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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관리비·사용료 신고 추가와 과태료 1차 500만원→300만원 완화

민간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임대료 옆에 적히는 숫자가 하나 더 늘어나요.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까지 함께 신고하게 되거든요.국토교통부가 10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어요. 신고 항목이 늘고, 임대 조건을 알리는 창구가 넓어지고, 렌트홈에서 보증 가입 정보를 볼 수 있게 돼요. 시·도에는 100호 이상 임대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권한이 생기고, 단순 신고 누락 같은 경미한 위반의 과태료는 낮아져요. 공포일과 시행 시점도 정해졌어요.목차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무엇이 바뀌나 임대차계약 신고, 관리비·사용료까지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넓어져요 100호 이상 임대단지, 임대료 증액 비율은.. 부동산·아파트값 2026. 10. 20.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30개 선정, 1차 가공식품 최대 14.6% 인하에 이어 보험사기·플랫폼 환불책임·육아휴직 급여 손본다

빵·라면·과자 값을 끌어내린 '국가정상화 프로젝트'가 2라운드에 들어가요. 이번 표적은 보험사기, 플랫폼 환불 떠넘기기, 원산지 세탁 같은 제도의 빈틈을 노린 꼼수 30개예요.국무조정실이 10월 20일(화) 오전 국무회의에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어요. 지난 5월 164개 1차 과제로 먹거리 담합과 휴가철 바가지요금을 손봤다면, 2차는 지난 8월부터 부처별로 모은 200여 건의 후보 가운데 국민체감도를 기준으로 고른 30개 과제예요. 1차에서 실제로 나온 숫자와 2차 30개 과제의 갈래, 그리고 보험·플랫폼·육아휴직·기초연금처럼 생활에 바로 닿는 항목까지 한 번에 담았어요.목차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후보 200여 건 중 30개 선정 1차 성과: 가공식품 최대 14.6% 가격.. 경제 이슈 2026. 10. 20.

서울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공임대 1,000호·공공분양 1,150호 총 2,150호와 '29년 착공 목표

서울역 바로 앞, 노후 건물이 빼곡한 쪽방촌에 주택 2,150호가 들어설 길이 열렸어요. 10월 21일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로 동자동 사업이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서거든요.국토교통부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공공임대주택 1,000호와 공공분양 1,15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어요. 사업 면적은 47,573.9㎡, 공공주택사업자는 LH예요. 쪽방 거주민에게는 전용면적 21㎡ 이상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되고, 토지 등 소유자를 위한 보상 장치도 손질된다고 해요. 착공은 '29년, 준공·입주는 '32년이 목표예요. 사업 규모부터 일정, 거주민과 소유자에게 달라지는 점까지 한 번에 담았어요.목차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공공임대 1,000호·공공분.. 부동산·아파트값 2026. 10. 20.

2026년 3분기 상조·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5개사, 폐업 2곳·휴업 1곳과 피해보상 50% 확인법

매달 꼬박꼬박 상조회비를 내고 있는데, 그 회사가 지금도 정상 영업 중인지 확인해 본 적 있나요? 올해 3분기에만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곳이 폐업하고 1곳이 휴업신고를 했어요.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도 3분기(7월 1일~9월 30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어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같은 선불식 할부계약을 파는 회사들이에요. 9월 말 기준 등록업체는 75개사로, 지난 분기 76개사에서 하나 줄었어요. 신규등록 1건, 폐업 2건이 있었고, 5개사가 상호·대표자·주소 등 9건의 정보를 바꿨어요. 혹시 회사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 상조회사는 어디서 확인하는지까지 함께 담았어요.목차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5개사, 신규 1곳·폐업 2곳 폐업·신규·휴업 업체 한.. 경제 이슈 2026. 10. 20.

