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시행: 상조 선수금 운용 원칙·내부통제 신설, 11조 원은 더 안전해질까

테저씨 2026. 10. 23.

매달 상조회비를 내고 있다면, 그 돈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상조회사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가입자에게 미리 받아 둔 돈, 즉 선수금은 2026년 3월 말 기준 11조 3,544억 원입니다.

상조회사에 맡긴 11조 원, 이제 어떻게 굴리나: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상조회사에 맡긴 11조 원, 이제 어떻게 굴리나: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돈을 굴리는 원칙을 처음으로 지침에 담았어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고쳐 2026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함께 따지라는 기본방향, 그리고 회사 안에서 스스로 점검하는 내부통제 규정이 핵심이죠.

3줄 요약: 상조회사 돈 관리 규칙, 나한테 무슨 의미일까

  • 공정위가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 기본방향과 내부통제 규정을 담은 개정 지침을 10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 모든 업체는 선수금운용지침과 회계연도별 운용계획을 갖춰야 하고, 선수금 1천억 원 이상 업체는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까지 둬야 해요.
  • 벌칙이 붙는 규제는 9월 8일 공포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있어요. 지배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자본금의 50% 이내로 묶었고, 공포 1년 뒤 시행됩니다.

법이 보전해 주는 건 낸 돈의 절반. 나머지 절반을 지키는 규칙이 이제 생기는 셈이죠.

내 상황별로 보면

  • 상조에 가입해 회비를 내는 중이라면: 당장 해야 할 일은 없어요. 다만 내 회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공제조합·은행 중 어디와 맺었는지 한 번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 가입을 고민 중이라면: 상품 구성만큼 회사의 선수금 보전 현황도 따져 볼 때입니다. 공정위 누리집 '정보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에서 법 위반 내역도 검색할 수 있거든요.
  • 적립식 여행상품 가입자라면: 2026년 2월부터 여행상품도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해요. 상조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거죠.

무엇이 바뀌나: 선수금 운용 원칙과 내부통제가 새로 생겼어요

선수금 굴리는 원칙, 지침에 처음 담겼다
선수금 굴리는 원칙, 지침에 처음 담겼다

이번 개정의 뼈대는 두 가지예요. 첫째, 돈을 굴리는 원칙이 생겼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앞으로 재화 공급이나 해약환급금 지급에 쓸 돈이 모자라지 않도록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해요.

 

특히 세 가지 거래는 하기 전에 거래 규모·조건이나 회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알면서 파생상품·가상자산·레버리지 금융상품 같은 고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행위, 지배주주등의 빚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지배주주등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는 행위예요.

 

지침에 실린 예시는 꽤 구체적이에요. 계열사 주식 200만주를 시장가격(3,500원)보다 높은 5,000원에 사들이는 경우, 시장가격 30억 원짜리 부동산을 지배주주에게 20억 원에 팔거나 지배주주로부터 40억 원에 사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회사 이익이 지배주주등에게 부당하게 넘어가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둘째, 내부통제 규정이 신설됐어요. 모든 업체는 투자 가능한 자산의 범위, 투자 심의절차, 위험관리 절차를 담은 선수금운용지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회계연도마다 유동성 관리·투자·위험관리 계획을 담은 선수금운용계획을 세워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도 의무가 됐고요.

구분 기존 지침 개정 지침
지침 구성 일반사항·권고사항 두 부분 '유의사항'을 더해 세 부분
선수금 운용 대주주·계열사 대출·투자 지양 권고 안정성·유동성·수익성 균형, 고위험 거래 전 충분한 검토
운용지침·계획 관련 규정 없음 선수금운용지침 마련, 회계연도별 운용계획 수립·이사회 보고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없음 직전 사업연도 말 선수금 1천억원 이상 업체 설치·운영
외부 의견 관련 규정 없음 고위험자산·지배주주등 거래 심의 때 지급의무자 임직원·외부전문가 의견 청취

쉽게 말하면

상조회비는 언젠가 장례 서비스나 해약환급금으로 돌아와야 할 돈이에요. 회사 입장에선 미리 받아 둔 빚에 가깝죠. 그래서 이 돈은 높은 수익보다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번 지침은 그 순서를 문서로 못 박았습니다. 수익을 노린 위험한 투자나 대주주 쪽으로 새는 거래 앞에 '한 번 더 검토'라는 문턱을 세운 셈이고요.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시행 보도참고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시행 보도참고자료

큰 회사는 한 겹 더: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

선수금 1,000억 원 이상 16개사, 전체 선수금의 90.42%
선수금 1,000억 원 이상 16개사, 전체 선수금의 90.42%

선수금이 1천억원 이상인 업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해요. 운용지침·운용계획의 수립·변경과 투자 결정을 심의하는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거든요. 이 위원회가 지배주주등과의 거래나 고위험자산 투자를 심의할 때는 공제조합·은행 같은 지급의무자 소속 임직원, 회계·재무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럼 이 기준에 걸리는 곳은 얼마나 될까요? 공정위가 6월 19일 공개한 2026년 3월 말 기준 자료를 보면, 선수금 1,000억 원 이상 업체는 16개사로 등록업체 76개의 21.05%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진 선수금은 10조 2,669억 원, 전체의 90.42%예요.

