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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사 지역 숙소 일방 취소 땐 총요금 200% 배상, 바가지 재판매 멈출까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16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지역축제·공연이 열리는 지역에서 숙박업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환급에 더해 총요금의 200%를 배상하는 기준이 새로 생깁니다. 1박 20만 원짜리 방이라면 배상액만 40만 원이에요. 방값을 올려 되팔려고 기존 예약을 취소하던 계산이 앞으로도 맞아떨어질까요?이번 개정 대상은 숙박업,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 철도, 요가·필라테스 네 가지 품목입니다. 의견은 12월 3일까지 받고, 그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시행돼요.목차3줄 요약: 네 가지 품목이 이렇게 바뀌어요 숙소 일방 취소: 숫자로 정한 배상 최대 60%에서 200%로 열차 지연: 약관은 이미 바뀌었고 기준이 따라와요 구독 가전·필라.. 물가·소비 2026.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