인증이 아니에요. 성능 수치를 내세운다면 시험기관과 시험 조건을 따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Q AI가 만든 광고 모델이나 후기는 모두 금지인가요?
아닙니다. 광고에 쓸 수는 있지만 실존 인물이나 실제 사용 결과처럼 오인될 수 있다면 AI 활용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해요. 식품·화장품·의약품 광고의 AI 가상 전문가 추천·보증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개정 개별법에 따라 금지되고요.
Q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확정본은 2027년 1분기 안에 지금 뼈대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AI' 이름표는 남되 작동 조건을 밝히는 문구가 늘고, 식품·화장품·의약품의 AI 가상 전문가 광고가 가장 먼저 줄어들 겁니다.
마무리
AI라는 말 자체가 문제였던 적은 없어요. 문제는 보이지 않는 옷감을 보이는 척하는 순간이죠. 이번 초안이 하려는 일도 결국 그 옷감이 진짜인지, 어디까지가 진짜인지를 광고 바로 옆에 적게 하는 겁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속 아이처럼, 'AI' 옆의 작은 글씨부터 읽어 보세요.
확정본이 나오면, 오늘 그린 흐름이 맞았는지 다시 맞춰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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