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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4개 시행사 부당광고 제재: 인허가 없이 '마감임박' 광고, 회원 가입 전 무엇을 확인할까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26일 4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의 부당광고를 제재했습니다. 관할청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긴 채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률이 28.4~33.6%에 그쳤는데도 '마감임박'이라고 광고했다는 이유입니다. 조감도에 동·호수 배치도까지 보여 주던 그 아파트, 실은 지을 수 있는지조차 정해지지 않았던 거죠. 홍보관에서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말을 들어 본 적 있나요?보통 아파트 분양은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인허가)을 받은 뒤 수분양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들은 순서가 반대였어요. 회원(예비 임차인)을 먼저 모은 뒤 협동조합을 꾸려 인허가를 받는 방식이었고, 회원들은 계약금·중도금 같은 회비를 차수별로 냈습니다. 그 돈은 아파트 건설 사업비로 쓰였고요.목차3줄 요약: 민.. 부동산·아파트값 2026.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