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 마감, 대상·제출서류·신청 방법 총정리
10월 23일(금).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특별법 시행 전에 받았다면, 이날이 완화된 기준으로 다시 심의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데 기존 결정 7만 5,792건 가운데 지금까지 들어온 이의신청은 2,265건, 3.0%에 그쳐요.

질병관리청이 10월 19일 '특례 이의신청' 마감이 다가왔다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어요.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에는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이 들어 있어요. 예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 결정을 이미 받은 사람도, 이의신청을 하면 이 완화된 기준으로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느 보건소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접수 뒤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까지 담았어요.
목차
10월 23일 마감, 특례 이의신청이 뭔가요?

특례 이의신청은 특별법 시행일(2025년 10월 23일) 전에 피해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사람을 위한 장치예요. 근거는 특별법 부칙 제4조(이의신청에 관한 특례)로,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했어요. 그 1년이 끝나는 날이 바로 2026년 10월 23일(금)이고요.
기한이 지나면 이의신청도, 재심위원회 심의·의결도 받을 수 없어요.
특별법이 다루는 건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극복하려고 국내에서 실시한 예방접종이에요.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된 임시예방접종 뒤 생명이나 건강에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상과 지원을 규정했죠. 종전보다 넓어진 보상기준, 즉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이 이 법의 핵심이에요.
접수 상황은 어떨까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특례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존 피해보상 결정 7만 5,792건 중 2,265건(3.0%)이 접수됐다고 밝혔어요. 10월 11일 기준이에요. 여기서 7만 5,792건은 특별법 시행 전(2025년 10월 22일까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기각·지원 결정 건수로, 중복 등이 포함된 숫자예요.
결정받은 시점 따라 달라지는 신청 기한

이의신청 기한은 피해보상 여부를 언제 결정받았느냐에 따라 갈려요. 기준선은 특별법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이에요.
| 구분 | 특별법 시행('25.10.23.) 전 결정 | 특별법 시행 후 결정 |
|---|---|---|
| 근거 | 부칙 제4조(이의신청에 관한 특례) | 제14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 신청 대상 | 특별법 시행일(2025.10.23.) 이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사람 ※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특별법 시행 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사람 |
| 신청 기한 | 2026년 10월 23일까지 ※ 기한 경과 시 이의신청 및 재심위원회 심의·의결 불가 |
피해보상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신청 횟수 | 1회 | |
| 신청 방법 |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
시행 전 결정이면 10월 23일 마감, 시행 후 결정이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질병관리청도 결정받은 시점에 따라 신청기한이 다르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어요. 특히 특례 이의신청은 날짜가 못박힌 마감이라, 결정을 언제 받았는지가 곧 남은 시간을 정하는 셈이에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없는 사람
대상 기준은 단순해요. 보상을 받았든 기각됐든, 특별법 시행 전에 피해보상 여부 '결정'을 받았다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 카드뉴스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해 결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 신청 가능 특별법 시행일(2025.10.23.) 이전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사람
- 신청 불가 그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은 경우
-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우선순위 유족 등)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 가능
- 신청 횟수 1회에 한해 가능
확정판결 제외 규정은 부칙 제4조 단서에 들어 있어요. 소송으로 결론이 난 경우만 빠지는 구조죠. 그래서 질병관리청은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 대상자에게 신속한 신청을 당부했어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 접수예요. 피접종자(또는 유족)가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찾아가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내면 돼요.
기준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예요.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할 수 있어요. 어떤 서류를 구체적으로 내야 하는지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라는 게 질병관리청 카드뉴스의 안내예요. 절차와 구비서류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정책정보 > 코로나19 특별법 피해보상 > 신청절차)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제출 서류 한눈에 보기
기본 서류는 두 가지예요. 기존 신청 내용 말고 추가로 피해보상을 신청할 때만 진료 관련 서류가 더 붙어요.
| 서류 | 언제 내나요 |
|---|---|
|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 | 기본 제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간편수신 동의서 | 기본 제출 |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기존 신청 내용 외에 추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추가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추가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
| 의무기록 사본 등 | 추가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
| 주장 사실을 증명할 추가 자료 | 있으면 함께 제출 가능 |
한 가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카드뉴스에는 '이의신청서 및 진료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로 묶여 있는데, 붙임 안내표에서는 진료확인서 같은 진료 서류가 추가로 피해보상을 신청할 때 내는 서류로 나뉘어 있거든요. 내 경우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보건소에 먼저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접수 후 심사 절차와 마감 전 체크리스트

접수 뒤에는 서류가 보건소에서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청으로 올라가요. 보건소가 구비서류를 시·도지사에게 내고, 시·도지사는 기초조사 결과와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에 보내요. 이어 재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면 질병관리청장이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해 이의신청인에게 알려 줘요. 이때 심의는 특별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로 다시 진행돼요.
마감 전에 짚어 둘 것들이에요.
- 결정 시점: 특별법 시행(2025.10.23.) 전에 결정을 받았다면 특례 대상이고, 마감은 10월 23일(금)이에요.
- 확정판결 여부: 결정에 불복해 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대상이 아니에요.
- 신청 장소: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예요. 피접종자가 사망했다면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가요.
- 서류: 이의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와 간편수신 동의서. 추가 피해보상까지 신청하면 진단서·진료비 영수증 원본 등이 더 필요해요.
- 기회는 1회: 특례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해 할 수 있어요.
정리하며
Q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마감은 언제인가요?
2026년 10월 23일(금)까지예요. 특별법 시행일(2025년 10월 23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에요. 기한이 지나면 이의신청과 재심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을 수 없어요.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돼요.
Q 특별법 시행 후에 결정을 받았다면요?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피해보상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해요. 피접종자가 사망했다면 신청자(우선순위 유족 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와 간편수신 동의서예요. 추가로 피해보상을 신청한다면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등을 더 내야 해요.
Q 지금까지 얼마나 신청했나요?
10월 11일 기준으로 특례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존 결정 7만 5,792건 중 2,265건(3.0%)이 접수됐어요.
마무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은 10월 23일(금)에 끝나요. 특별법 시행 전에 결정을 받은 사람이 인과관계 추정이라는 완화된 기준으로 다시 심의받을 수 있는, 단 1회의 기회예요.
마감은 10월 23일, 접수율은 아직 3.0%.
개인적으로는 3.0%라는 숫자가 가장 눈에 걸렸어요. 7만 5,792건이 중복 등을 포함한 건수라는 점을 감안해도, 기존 결정에 비해 접수가 아직 많지 않다는 뜻이니까요. 마감 뒤에는 최종 접수 건수가 공개되는지, 재심위원회 심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어서 확인해 볼 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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