모두의카드 카드번호 현행화 10월 26일 마감, 다르면 10월 27일 이용분부터 교통비 환급 차질

카드를 재발급받았는데, 모두의카드에는 예전 카드번호가 그대로 등록돼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10월 27일 이용분부터 교통비 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번호를 맞출 수 있는 기한은 10월 26일 밤 12시까지예요.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모두의카드 이용자 가운데 아직 카드정보를 현행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요청했어요. 할 일은 단순해요. 모두의카드 누리집(korea-pass.kr)이나 앱에 로그인해서, 등록된 카드번호와 실제로 쓰고 있는 카드번호가 같은지 비교하면 되거든요. 같으면 끝이고, 다르면 지금 쓰는 카드번호로 바꾸면 돼요. 단, 마감 다음 날 새벽에는 시스템 점검으로 카드 등록·변경이 막히는 시간이 있어요.목차10월 26일 밤 12시까지, 등록된 카드번호 확.. 경제 이슈 2026. 10. 20.

10월 20일 간밤 글로벌 경제 브리핑: 美 반도체지수 1.6% 반등, 10년물 금리 5.15%

나스닥이 한 주 새 4.5% 빠진 뒤 맞은 첫 거래일, 반도체주가 먼저 고개를 들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61% 올랐고, 뉴욕에서 거래되는 SK하이닉스 ADR은 4.67%, 한국 주식 ETF(EWY)는 4.08% 뛰었죠. 그런데 다우는 내렸고, 미 10년물 금리는 5.15%로 올라섰어요. 반쪽짜리 반등이었던 셈인데, 무엇이 발목을 잡았을까요?AI·반도체주에는 저가 매수가 들어왔지만 나머지 시장은 힘이 없었어요. AP는 AI·기술주를 뺀 미국 주식 대부분이 내렸다고 전했죠. 유럽에서는 프랑스 시위의 여파로 국채금리가 오르고 증시가 1% 넘게 밀렸어요. 국제유가는 WTI와 브렌트유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고요.간밤 3줄 요약1. 나스닥 +1.11%,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1.61%. SK하이.. 경제 이슈 2026. 10. 20.

2027년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사업 11월 16일까지 접수, 문화관광형시장 3년 최대 20억 원 총정리

문화관광형시장 지원이 2년간 최대 10억 원에서 3년간 최대 20억 원으로 커져요. 폭염·수해 같은 이상기후에 대비하는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예산은 132억 원에서 562억 원으로 늘었고요. 2027년도 전통시장 지원사업 접수가 10월 20일(화)부터 시작됩니다.중소벤처기업부가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대상을 10월 20일(화)부터 11월 16일(월)까지 모집해요. 대상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이고, 모집하는 사업은 문화관광형시장, 시장경영지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역상품전시회, 전국우수시장 박람회까지 모두 5개예요. 이번 공고에서 달라진 건 크게 두 가지예요.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원 기간과 규모가 늘었고, 안전관리패키지 예산이 정부 예산안 기준 562.. 경제 이슈 2026. 10. 19.

취약어르신 65만명에 낙상사고 치료비·치매배상책임보험 무료 지원, 2027년 1분기 시행 총정리

혼자 사는 어르신이 집에서 넘어졌다면, 치료비는 누가 챙겨 줄까요? 치매가 있는 부모님이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다면요? 보험업권이 상생기금으로 이 두 가지를 무료로 메워 주기로 했어요.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월) 보험업권(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어요. 총 105억원 규모이고, 이 중 96억원이 보험업권 상생기금이에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 65세 이상 어르신 57만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 건강상담·복약안내·진료예약 같은 헬스케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매 어르신 중 취약계층 약 8만명에게는 치매배상책임보험 무상 가입을 지원해요. 사업은 '27년 1분기 중 시작해 '27~'2.. 금융·세제 정책 2026. 10. 19.

