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1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 보증금 3분의 1 회복 보장, 배당 못 받은 피해자 숨통 트일까 국토교통부가 11월 9일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경매 등으로 돌려받은 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채워 주는 제도로, 신청은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받습니다. 보증금 1억 원에 배당을 한 푼도 못 받았다면 3,333만 원이에요. 경매 결과에 따라 누구는 꽤 돌려받고 누구는 빈손이던 구조에, 이번엔 바닥이 생길까요?근거는 지난 5월 12일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시행령·시행규칙을 고쳐 산정기준과 신청·지급 절차를 정했고, 제도는 1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갈래는 두 가지예요. 모자란 만큼 채워 주는 '최소지원금', 그리고 신탁사기처럼 경·공매로 돈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에.. 부동산·아파트값 2026. 11. 10.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