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 결정: 1·2등급 재가 한도 15.1% 올라 요양원 수준으로, 집에서 모시는 가정 늘어날까
보건복지부가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7년 수가와 보험료율을 의결했습니다. 중증(1·2등급) 어르신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최대 37만 8,500원 오르고, 보험료는 세대당 월평균 1,100원 늘어납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실지, 집에서 돌볼지 고민하는 가족이라면 눈여겨볼 숫자죠. 집에서 쓸 수 있는 돌봄 한도가 요양원 한 달 수가와 같아지거든요.

이번 회의는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은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맡았고, 2027년도 제도개선 과제와 수가, 보험료율(안)을 한꺼번에 의결했어요. 큰 줄기는 세 가지입니다. 집에서 받는 돌봄은 더 충분하게, 종사자 처우는 더 낫게, 시설 서비스는 더 전문적으로.
목차
3줄 요약: 집 돌봄 한도는 올리고, 보험료는 조금 더

- 중증 재가 한도가 요양원 수준으로: 1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51만 2,900원에서 289만 1,400원으로, 2등급은 233만 1,200원에서 268만 2,300원으로 오릅니다. 둘 다 15.1% 인상이에요.
- 3~5등급은 3%대: 3등급 3.8%, 4등급 3.7%, 5등급 3.8%, 인지지원등급 3.5%로, 늘어나는 금액은 등급별로 2만 3,880원~5만 8,100원 수준이에요.
- 보험료는 세대당 월 1,100원 더: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에서 0.9994%로 5.78% 오릅니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9,029원에서 20,129원이 될 전망이고요.
중증 어르신이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집에서 버틸 수 있게 하겠다는 신호입니다.
내 상황별로 보면
- 1·2등급 부모님을 집에서 모신다면: 3시간 방문요양 기준으로 1등급은 월 최대 44회에서 48회, 2등급은 40회에서 45회까지 쓸 수 있어요. 사실상 매일 오던 요양보호사가 한 달에 며칠 더 오는 셈이죠.
- 3~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이라면: 한도 인상률이 3%대라 체감은 크지 않을 거예요. 수가가 오른 만큼 한도도 따라 오른 수준이거든요.
- 직장인·지역가입자라면: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90%를 곱해 냅니다.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3,900원이에요.
- 요양보호사로 일한다면: 유급휴일 방문요양 가산율이 60%로 오르고, 종일방문요양 수가엔 주휴수당이 반영됩니다. 섬·벽지 원거리 교통비도 전 구간 30% 올라요.
숫자로 보면: 요양원 한 달 수가만큼 집에서 쓴다
복지부가 붙임으로 낸 등급별 한도표를 보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1·2등급만 15.1%로 껑충 뛰었고, 나머지는 3%대에 머물렀죠.

1·2등급 인상폭이 큰 이유는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복지부는 중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붙임 인포그래픽에 따르면 지금은 이 비율이 90%예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2027년 노인요양시설 1등급 하루 수가는 96,380원인데, 30일을 곱하면 289만 1,400원으로 1등급 재가 한도와 같아요. 2등급도 89,410원 × 30일 = 268만 2,300원으로 똑같아요. 올해 1등급 시설 수가(93,070원)로 따지면 30일에 279만 2,100원이라, 현재 재가 한도 251만 2,900원은 그 90% 수준이었죠.
요양원 한 달 수가만큼을 집에서 쓸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도를 다 쓰면 본인부담도 늘어난다
한도가 늘었다고 공짜는 아니에요. 급여유형별 수가표에서 본인부담을 수가로 나눠 보면 재가는 15%, 시설은 20%입니다. 감경 대상이 아닌 일반 수급자 기준이에요.
3시간 방문요양 1회 본인부담은 8,553원에서 8,879원으로 오릅니다. 1등급 어르신이 늘어난 48회를 모두 쓰면 한 달 본인부담은 42만 6,192원이에요. 올해 44회를 다 썼을 때(37만 6,332원)보다 약 5만 원 많아요.
| 3시간 방문요양 (1등급) | 2026년 | 2027년 |
|---|---|---|
| 1회 수가 | 57,020원 | 59,190원 |
| 1회 본인부담 (15%) | 8,553원 | 8,879원 |
| 월 최대 이용 횟수 | 44회 | 48회 |
| 한도까지 쓸 때 월 본인부담 | 376,332원 | 426,192원 |
집 돌봄을 늘리려는 가정이라면 한도만이 아니라 본인부담까지 함께 계산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2년 연속 오른 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1년 0.7903%에서 2023년 0.9082%까지 꾸준히 올랐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엔 0.9182%로 2년 내리 동결됐고요. 그러다 2026년 0.9448%로 약 2.9% 오른 데 이어, 2027년엔 5.78% 인상으로 폭이 커졌어요.
2021년과 비교하면 6년 새 약 26% 오른 셈이에요. 1%까지는 0.0006% p밖에 남지 않았죠.
왜 다시 올렸을까
복지부는 현재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2024~2025년 2년간 수입이 약 1.3조 원 늘어난 사이 지출은 약 2.4조 원 늘었어요. 지출 증가폭이 수입 증가폭의 두 배 가까이 됩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와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지출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죠.