 

위원회 설치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 선수금이라 실제 대상 업체 수는 시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그림은 분명하죠. 업체 수로는 다섯 곳 중 한 곳 남짓이지만, 돈으로는 열에 아홉이 이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왜 큰 회사부터일까?

돈과 가입자가 대형사에 몰려 있어서예요. 공정위 2026년 정보공개를 보면 가입자 10만 명 이상인 17개 업체의 가입자가 1,027만 명으로 전체의 90.79%를 차지합니다.

업체당 평균 약 60.4만 명의 계약을 안고 있다는 뜻이죠. 감시의 눈을 돈이 몰린 곳에 먼저 두는 건 자연스러운 순서로 보여요.

과거와 비교하면: 4년 만에 약 1.5배 불어난 선수금

선수금 11조 3,544억 원, 4년 내내 늘었다
선수금 11조 3,544억 원, 4년 내내 늘었다

선수금은 해마다 늘었어요. 2022년 3월 74,761억 원에서 2026년 3월 113,544억 원으로, 4년 만에 약 1.5배가 됐습니다. 같은 기간 가입자도 729만 명에서 1,131만 명으로 불어났고요.

기준 시점 등록업체 수 가입자 수 선수금
2022년 3월 73개 729만 명 74,761억 원
2023년 3월 79개 833만 명 83,890억 원
2024년 3월 78개 892만 명 94,486억 원
2025년 3월 76개 960만 명 103,348억 원
2026년 3월 76개 1,131만 명 113,544억 원

최근 1년의 속도도 빠릅니다. 2025년 3월에서 2026년 3월 사이에만 선수금이 1조 196억 원(9.9%), 가입자가 171만 명(17.8%) 늘었어요. 상조상품 선수금이 11조 2,426억 원으로 전체의 99.0%를 차지하니, 사실상 상조 시장 이야기죠.

 

그렇다고 이 돈이 전부 안전하게 묶여 있는 건 아닙니다. 업체들은 폐업·부도에 대비해 총 선수금의 50.6%인 5조 7,492억 원을 공제조합과 은행을 통해 보전하고 있어요. 뒤집어 말하면 나머지 약 5조 6천억 원은 보전기관 밖에서 회사가 관리하는 돈입니다.

보전된 절반, 회사에 남은 절반

회사가 폐업하면 가입자는 낸 선수금의 50%를 은행·공제조합에서 소비자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8월 20일 자료). 법으로 보장된 몫은 여기까지예요.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약환급금을 내주는 데 쓰일 돈이에요. 그 돈이 대주주 대여금이나 고위험 투자로 새면, 회사가 버티지 못할 때 가입자가 돌려받는 몫은 절반에 그칠 수 있죠. 이번 지침과 개정법이 겨누는 곳이 바로 이 절반입니다.

지침과 개정 할부거래법, 뭐가 다를까

지침은 10월 23일 시행, 개정법은 공포 1년 뒤
지침은 10월 23일 시행, 개정법은 공포 1년 뒤

이번 지침은 홀로 나온 게 아니에요.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9월 8일 공포된 개정 할부거래법과 한 묶음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 개정법은 상조회사 등이 지배주주·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대여·지급보증 같은 신용공여 총액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해요.

 

한도를 넘겨 빌려준 쪽과 받은 쪽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할부거래법상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죠. 한도 안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재적임원 전원 찬성이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정위에 사후 보고하고 공시해야 해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들이 낸 2025년 회계감사보고서에서 상당수가 지배주주, 그 가족, 계열사 등에 대여금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구분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2026년 10월 23일 공포(9월 8일) 1년 뒤
성격 법령 내용을 구체화·예시, 자율 준수 유도 법률상 의무
핵심 운용 원칙, 운용지침·계획, 심의위원회 지배주주등 신용공여 자본금 50% 이내
어기면 간담회 등으로 준수 당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보고·공시 위반 최대 3천만원 과태료
그 밖에 고위험 거래 전 충분한 검토 통합정보시스템(공포일 시행), 실태조사·자료제출 요구, 영업정지 사유 8개→31개

권고와 처벌, 두 바퀴로 굴러가요

지침은 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예를 드는 문서예요. 공정위도 이번 지침의 목적을 업체의 자율적 준수를 끌어내는 데 두고 있습니다.

반면 개정법에는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붙습니다. 지침이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 기준을 먼저 깔아 두고, 1년 뒤 시행되는 법이 '넘으면 안 되는 선'을 긋는 구조로 보여요.

