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거래신고법1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넓어진다

세입자가 있어서 집을 못 파셨던 분들, 이제 한숨 좀 돌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대상을 확 넓혔거든요.오늘은 2026년 5월 12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솔직히 저도 처음 봤을 때 "어? 이거 꽤 큰 변화인데?" 싶었거든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유예 대상이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된다는 내용이에요. 형평성 문제도 해소되고, 매도 편의도 개선되는 방향이라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자세히 한번 풀어볼게요.목차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의 핵심 내용 왜 이런 조치를 내놓았을까? 배경과 이유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할 수 있.. 부동산·아파트값 2026.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