등급별로 보면 정책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지 보여요. 3시간 방문요양 수가는 57,020원에서 59,190원으로 3.8% 오르는데, 3~5등급 한도 인상률(3.7~3.8%)이 이와 거의 같아요. 경증 등급은 수가 인상분만큼 따라 올랐고, 중증 등급에만 별도의 기준 상향이 붙은 겁니다.
안에서 달라지는 것: 서비스·종사자·시설
① 집에서 받는 서비스가 넓어진다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를 함께 이용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2026년 7월 418개소에서 2027년 700개소로 늘립니다. 약 1.7배예요. 재택의료센터도 2026년 8월 463개소에서 2027년 500개소로 확대하고, 24시간 대응 기능을 갖춘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 항목 | 2026년 | 2027년 |
|---|---|---|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 418개소 (7월) | 700개소 |
| 재택의료센터 | 463개소 (8월) | 500개소 |
| 방문간호 간호사 방문당 가산 | 3,000원 | 5,000원 (본인부담 증가 없음) |
| 병원동행 시범사업 참여기관 | 282개소 | 750개소 |
| 재택자립훈련 / 방문영양 시범사업 | - | 50개소 / 20개소 |
|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 95개소 | 130개소 |
새로 생기는 것도 있어요. 기저귀 관리나 식사 도움처럼 하루에 짧게 여러 번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 중증 퇴원환자를 위한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입니다.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가 배치되고 월정액제로 운영될 예정이죠.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은 아파트와 일정 조건을 갖춘 임차주택까지 대상을 넓힙니다.
② 종사자 처우: 2014년부터 묶인 교통비부터
- 원거리 교통비: 2014년 이후 동결된 원거리 교통비용을 전 구간 30% 올립니다.
- 휴일보상: 유급휴일 방문요양 가산율을 60%로 높이고, 종일방문요양 수가를 177,680원에서 206,030원으로 올려요(28,350원, 약 16%).
- 한시가산 연장: 올해 일몰 예정이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요.
- 장기근속장려금: 2027년 예상 지급액은 약 3,705억 원(장기요양요원 381,986명)이에요. 복수 기관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종사자 1명당 월 1회만 지급합니다.
③ 시설은 1인실·전문간호 쪽으로
1인실을 원칙으로 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을 늘려 2028년부터 본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전문요양실은 간호인력을 입소자 25명당 1명에서 6명당 1명으로, 계약의사 방문을 월 2회에서 주 1회로 늘리는 모델이에요. 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선 우수 노인요양시설이 정원의 5% 범위에서 단기돌봄을 제공하는 특례도 추진합니다.
앞으로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은 내년에 1%를 넘길 공산이 크다
보험료율과 한도가 움직인 방향을 나란히 놓고 보면, 다음 결정의 흐름도 어느 정도 그려집니다.
① 2028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또 올라 1%를 넘을 거예요
2027년 보험료율 0.9994%에서 1%까지 남은 차이는 0.0006%p입니다. 동결만 아니면 넘는 구조예요.
2024~2025년 지출 증가(약 2.4조 원)가 수입 증가(약 1.3조 원)의 두 배 가까이였습니다.
통합재가 700개소, 재택의료 500개소, 종사자 처우개선처럼 2027년에 늘어나는 지출 항목이 이미 정해졌어요. 인상폭도 2026년 약 2.9%에서 2027년 5.78%로 커졌고요.
② 3~5등급 한도 인상률은 2028년에도 4%를 넘지 않을 거예요
이번 3~5등급 인상률(3.7~3.8%)은 방문요양 수가 인상률(3.8%)과 거의 같습니다. 별도 기준 상향 없이 수가만큼 따라간 거죠.
'시설급여의 100%' 같은 새 기준은 1·2등급 중증에만 붙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부담이 커진 만큼, 한정된 재원은 중증 재가와 서비스 인프라 쪽에 먼저 쓰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 줄로 줄이면, 장기요양보험은 중증 어르신의 집 돌봄에 돈을 더 쓰는 대신 보험료를 해마다 조금씩 올리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흐름이 바뀐 거예요
- 내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8년 보험료율을 동결하면 ①번은 빗나간 겁니다. 재정 여력이 예상보다 넉넉하다는 뜻이거든요.
- 3~5등급에도 시설급여 대비 비율 같은 별도 상향 기준이 붙으면 ②번이 흔들려요.
-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이 빠르게 본사업으로 넘어가면 지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일정
| 시기 | 내용 |
|---|---|
| 2027년 1월 | 2027년 수가·재가 월 한도액·장기요양보험료율 적용 |
| 2027년 중 | 통합재가 700개소, 재택의료센터 500개소 확대,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 |
| 2027년 말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 종료 예정 |
| 2028년 | 유니트케어 본사업 추진 |
정리하며
Q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얼마나 오르나요?
1등급은 289만 1,400원, 2등급은 268만 2,300원으로 각각 15.1% 오릅니다.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3.5~3.8% 올라요.
Q 장기요양보험료는 얼마나 더 내나요?
세대당 월평균 19,029원에서 20,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전망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3,900원이에요.
Q 방문요양을 더 자주 받을 수 있나요?
3시간 방문요양 기준으로 1등급은 월 44회에서 48회, 2등급은 40회에서 45회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쓰는 만큼 본인부담(일반 15%)도 늘어요.
Q 방문간호를 받으면 본인부담이 오르나요?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르지만, 복지부는 이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은 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번에 의결된 내용은 2027년도 수가와 보험료율입니다. 정기순회·수시대응형 같은 시범사업은 2027년 중 추진될 예정이에요.
마무리
월 한도 15.1%, 보험료 월 1,100원. 이번 결정의 무게는 이 두 숫자에 담겨 있습니다. 중증 어르신이 요양원 대신 집을 고를 수 있도록 길을 넓히고, 그 비용은 모두가 조금씩 나눠 내는 구조죠.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돌봄이 길어질수록 가족 혼자서는 버티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장기요양보험은 그 짐을 사회가 함께 지자고 만든 제도입니다. 늘어난 한도가 실제 집 돌봄으로 이어지려면 요양보호사가 충분히 와 줘야 하고, 본인부담도 감당할 만해야 하겠죠. 부모님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다면, 내년 한도와 본인부담을 미리 한번 계산해 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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