2026년 10월 19일 공매도 브리프: 거래대금 11,827억 원으로 감소, 공매도 1위 LG에너지솔루션은 7.20% 상승

KOSPI 공매도 거래대금이 8,963억 원까지 줄었습니다. 표에 실린 최근 5거래일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날 KOSPI 공매도 거래대금 1위 LG에너지솔루션은 기준가 대비 7.20% 올랐고, KOSDAQ 에코프로는 11.19% 뛰었습니다. 공매도가 몰린 종목이 오히려 강하게 오른 하루였습니다.2026년 10월 19일 장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11,827억 원,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3.73%였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약 4,142억 원 줄었습니다. KOSPI는 8,963억 원(3.46%), KOSDAQ은 2,863억 원(4.93%)으로 두 시장 모두 금액이 감소했습니다. 종목별로는 LG에너지솔루션(87,759백만 원)과 SK하이닉스(72,870백만 원)가 KOSPI 거래대금 1·.. 공매도 브리프 2026. 10. 19.

2026년 10월 19일 증시 마감시황 요약: 하락 출발 딛고 저가매수세로 상승 전환, 코스피·코스닥 2일 연속 상승

출발은 하락이었습니다. AI 투자심리 위축과 전 주말 해외증시 약세가 아침 지수를 눌렀지만, 최근 낙폭이 과도했다는 인식에 저가매수세가 들어오며 흐름이 뒤집혔습니다. 코스피는 99.96포인트(+1.76%) 오른 5,768.01포인트로 2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그 사이 개인은 코스피 현물에서 -10,871억 원을 팔았습니다.2026년 10월 19일 국내 증시는 장 초반 약세를 딛고 두 시장이 나란히 올랐습니다. KOSPI는 제약·바이오와 화학 업종 중심의 강세에 힘입어 상승 전환했고, KOSDAQ은 기관과 개인의 동반 매수 속에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며 808.89포인트(+1.78%)로 마감했습니다. 두 지수 모두 2일 연속 상승입니다. 수급은 KOSPI 현물에서 기관(+5,758억 원)이 사고 개.. 증시 마감시황 2026. 10. 19.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자 68.8만명, 11월 16일부터 계좌개설과 심사 일정 총정리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해 두셨나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68.8만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신청이 끝이 아니에요. 심사를 통과해도 정해진 계좌개설 기간 안에 계좌를 열지 않으면 가입이 안 되거든요.금융위원회가 10월 19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진행된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에 68.8만명이 몰렸어요. 1차 가입기간 신청자 234.3만명까지 합치면 2026년 누적 신청자는 중복을 빼고 281.9만명이에요. 이번 2차부터는 일반소득자·중소기업 재직자·소상공인 가운데 본인 가입유형을 직접 골라 신청했고요. 가입심사는 11월 13일까지 이어지고, 그 사이 사전심사 결과 안내와 이의신청 기간이 잡혀 있어요. 계좌개설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주말은 빼고요... 금융·세제 정책 2026. 10. 19.

청년 생활시간조사, 아이 있는 기혼 청년 가사·돌봄 4시간 15분과 맞벌이 성별 격차 1시간 43분

아이를 키우는 기혼 청년은 하루에 가사·돌봄으로 4시간 15분을 써요. 같은 나이대 미혼 청년은 52분이고요. 결혼과 출산이 청년의 24시간을 어떻게 바꾸는지, 국가데이터처가 숫자로 내놨어요.국가데이터처가 10월 19일 「생활시간조사로 본 청년의 혼인 및 자녀 유무별 시간사용 변화」를 발표했어요. 2014년과 2024년 생활시간조사에서 25~39세 청년을 미혼, 기혼·무자녀, 기혼·유자녀 세 집단으로 나눠 하루 시간 쓰임을 비교한 자료예요. 10년 사이 청년 전체의 여가는 21분 늘고 의무시간은 37분 줄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면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기혼·유자녀 청년은 미혼보다 가사·돌봄이 3시간 23분 많고 여가는 1시간 29분 적어요. 맞벌이 가정에서도 여자의 가사·돌봄이 남자보다 1시간 4.. 경제 이슈 2026. 10. 19.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 마감, 대상·제출서류·신청 방법 총정리

10월 23일(금).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특별법 시행 전에 받았다면, 이날이 완화된 기준으로 다시 심의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데 기존 결정 7만 5,792건 가운데 지금까지 들어온 이의신청은 2,265건, 3.0%에 그쳐요.질병관리청이 10월 19일 '특례 이의신청' 마감이 다가왔다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어요.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에는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이 들어 있어요. 예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 결정을 이미 받은 사람도, 이의신청을 하면 이 완화된 기준으로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느 보건소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 경제 이슈 2026. 10. 19.

