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범죄 3차 특별단속: 1·2차 3,565명 단속에 농지투기 2배, 집값 띄우기는 이번에 잡힐까
경찰청이 11월 10일 부동산범죄 3차 특별단속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년간 1·2차 단속에서 3,565명을 단속해 2,151명을 송치했고, 이 가운데 16명을 구속했어요. 그런데 숫자를 하나씩 뜯어보면 단속의 얼굴이 꽤 달라져 있습니다.

1차 때 가장 많이 걸린 건 부정청약 같은 공급질서 교란이었어요. 2차에선 농지투기가 두 배 넘게 늘며 1위로 올라섰죠. 단속 기간은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1년으로 늘었고, 유형도 8개에서 10개로 쪼개졌습니다.
목차
3줄 요약: 1년 단속 성적표와 3차에서 달라지는 것
- 1년 성적표: 2025년 10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3,565명 단속, 2,151명 송치, 16명 구속. 기소 전에 묶어 둔 범죄수익은 147억 9천만 원입니다.
- 유형의 이동: 2차 단속 인원은 1차보다 38.8% 늘었어요. 농지투기가 106.5%로 가장 많이 늘었고, 공급질서 교란은 22.5% 줄었습니다.
- 3차는 1년짜리: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를 집값담합·허위 실거래가 띄우기·불법중개로 나눠 10개 유형으로 단속하고, 범죄수익 환수 관리를 강화합니다.
내 생활에선 이런 의미예요
- 집을 사려고 시세를 본다면: 3차 단속의 첫 과녁은 집값담합과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예요. 이상하게 튀는 신고가 하나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셈이죠.
-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공급질서 교란으로 관계기관에 통보되면 주택법에 따라 계약이 취소되고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어요. 위장전입이나 청약통장 거래는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 시골 땅에 관심이 있다면: 농사지을 뜻 없이 농지를 사면 농지법상 6개월 이내 처분명령까지 받을 수 있어요. 2차에서 가장 크게 늘어난 단속 유형이 바로 농지투기입니다.
단속은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이번엔 1년짜리입니다.
1·2차 성적표: 3,565명 단속, 2,151명 송치

| 구분 | 기간 | 단속 | 송치 | 구속 |
|---|---|---|---|---|
| 1차 특별단속 | 2025.10.17~2026.3.15 | 1,493명 | 640명 | 7명 |
| 2차 특별단속 | 2026.3.16~2026.10.31 | 2,072명 | 1,511명 | 9명 |
| 합계 | 약 1년 | 3,565명 | 2,151명 | 16명 |
단속 인원에서 송치 인원을 빼면 1,414명이 남아요. 아직 수사 중이거나 혐의가 가볍게 정리된 경우가 섞여 있을 텐데, 경찰청 자료엔 그 구분이 따로 나오지 않아요.
처벌만큼 눈에 띄는 건 돈 쪽 조치예요. 경찰은 147억 9천만 원 상당을 기소 전에 몰수·추징 보전했고, 부동산 사범 616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공인중개사라면 최대 6개월 자격 정지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로 이어질 수 있죠.
몰수·추징 보전 금액은 한 사건의 비중이 큽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이 송치한 장애인 명의 특별공급 분양권 불법전매 사건에서만 당첨 분양권 138.3억 원과 전매차익 9,452만 원, 모두 139.3억 원이 보전됐어요. 단순 비교하면 전체 147억 9천만 원의 약 94%입니다.
범죄수익 환수 실적은 대형 사건 하나에 크게 흔들리는 숫자예요.
숫자로 보면: 농지투기는 2배, 공급질서 교란은 줄었어요

1·2차를 합친 유형별 단속 인원은 농지투기 898명(25.2%), 공급질서 교란 795명(22.3%),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726명(20.4%) 순입니다. 명의신탁 등 616명, 재개발 비리 353명, 기획 부동산 169명, 내부정보 이용 8명이 뒤를 이었고요.

