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구전략위원회1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출산율 대신 삶의 질 목표로, 청년 고용률 50%·노인빈곤율 30% 닿을까

정부가 10월 27일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습니다. 2030년까지 청년 고용률을 45%에서 50%로 올리고, 노인 빈곤율은 35.9%에서 30%로 낮추겠다는 목표가 담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합계출산율은 목표가 아니라 '지켜볼 지표'로 물러났어요. 20년 동안 출산율을 앞세웠던 인구정책이 처음으로 삶의 질 성적표를 꺼내 든 셈인데, 이 숫자들 정말 닿을 수 있을까요?이번 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2026년 9월 시행)된 뒤 나온 첫 기본계획이에요.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가 2025년 하반기부터 100회 넘는 간담회와 워킹그룹 회의를 거쳐 만들었고, 비전은 "세대와 경계를 넘어,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이에요. .. 경제 이슈 2026.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