2026년 9월 자동차산업 동향, 수출액 5.5%·내수 14.3% 감소에도 생산 3.7% 증가와 모델Y 내수 1위

차는 더 많이 실어 보냈는데, 벌어들인 달러는 줄었어요. 2026년 9월 자동차 수출 대수는 23.7만대로 4.1% 늘었지만, 수출액은 60.5억 달러로 5.5% 감소했거든요. 같은 달에 왜 이런 엇갈림이 생겼을까요?산업통상부가 10월 19일 내놓은 '2026년 9월 자동차산업 동향'은 한 줄로 요약하기 어려운 성적표예요. 북미와 EU 수출은 늘었는데 아시아는 60.0% 급감했고, 내수는 13.5만대로 14.3% 줄었어요. 그런데 생산은 34.7만대로 오히려 3.7% 증가했죠. 친환경차 수출은 28.9억 달러로 5.9% 늘었고, 국내에서는 테슬라 모델Y가 11,421대로 9월 승용차 내수 판매 1위에 올랐어요. 지역별 수출부터 업체별 성적, 1~9월 누계까지 숫자가 보여주는 흐름이 꽤 선명해요.목차9월 .. 경기·고용·성장 2026. 10. 19.

11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등유 1,380원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 10월 17일(토) 00시부터 4주 동안 적용되는 11차 석유 최고가격이에요. 숫자가 낯익다면 맞아요. 10차와 똑같습니다.산업통상부가 10월 16일(금) 11차 석유 최고가격을 10차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어요. 호르무즈 해협 선박 공격,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시설 공격으로 중동 긴장이 이어지고 있고, 두바이·브렌트유는 여전히 배럴당 100달러대예요.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대로 둔화됐지만 석유류 물가는 전년대비 14.8% 올랐고요. 9월 휘발유 판매량이 3.0% 늘어난 이유가 추석이었다는 분석, 그리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누적 판매량과 원유 수급 상황까지 함께 담았어요.목차11차 석유 최고가격, 10차 수준으로 동.. 물가·소비 2026. 10. 19.

강남 3구 중심 서울 집값 상승률 둔화, 9월 강남 -1.65%와 인허가 74% 증가

강남 -1.65%, 서초 -1.25%, 송파 -0.45%. 9월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이 나란히 내렸어요. 강남과 서초는 벌써 10주 연속 하락이에요. 서울 전체 오름폭도 7월 이후 계속 줄고 있고요. 서울 집값 흐름,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국토교통부가 10월 18일(일) 보도참고자료 「강남 3구 중심 서울 집값 상승률 둔화, 공급 확대 등 시장안정 기반 강화에 총력」을 냈어요. 핵심은 세 갈래예요. 서울 인허가가 최근 6개월 3.6만호로 1년 전보다 74% 증가했고,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월 8.9천건에서 8월 4.6천건으로 줄었으며, 매물은 약 7.4만건으로 올해 초보다 30% 늘었어요. 여기에 기준금리 3.0%, 주담대 고정형 금리 4.88%라는 하방 요인과 입주물량 감소라는 상방 요인이 함께 놓.. 부동산·아파트값 2026. 10. 19.

