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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1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 인하 입법예고: 12월부터 10%→7%, 2028년 5%까지 예정대로 갈까

보건복지부가 11월 4일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약 136만 명의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이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에요. 같은 산정특례인데 암 환자는 5%, 희귀질환자는 10%를 내 왔던 차이가 드디어 좁혀지는 거죠.완치가 어려워 오래 치료를 이어 가야 하는 환자들인데, 왜 지금까지 암 환자의 두 배 비율을 냈을까요? 그리고 다음 목표인 5%는 예정대로 올까요?목차3줄 요약: 희귀·중증난치질환 진료비, 12월부터 가벼워진다 무엇이 바뀌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10%에서 7%로 과거와 비교하면: 같은 산정특례인데 암은 5%였다 앞으로 희귀질환 의료비: 12월 7%는 예정대로, 5%까지 .. 경제 이슈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