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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 결정: 1·2등급 재가 한도 15.1% 올라 요양원 수준으로, 집에서 모시는 가정 늘어날까

테저씨 2026. 10. 30.

보건복지부가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7년 수가와 보험료율을 의결했습니다. 중증(1·2등급) 어르신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최대 37만 8,500원 오르고, 보험료는 세대당 월평균 1,100원 늘어납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실지, 집에서 돌볼지 고민하는 가족이라면 눈여겨볼 숫자죠. 집에서 쓸 수 있는 돌봄 한도가 요양원 한 달 수가와 같아지거든요.

중증 어르신 재가 한도 월 최대 37만 8,500원 인상: 2027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 결정
중증 어르신 재가 한도 월 최대 37만 8,500원 인상: 2027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 결정

이번 회의는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은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맡았고, 2027년도 제도개선 과제와 수가, 보험료율(안)을 한꺼번에 의결했어요. 큰 줄기는 세 가지입니다. 집에서 받는 돌봄은 더 충분하게, 종사자 처우는 더 낫게, 시설 서비스는 더 전문적으로.

3줄 요약: 집 돌봄 한도는 올리고, 보험료는 조금 더

중증 어르신 재가 한도, 한 달 37만 8,500원 더
중증 어르신 재가 한도, 한 달 37만 8,500원 더

  • 중증 재가 한도가 요양원 수준으로: 1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51만 2,900원에서 289만 1,400원으로, 2등급은 233만 1,200원에서 268만 2,300원으로 오릅니다. 둘 다 15.1% 인상이에요.
  • 3~5등급은 3%대: 3등급 3.8%, 4등급 3.7%, 5등급 3.8%, 인지지원등급 3.5%로, 늘어나는 금액은 등급별로 2만 3,880원~5만 8,100원 수준이에요.
  • 보험료는 세대당 월 1,100원 더: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에서 0.9994%로 5.78% 오릅니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9,029원에서 20,129원이 될 전망이고요.

중증 어르신이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집에서 버틸 수 있게 하겠다는 신호입니다.

내 상황별로 보면

  • 1·2등급 부모님을 집에서 모신다면: 3시간 방문요양 기준으로 1등급은 월 최대 44회에서 48회, 2등급은 40회에서 45회까지 쓸 수 있어요. 사실상 매일 오던 요양보호사가 한 달에 며칠 더 오는 셈이죠.
  • 3~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이라면: 한도 인상률이 3%대라 체감은 크지 않을 거예요. 수가가 오른 만큼 한도도 따라 오른 수준이거든요.
  • 직장인·지역가입자라면: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90%를 곱해 냅니다.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3,900원이에요.
  • 요양보호사로 일한다면: 유급휴일 방문요양 가산율이 60%로 오르고, 종일방문요양 수가엔 주휴수당이 반영됩니다. 섬·벽지 원거리 교통비도 전 구간 30% 올라요.

숫자로 보면: 요양원 한 달 수가만큼 집에서 쓴다

복지부가 붙임으로 낸 등급별 한도표를 보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1·2등급만 15.1%로 껑충 뛰었고, 나머지는 3%대에 머물렀죠.

2027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보도자료 붙임2, 2026.10.30)
2027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보도자료 붙임2, 2026.10.30)

1·2등급 인상폭이 큰 이유는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복지부는 중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붙임 인포그래픽에 따르면 지금은 이 비율이 90%예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2027년 노인요양시설 1등급 하루 수가는 96,380원인데, 30일을 곱하면 289만 1,400원으로 1등급 재가 한도와 같아요. 2등급도 89,410원 × 30일 = 268만 2,300원으로 똑같아요. 올해 1등급 시설 수가(93,070원)로 따지면 30일에 279만 2,100원이라, 현재 재가 한도 251만 2,900원은 그 90% 수준이었죠.

