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WOL1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방안: 부실 금융사 정리 150일에서 3~4일로, 뱅크런 번지기 전에 막을까 금융위원회가 10월 30일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방안을 내놨습니다. 부실 우려 금융회사를 정리하는 데 통상 약 150일 걸리던 절차를 주말 포함 3~4일로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에선 하루 만에 총예금의 30%가 빠져나갔어요. 우리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이번 방안은 올해 7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보고한 도입 계획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금융위는 2023년부터 관계기관과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T/F를 여러 차례 열었고, 금융업권과도 협의를 거쳤어요. 이를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은 11월 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고요.목차3줄 요약: 빨리 정리하고, 손실은 나중에 메운다 숫자로 보면: 144일 걸리던.. 금융·세제 정책 2026. 10. 30.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