10월 19일 간밤 글로벌 경제 브리핑: 이집트 증시 2.63% 하락, 오늘 中 3분기 GDP

주말에도 문을 연 증시가 있어요. 일요일이 평일인 중동이죠. 어제(18일) 그 시장이 둘로 갈렸어요. 사우디 증시는 0.82% 올랐고, 이집트 증시는 2.63% 빠졌거든요. 같은 뉴스를 두고 왜 정반대로 움직였을까요?뉴욕 증시는 주말 내내 쉬었어요. 그 사이 이집트는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는 사우디를 돕겠다고 결의했고, 의회 표결은 하루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1시, 한국 수출의 최대 시장인 중국의 3분기 성적표가 나와요.간밤 3줄 요약1. 이집트 국가국방위원회가 18일 사우디에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형태의 지원"을 결정했어요. 의회 표결은 미뤄져 19일 논의를 이어 갑니다.2. 같은 날 중동 증시는 엇갈렸어요. 사우디 TASI +0.82%, 카타르 -2.00%, 이집트 EGX30 -2.63.. 경제 이슈 2026. 10. 19.

10월 18일 간밤 글로벌 경제 브리핑: 이집트 사우디 방어 채비, 이번 주 금통위·中 GDP

간밤 뉴욕 증시는 쉬었지만 중동은 쉬지 않았어요.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두고, 이집트 대통령이 "요청이 오면 방어에 나서겠다"며 의회 승인을 요청했거든요. 의회는 오늘 바로 긴급회의를 엽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한 주 새 14.46% 빠진 채 문을 닫았는데, 이번 주는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주말 사이 새로 찍힌 시장 숫자는 없어요. 대신 지난 한 주가 남긴 숫자가 꽤 무겁습니다. 미국 3대 지수 가운데 다우만 올랐고, 반도체와 아시아 증시는 큰 폭으로 밀렸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중국 3분기 성장률, 미국 빅테크 실적, 한국은행 금리 결정이 차례로 나옵니다.간밤 3줄 요약1. 지난주 코스피 -14.46%,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11.41%, 나스닥 -4.48%. 다우만 +0.6.. 경제 이슈 2026. 10. 18.

10월 17일 간밤 글로벌 경제 브리핑: 美 반도체지수 3.8% 급락, WTI 100달러 돌파

반도체가 또 무너졌어요. 밤사이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3.83% 빠졌고, 미국에 상장된 SK하이닉스 ADR은 6.58% 급락했습니다. 같은 시간 국제유가는 정반대로 치솟았죠. WTI가 배럴당 101.41달러, 한 달 만에 다시 100달러 위로 올라섰어요. 어제 8일 만에 반등한 코스피는 주말 동안 어떤 숙제를 받아 든 걸까요?금요일 뉴욕 시장에는 걱정 두 개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하나는 AI 투자 붐이 얼마나 오래갈 수 있느냐는 의문, 다른 하나는 중동에서 번진 유가 급등입니다. 나스닥은 하루에 2.14% 내렸고, 한 주로 보면 4.5% 떨어졌어요. AP와 CNBC 모두 6월 이후 가장 나쁜 한 주였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연준을 둘러싼 긴장은 조금 풀렸어요. 시장은 10월 금리 동결 쪽에 더 무게를 .. 경제 이슈 2026. 10. 17.

2026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 수출물가 0.8% 하락과 수입물가 1.7% 상승

두바이유가 한 달 만에 배럴당 88.75달러에서 113.71달러로 뛰었어요. 그런데 같은 달 수출물가는 오히려 내렸습니다. 9월 수출입물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한국은행이 10월 16일 발표한 2026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를 보면, 원화기준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0.8% 하락했고 수입물가는 1.7% 상승했어요. 원/달러 환율이 월평균 1,406.30원에서 1,359.00원으로 3.4% 내려가면서 수출물가를 눌렀고, 국제유가 급등은 원유를 중심으로 수입물가를 밀어 올렸죠. 무역지수 쪽은 숫자가 훨씬 화끈합니다. 수출물량지수가 전년동월대비 32.1%, 수출금액지수가 89.2% 올랐고, 소득교역조건지수는 65.7% 상승했어요. 품목별 등락부터 교역조건까지 핵심 숫자를 한 번에 담았습니.. 물가·소비 2026.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