흐름은 1차와 2차를 나눠 봐야 보여요. 국무조정실의 1차 결과 발표 때는 공급질서 교란이 448명, 전체의 30%로 가장 많았습니다. 2차에선 347명으로 줄어 비중이 약 16.7%까지 내려갔죠.
반대로 농지투기는 293명에서 605명으로 늘었어요. 비중도 약 19.6%에서 약 29.2%로 올라섰고요. 2차에서 늘어난 단속 인원 579명 가운데 312명, 절반 넘게가 농지투기에서 나왔습니다.
농지투기는 사건 하나의 덩치가 큽니다. 경기 안성에선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농지 21곳(거래가액 168억 원 상당)을 투기 목적으로 사려고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토지매수인 395명과 알선업자 3명이 송치됐어요. 1차 때도 경기 화성 일대 농지를 자경 의사 없이 사들여 불법 전용·임대한 219명이 한꺼번에 송치됐죠.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도 254명에서 472명으로 85.8% 늘었어요. 2차 사례엔 공인중개사 단체를 만들어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하면 벌금을 물리는 식으로 회원끼리만 거래하도록 담합한 단체 회장과 총무가 있습니다. 1차 때는 실거래가보다 1.8억 원 높게 허위 매매 신고를 한 뒤 계약을 해지해 시세를 끌어올린 사례가 나왔고요.
공급질서 교란 단속이 줄었다고 부정청약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날 발표된 국토교통부 관계부처 합동점검에선 부정청약 의심 사례가 354건 적발돼 오히려 늘었거든요. 경찰 단속 인원과 국토부 점검 적발은 집계 기준이 달라 곧바로 견줄 순 없지만, 청약 시장의 부정이 잠잠해졌다고 보긴 어렵죠.
단속 지도의 중심이 아파트 청약에서 농지와 시세 조작 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1차와 비교하면: 늘어난 건 단속 속도보다 기간이었어요

경찰청은 2차 단속 인원이 1차보다 38.8% 늘었다고 밝혔어요. 다만 두 단속은 길이가 달라요. 1차는 2025년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150일, 2차는 3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230일이었습니다.
하루 평균으로 나눠 보면 1차는 약 9.95명, 2차는 약 9.01명입니다. 단속 속도 자체는 오히려 조금 느려졌고, 늘어난 인원은 대부분 길어진 기간에서 나온 셈이죠.
대신 마무리 속도는 빨라졌어요. 단속 인원 대비 송치 인원 비율이 1차 약 42.9%에서 2차 약 72.9%로 뛰었습니다. 1차 때 시작된 수사가 2차 기간에 송치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경찰청 자료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가를 수 없어요.
전세사기는 별도로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특별단속 중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17명을 송치(구속 19명)했고, 올해 10월 기준 누적은 2,525명(구속 59명)이에요. 3월 이후에만 1,508명이 더 송치된 셈이고요.