요양원 한 달 수가만큼을 집에서 쓸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중증 어르신 방문요양, 한 달 4~5회 더
중증 어르신 방문요양, 한 달 4~5회 더

한도를 다 쓰면 본인부담도 늘어난다

한도가 늘었다고 공짜는 아니에요. 급여유형별 수가표에서 본인부담을 수가로 나눠 보면 재가는 15%, 시설은 20%입니다. 감경 대상이 아닌 일반 수급자 기준이에요.

 

3시간 방문요양 1회 본인부담은 8,553원에서 8,879원으로 오릅니다. 1등급 어르신이 늘어난 48회를 모두 쓰면 한 달 본인부담은 42만 6,192원이에요. 올해 44회를 다 썼을 때(37만 6,332원)보다 약 5만 원 많아요.

3시간 방문요양 (1등급) 2026년 2027년
1회 수가 57,020원 59,190원
1회 본인부담 (15%) 8,553원 8,879원
월 최대 이용 횟수 44회 48회
한도까지 쓸 때 월 본인부담 376,332원 426,192원

집 돌봄을 늘리려는 가정이라면 한도만이 아니라 본인부담까지 함께 계산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2년 연속 오른 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 2년 연속 올라 0.9994%
장기요양보험료율, 2년 연속 올라 0.9994%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1년 0.7903%에서 2023년 0.9082%까지 꾸준히 올랐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엔 0.9182%로 2년 내리 동결됐고요. 그러다 2026년 0.9448%로 약 2.9% 오른 데 이어, 2027년엔 5.78% 인상으로 폭이 커졌어요.

 

2021년과 비교하면 6년 새 약 26% 오른 셈이에요. 1%까지는 0.0006% p밖에 남지 않았죠.

왜 다시 올렸을까

복지부는 현재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2024~2025년 2년간 수입이 약 1.3조 원 늘어난 사이 지출은 약 2.4조 원 늘었어요. 지출 증가폭이 수입 증가폭의 두 배 가까이 됩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와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지출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죠.

1·2등급 15.1%, 3~5등급은 3%대
1·2등급 15.1%, 3~5등급은 3%대

등급별로 보면 정책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지 보여요. 3시간 방문요양 수가는 57,020원에서 59,190원으로 3.8% 오르는데, 3~5등급 한도 인상률(3.7~3.8%)이 이와 거의 같아요. 경증 등급은 수가 인상분만큼 따라 올랐고, 중증 등급에만 별도의 기준 상향이 붙은 겁니다.

안에서 달라지는 것: 서비스·종사자·시설

① 집에서 받는 서비스가 넓어진다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를 함께 이용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2026년 7월 418개소에서 2027년 700개소로 늘립니다. 약 1.7배예요. 재택의료센터도 2026년 8월 463개소에서 2027년 500개소로 확대하고, 24시간 대응 기능을 갖춘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항목 2026년 2027년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418개소 (7월) 700개소
재택의료센터 463개소 (8월) 500개소
방문간호 간호사 방문당 가산 3,000원 5,000원 (본인부담 증가 없음)
병원동행 시범사업 참여기관 282개소 750개소
재택자립훈련 / 방문영양 시범사업 - 50개소 / 20개소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95개소 130개소

새로 생기는 것도 있어요. 기저귀 관리나 식사 도움처럼 하루에 짧게 여러 번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 중증 퇴원환자를 위한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입니다.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가 배치되고 월정액제로 운영될 예정이죠.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은 아파트와 일정 조건을 갖춘 임차주택까지 대상을 넓힙니다.

② 종사자 처우: 2014년부터 묶인 교통비부터

  • 원거리 교통비: 2014년 이후 동결된 원거리 교통비용을 전 구간 30% 올립니다.
  • 휴일보상: 유급휴일 방문요양 가산율을 60%로 높이고, 종일방문요양 수가를 177,680원에서 206,030원으로 올려요(28,350원, 약 16%).
  • 한시가산 연장: 올해 일몰 예정이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요.
  • 장기근속장려금: 2027년 예상 지급액은 약 3,705억 원(장기요양요원 381,986명)이에요. 복수 기관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종사자 1명당 월 1회만 지급합니다.

