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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5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 인하 입법예고: 12월부터 10%→7%, 2028년 5%까지 예정대로 갈까

보건복지부가 11월 4일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약 136만 명의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이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에요. 같은 산정특례인데 암 환자는 5%, 희귀질환자는 10%를 내 왔던 차이가 드디어 좁혀지는 거죠.완치가 어려워 오래 치료를 이어 가야 하는 환자들인데, 왜 지금까지 암 환자의 두 배 비율을 냈을까요? 그리고 다음 목표인 5%는 예정대로 올까요?목차3줄 요약: 희귀·중증난치질환 진료비, 12월부터 가벼워진다 무엇이 바뀌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10%에서 7%로 과거와 비교하면: 같은 산정특례인데 암은 5%였다 앞으로 희귀질환 의료비: 12월 7%는 예정대로, 5%까지 .. 경제 이슈 2026. 11. 4.

2027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 결정: 1·2등급 재가 한도 15.1% 올라 요양원 수준으로, 집에서 모시는 가정 늘어날까

보건복지부가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7년 수가와 보험료율을 의결했습니다. 중증(1·2등급) 어르신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최대 37만 8,500원 오르고, 보험료는 세대당 월평균 1,100원 늘어납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실지, 집에서 돌볼지 고민하는 가족이라면 눈여겨볼 숫자죠. 집에서 쓸 수 있는 돌봄 한도가 요양원 한 달 수가와 같아지거든요.이번 회의는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은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맡았고, 2027년도 제도개선 과제와 수가, 보험료율(안)을 한꺼번에 의결했어요. 큰 줄기는 세 가지입니다. 집에서 받는 돌봄은 더 충분하게, 종사자 처우는 더 낫게, 시설 서비스는 더 전문적으로.목차3줄 요약: 집 돌봄 한도는 올리고, 보험료는 조금 더 .. 경제 이슈 2026. 10. 30.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이행방안: 지역·필수의료 2.7조 원 더 주고 검사 수가 2.6조 원 깎는다, 내 병원비는 어떻게 바뀔까

보건복지부가 10월 28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이행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지역·필수의료 수가를 연 2.7조 원 올리고, 과하게 보상되던 검체검사·CT·MRI 수가는 연 2.6조 원 조정합니다. 동네의원 첫 진찰료도 내년에 2,370원 오르는데요, 내 병원비는 어떻게 될까요?수가는 병원이 진료 한 번, 수술 한 번에 건강보험과 환자에게서 받는 값입니다. 행위마다 매긴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곱해 정해지죠.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25일 확정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의 시행 시기를 못 박은 후속 조치예요.목차3줄 요약: 2027년 병원 수가가 이렇게 바뀐다, 내 생활엔? 숫자로 보면: 더 주는 2.7조 원과 덜 주는 2.6조 원 과거와 .. 경제 이슈 2026. 10. 28.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 생계급여 기준 32%→35% 단계적 인상 제안, 3년 전 목표 이번엔 닿을까

보건복지부가 10월 28일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 수립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35%로, 주거급여는 48%에서 50%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을 내놨어요. 그런데 이 숫자,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우리나라의 핵심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기준이 되는 숫자는 '기준 중위소득', 즉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죠. 가구 소득인정액이 이 값의 몇 % 아래냐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갈려요.목차3줄 요약: 생계급여 기준 35% 안, 내 생활엔 무슨 의미일까 숫자로 보면: 수급자 267만 명, 생계급여는 계측 생계비보다 56만.. 경제 이슈 2026. 10. 28.

취약어르신 65만명에 낙상사고 치료비·치매배상책임보험 무료 지원, 2027년 1분기 시행 총정리

혼자 사는 어르신이 집에서 넘어졌다면, 치료비는 누가 챙겨 줄까요? 치매가 있는 부모님이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다면요? 보험업권이 상생기금으로 이 두 가지를 무료로 메워 주기로 했어요.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월) 보험업권(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어요. 총 105억원 규모이고, 이 중 96억원이 보험업권 상생기금이에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 65세 이상 어르신 57만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 건강상담·복약안내·진료예약 같은 헬스케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매 어르신 중 취약계층 약 8만명에게는 치매배상책임보험 무상 가입을 지원해요. 사업은 '27년 1분기 중 시작해 '27~'2.. 금융·세제 정책 202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