38.8%라는 증가율보다, 쉬지 않고 이어진 380일이 이번 단속의 진짜 특징입니다.
3차 특별단속, 무엇이 달라지나
3차 특별단속은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이어져요. 단속 방향으로 내건 문구는 '멈춤 없는 단속, 예외 없는 엄단'입니다.
| 구분 | 1·2차 | 3차 |
|---|---|---|
| 기간 | 5개월 + 약 7개월 | 1년 (2026.11.1~2027.10.31) |
| 단속 유형 | 8개 | 10개 |
| 집값 관련 유형 |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1개) | 집값담합·허위 실거래가 띄우기·불법중개 (3개로 분리) |
| 새로 도입 | - | 집중 수사과제 지정, 성과 포상 차등 |
| 후속조치 | 몰수·추징 보전, 관계기관 통보 |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관계기관 통보 관리 강화 |
10개 중점 분야는 집값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불법중개, 공급질서 교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 부동산, 농지투기,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전세사기입니다. 집값 관련 유형을 셋으로 나눈 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단속 효과를 키우려는 것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어요.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집값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청약에 수사력을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수익 환수로 범죄자에게 한 푼의 이익도 남기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였죠.
이름을 셋으로 나눴다는 건, 각각의 실적을 따로 세겠다는 뜻이기도 해요.
앞으로 부동산범죄 단속: 3차는 3,000명을 넘기고, 무게중심은 집값 띄우기로
1·2차 380일의 숫자와 3차 계획을 나란히 놓으면, 두 가지 흐름이 보여요.
① 3차 특별단속 단속 인원은 3,000명을 넘길 거예요
1·2차 380일 동안 3,565명, 하루 평균 약 9.38명이 단속됐습니다. 이 속도로 365일이면 단순 계산으로 약 3,424명이에요.
1차 약 9.95명, 2차 약 9.01명으로 하루 평균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단속 체계가 끊김 없이 이어졌다는 뜻이죠.
3차에선 유형이 10개로 늘고 집중 수사과제 지정과 성과 포상 차등이 더해집니다. 결과는 3차가 끝나는 2027년 10월 31일 뒤에 확인할 수 있어요.
② 집값담합·허위 실거래가 띄우기·불법중개 세 유형의 단속 인원은 2차의 472명보다 늘어날 거예요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는 1차 254명에서 2차 472명으로 85.8% 늘었습니다. 농지투기 다음으로 큰 증가폭이에요.
국가수사본부장이 3차에서 수사력을 더 모으겠다고 콕 집은 대상이 집값담합과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입니다.
3차 기간은 365일로 2차(230일)보다 길어요. 같은 속도만 유지해도 숫자는 커지는 구조죠.
3차는 '얼마나 많이'보다 '어디에 집중했나'로 평가받게 될 거예요.
이런 신호가 보이면 흐름이 바뀐 거예요
- 3차 중간 실적이 공개됐을 때 하루 평균 단속 인원이 8명 아래로 내려가 있다면, ①번은 흔들려요.
- 안성(398명)이나 화성(219명)처럼 수백 명이 한꺼번에 송치되는 대형 농지 사건이 3차에서 나오지 않으면, 총량이 예상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 새로 나눈 세 유형 가운데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적이 미미하고 농지투기·명의신탁이 계속 앞서면, ②번의 무게중심은 아직 옮겨 가지 않은 거죠.
정리하며
Q 부동산범죄 3차 특별단속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1년이에요. 1차(5개월)와 2차(약 7개월)보다 깁니다.
Q 1·2차 단속 결과는 어땠나요?
3,565명을 단속해 2,151명을 송치했고, 16명을 구속했어요. 147억 9천만 원 상당은 기소 전에 몰수·추징 보전했습니다.
Q 어떤 유형이 가장 많이 걸렸나요?
1·2차를 합치면 농지투기가 898명(25.2%)으로 가장 많았어요. 공급질서 교란 795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726명이 뒤를 이었죠.
Q 3차에서 달라지는 점은요?
단속 유형이 8개에서 10개로 늘었어요. 집값담합·허위 실거래가 띄우기·불법중개를 따로 나눠 단속하고, 범죄수익 환수 관리를 강화합니다.
Q 부정청약으로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관계기관 통보를 거쳐 주택법에 따라 계약이 취소되고,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이 제한될 수 있어요.
Q 2차 단속 인원은 정말 늘었나요?
전체로는 38.8% 늘었어요. 다만 기간이 150일에서 230일로 길어져, 하루 평균으로는 약 9.95명에서 약 9.01명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마무리
1년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한 줄로 줄이면 '더 길게, 더 잘게'입니다. 단속은 쉬지 않고 이어졌고, 걸리는 얼굴은 청약에서 농지와 시세 조작 쪽으로 옮겨 갔어요.
3차의 성패는 집값담합과 허위 신고가를 얼마나 숫자로 보여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3차 중간 결과나 최종 결과가 나오면 오늘 내놓은 두 갈래 전망이 맞았는지 다시 짚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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