③ 시설은 1인실·전문간호 쪽으로

1인실을 원칙으로 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을 늘려 2028년부터 본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전문요양실은 간호인력을 입소자 25명당 1명에서 6명당 1명으로, 계약의사 방문을 월 2회에서 주 1회로 늘리는 모델이에요. 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선 우수 노인요양시설이 정원의 5% 범위에서 단기돌봄을 제공하는 특례도 추진합니다.

앞으로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은 내년에 1%를 넘길 공산이 크다

보험료율과 한도가 움직인 방향을 나란히 놓고 보면, 다음 결정의 흐름도 어느 정도 그려집니다.

① 2028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또 올라 1%를 넘을 거예요

2027년 보험료율 0.9994%에서 1%까지 남은 차이는 0.0006%p입니다. 동결만 아니면 넘는 구조예요.

2024~2025년 지출 증가(약 2.4조 원)가 수입 증가(약 1.3조 원)의 두 배 가까이였습니다.

통합재가 700개소, 재택의료 500개소, 종사자 처우개선처럼 2027년에 늘어나는 지출 항목이 이미 정해졌어요. 인상폭도 2026년 약 2.9%에서 2027년 5.78%로 커졌고요.

② 3~5등급 한도 인상률은 2028년에도 4%를 넘지 않을 거예요

이번 3~5등급 인상률(3.7~3.8%)은 방문요양 수가 인상률(3.8%)과 거의 같습니다. 별도 기준 상향 없이 수가만큼 따라간 거죠.

'시설급여의 100%' 같은 새 기준은 1·2등급 중증에만 붙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부담이 커진 만큼, 한정된 재원은 중증 재가와 서비스 인프라 쪽에 먼저 쓰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 줄로 줄이면, 장기요양보험은 중증 어르신의 집 돌봄에 돈을 더 쓰는 대신 보험료를 해마다 조금씩 올리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흐름이 바뀐 거예요

  • 내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8년 보험료율을 동결하면 ①번은 빗나간 겁니다. 재정 여력이 예상보다 넉넉하다는 뜻이거든요.
  • 3~5등급에도 시설급여 대비 비율 같은 별도 상향 기준이 붙으면 ②번이 흔들려요.
  •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이 빠르게 본사업으로 넘어가면 지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일정

시기 내용
2027년 1월 2027년 수가·재가 월 한도액·장기요양보험료율 적용
2027년 중 통합재가 700개소, 재택의료센터 500개소 확대,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
2027년 말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 종료 예정
2028년 유니트케어 본사업 추진

정리하며

Q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얼마나 오르나요?

1등급은 289만 1,400원, 2등급은 268만 2,300원으로 각각 15.1% 오릅니다.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3.5~3.8% 올라요.

Q 장기요양보험료는 얼마나 더 내나요?

세대당 월평균 19,029원에서 20,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전망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3,900원이에요.

Q 방문요양을 더 자주 받을 수 있나요?

3시간 방문요양 기준으로 1등급은 월 44회에서 48회, 2등급은 40회에서 45회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쓰는 만큼 본인부담(일반 15%)도 늘어요.

Q 방문간호를 받으면 본인부담이 오르나요?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르지만, 복지부는 이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은 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번에 의결된 내용은 2027년도 수가와 보험료율입니다. 정기순회·수시대응형 같은 시범사업은 2027년 중 추진될 예정이에요.

마무리

월 한도 15.1%, 보험료 월 1,100원. 이번 결정의 무게는 이 두 숫자에 담겨 있습니다. 중증 어르신이 요양원 대신 집을 고를 수 있도록 길을 넓히고, 그 비용은 모두가 조금씩 나눠 내는 구조죠.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돌봄이 길어질수록 가족 혼자서는 버티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장기요양보험은 그 짐을 사회가 함께 지자고 만든 제도입니다. 늘어난 한도가 실제 집 돌봄으로 이어지려면 요양보호사가 충분히 와 줘야 하고, 본인부담도 감당할 만해야 하겠죠. 부모님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다면, 내년 한도와 본인부담을 미리 한번 계산해 보면 어떨까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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