앞으로 상조 선수금: 큰 변화는 2027년 가을, 선수금은 12조 원 넘길 듯

지금까지 본 숫자와 일정을 한데 모으면, 상조 선수금은 앞으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여요.

① 돈 굴리는 방식의 눈에 띄는 변화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2027년 9월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시행된 지침은 업체의 자율적 준수를 끌어내는 문서이고, 공정위도 간담회 등을 통해 준수를 당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벌칙이 붙는 신용공여 한도는 9월 8일 공포된 개정법에 들어 있고, 공포 1년 뒤에 시행돼요. 날짜로 따지면 2027년 9월이죠. 한도를 넘는 대여금은 시행일부터 1년 안에 회수하면 됩니다.

다만 공정위는 9월 30일 간담회에서 내용을 몰라서 위반한 경우까지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고, 업체들에 신용공여 회수계획을 세우라고 요청했어요. 대형사부터 준비가 앞당겨질 여지는 있습니다.

② 다음 연간 공개에서 선수금은 12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요

선수금은 2022년 이후 4년 연속 늘었고, 한 해 증가폭이 가장 작았던 2024년 3월~2025년 3월에도 8,862억 원이었어요.

2026년 3월 말 11조 3,544억 원에 그만큼만 더해도 12조 2,406억 원이 됩니다. 가입자도 1년 새 171만 명 늘어 증가 흐름이 꺾이지 않았죠.

올해 연간 공개는 6월 19일에 나왔어요. 내년 같은 시기에 나올 2027년 3월 말 기준 숫자가 확인 시점입니다.

규칙은 오늘 생겼고, 칼은 1년 뒤에 듭니다. 그 사이에도 선수금은 계속 불어날 거예요.

이런 신호가 보이면 흐름이 바뀐 거예요

  • 공정위가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지침 위반을 들어 특정 업체를 제재하거나 공개한다면, ①의 '큰 변화는 2027년 9월 이후'라는 그림은 앞당겨 봐야 해요.
  •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나 운용계획 같은 지침 내용이 시행령 의무로 올라가면, 지침의 무게가 달라진 겁니다.
  • 분기별 정보 변경 공개에서 폐업·등록취소가 잇따르거나, 내년 공개에서 선수금 증가폭이 5천억 원 아래로 줄면 ②의 '12조 원 돌파'는 다시 봐야 해요.

앞으로 확인할 일정

시점 내용
2026년 10월 23일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시행
개정법 공포 이후 공정위 하위법령 정비 (보고·공시 대상 금액 등 시행령)
매 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2027년 상반기 무렵 2027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 정보 공개 (올해는 6월 19일)
2027년 9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공포 1년 뒤)
시행 후 1년 안 신용공여 한도 초과분 회수 기한

정리하며

Q 이번에 시행된 지침은 무엇인가?

공정위가 고친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에요.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 기본방향과 내부통제 규정을 새로 담았고, 2026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Q 업체는 무엇을 갖춰야 하나?

선수금운용지침을 마련하고 회계연도마다 선수금운용계획을 세워 이사회에 보고해야 해요. 직전 사업연도 말 선수금이 1천억 원 이상이면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도 둬야 하고요.

Q 어떤 거래를 특히 조심하라는 건가?

파생상품·가상자산·레버리지 금융상품 같은 고위험자산 과도 투자, 지배주주등의 채무 보증·담보 제공, 통상과 다른 조건으로 지배주주등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는 거래예요. 이런 거래 전엔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Q 상조 선수금 규모는 얼마나 되나?

2026년 3월 말 기준 76개 업체, 가입자 1,131만 명, 선수금 11조 3,544억 원입니다. 1년 새 선수금이 1조 196억 원 늘었죠.

Q 회사가 폐업하면 낸 돈은 어떻게 되나?

은행·공제조합을 통해 낸 선수금의 50%를 소비자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업체들은 총 선수금의 50.6%인 5조 7,492억 원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어떻게 될까?

돈 굴리는 방식의 큰 변화는 신용공여 한도를 담은 개정법이 시행되는 2027년 9월 이후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선수금은 내년 연간 공개에서 12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상조회사에 맡긴 11조 3,544억 원을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 이제 지침에 원칙이 생겼어요.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의 균형, 위험한 거래 앞의 검토, 그리고 큰 회사의 심의위원회까지요.

법이 지켜 주는 절반 너머, 나머지 절반을 지키는 규칙이 이제 출발선에 섰습니다.

가입자라면 내 회사의 보상보험 계약기관부터 확인해 두는 게 가장 현실적인 준비죠. 분기 공개와 내년 연간 공개가 나오면, 오늘 그린 흐름이 맞았는지 숫자로 다시 맞춰 볼게요.

참고 자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