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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2

민간임대아파트 4개 시행사 부당광고 제재: 인허가 없이 '마감임박' 광고, 회원 가입 전 무엇을 확인할까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26일 4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의 부당광고를 제재했습니다. 관할청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긴 채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률이 28.4~33.6%에 그쳤는데도 '마감임박'이라고 광고했다는 이유입니다. 조감도에 동·호수 배치도까지 보여 주던 그 아파트, 실은 지을 수 있는지조차 정해지지 않았던 거죠. 홍보관에서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말을 들어 본 적 있나요?보통 아파트 분양은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인허가)을 받은 뒤 수분양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들은 순서가 반대였어요. 회원(예비 임차인)을 먼저 모은 뒤 협동조합을 꾸려 인허가를 받는 방식이었고, 회원들은 계약금·중도금 같은 회비를 차수별로 냈습니다. 그 돈은 아파트 건설 사업비로 쓰였고요.목차3줄 요약: 민.. 부동산·아파트값 2026. 10. 26.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관리비·사용료 신고 추가와 과태료 1차 500만원→300만원 완화

민간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임대료 옆에 적히는 숫자가 하나 더 늘어나요.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까지 함께 신고하게 되거든요.국토교통부가 10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어요. 신고 항목이 늘고, 임대 조건을 알리는 창구가 넓어지고, 렌트홈에서 보증 가입 정보를 볼 수 있게 돼요. 시·도에는 100호 이상 임대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권한이 생기고, 단순 신고 누락 같은 경미한 위반의 과태료는 낮아져요. 공포일과 시행 시점도 정해졌어요.목차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무엇이 바뀌나 임대차계약 신고, 관리비·사용료까지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넓어져요 100호 이상 임대단지, 임대료 증액 비율은.. 부동산·아파트값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