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법 시행령1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 면적 1,000㎡·다가구 4층 허용, 멈춘 빌라 공급 살아날까

국토교통부가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이 660㎡에서 1,000㎡로,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이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풀립니다. 1990년대 이후 30년 넘게 묶여 있던 빌라 건축 기준이 드디어 움직이는 거예요.그런데 기준이 풀린다고 멈춰 선 빌라 공사가 다시 시작될까요? 수도권 일반주택 착공은 지난해 10년 평균의 4분의 1 수준까지 내려앉았거든요. 이번 개정이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지, 숫자로 따라가 볼 만해요.목차3줄 요약: 빌라 한 동, 더 넓고 더 높게 무엇이 바뀌나: 면적·층수·일조 세 가지 과거와 비교하면: 빌라 착공은 10년 평균의 4분의 1 앞으로 빌라 공급: 허가는 먼저 늘어도 착공 회복은.. 부동산·아파트값 2026.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