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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입찰 담합 제재: 15개 전문딜러 과징금 1조 6,266억 원 역대 최대, 국채 입찰 경쟁 살아날까

테저씨 2026. 11. 11.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11일 국고채 입찰 담합에 가담한 15개 국고채전문딜러에 과징금 1조 6,26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가 밝힌 기존 담합 과징금 1위(7,476억 원)의 2.2배예요. "응, 70 쓸 거야." 전화 한 통으로 금리를 맞추는 데 걸린 시간은 단 5초였다고 합니다.

국고채 입찰 담합 15개 전문딜러 과징금 1조 6,266억 원, 역대 담합 과징금 1위
국고채 입찰 담합 15개 전문딜러 과징금 1조 6,266억 원, 역대 담합 과징금 1위

담합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이어졌어요. 나라가 돈을 빌리는 가장 큰 창구에서 벌어진 일이라, 숫자 하나하나가 가볍지 않아요.

3줄 요약: 과징금 1조 6,266억 원, 내 생활엔 무슨 의미일까

  • 무엇을: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이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써낼 금리와 물량을 미리 맞추거나 서로 알려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 얼마나: 345건 입찰 가운데 150건에서 담합이 있었고, 그중 145건은 특정 금리·물량에 대한 합의까지 갔어요.
  • 어떤 조치: 시정명령과 과징금 1조 6,265억 7,500만 원, 그리고 7개사를 중수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내 생활에선 이런 의미예요

  •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면: 국고채 금리는 정부가 나라 살림에 필요한 돈을 빌리는 비용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낙찰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국고 손실을 낳았다고 봤어요. 다만 손실 규모는 이번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 대출이나 예금이 있다면: 국고채는 국내 채권 가운데 거래가 가장 활발해서, 다른 금융상품 금리를 정하는 기준 역할을 하죠.
  • 국채에 직접 투자해 보고 싶다면: 개인도 전문딜러(PD)를 통해 응찰서를 내야 국고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번에 제재받은 곳이 바로 그 창구들입니다.

나랏빚의 가격표를 정하는 입찰에서, 경쟁자들이 같은 답안지를 돌려 본 셈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345번 입찰 중 150번, 마감 직전 전화 한 통

3년 6개월, 150번의 입찰 과징금 1조 6,266억 원
3년 6개월, 150번의 입찰 과징금 1조 6,266억 원

국고채 입찰에는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국고채전문딜러(PD)만 참여할 수 있어요. 행위 당시 PD는 은행 7곳과 증권사 11곳, 모두 18곳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5곳이 담합에 가담했죠.

 

입찰은 발행일 오전 10시 40분부터 11시까지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으로 열려요. PD들은 마감 1~2분 전까지 전화와 메신저로 금리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한 회사 인수인계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9~10시엔 물량 정보, 10~10시 40분엔 골대 정보, 10시 40분~10시 55분엔 최종 응찰레벨 정보를 주로 텔레그램으로 공유한다고요.

 

관행은 사람이 바뀌어도 끊기지 않았어요. 인사이동 때 경쟁사 담당자 연락처를 후임자에게 넘겼고, 출장이나 연가 때는 대신 연락할 사람까지 알려 줬습니다. 입찰 시간대별로 경쟁사와 연락하는 방법을 정리한 업무 매뉴얼도 있었습니다.

 

대화 기록도 공개됐어요. "받자 55라는데?" "ㅇㅇ" 같은 짧은 메시지로 3.550% 금리가 정해졌고, 전화로 3.70%를 맞추는 데는 5초면 충분했습니다. 안부 인사도 없이 바로 금리부터 주고받을 만큼 일상이 됐던 거죠.

경쟁입찰이라는 이름만 남고, 경쟁은 빠져 있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케이비증권 3,322억 원, 증권사 몫이 84.6%

과징금 1위는 케이비증권 3,322억 원
과징금 1위는 케이비증권 3,322억 원

회사별로 보면 케이비증권이 3,322억 원으로 가장 많아요. 엔에이치투자증권 2,428억 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 원이 뒤를 잇습니다. 이 세 곳만 더해도 전체의 48.6%예요.

 

증권사 10곳의 과징금을 합치면 1조 3,760억 원으로 전체의 84.6%를 차지합니다. 은행 5곳은 2,505억 원, 15.4%였어요. 은행 중에선 중소기업은행이 1,35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회사 규모와 견주면 무게가 더 실감 납니다. 공정위 자료에 함께 실린 2025년 당기순이익과 비교해 봤어요.

회사 과징금 2025년 당기순이익 순이익 대비
케이비증권 3,322억 원 6,130억 원 54.2%
엔에이치투자증권 2,428억 원 9,080억 원 26.7%
미래에셋증권 2,148억 원 5,950억 원 36.1%
신한투자증권 1,473억 원 3,590억 원 41.0%
중소기업은행 1,358억 원 23,860억 원 5.7%
대신증권 1,201억 원 4,740억 원 25.3%
삼성증권 1,189억 원 9,710억 원 12.2%
키움증권 838억 원 10,990억 원 7.6%

케이비증권은 과징금이 지난해 순이익의 54.2%, 신한투자증권은 41.0%나 돼요. 한 해 번 돈의 절반 안팎이 한 번에 빠져나가는 규모죠. 반대로 국민은행(39억 원)처럼 순이익에 견주면 아주 작은 곳도 있어요.

 

과징금이 적다고 가볍게 끝난 것도 아니에요. 공정위는 행위 기간이 길고 가담한 입찰 건수가 많은 7개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엔에이치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케이비증권, 키움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이에요.

국고채전문딜러 15개사 피심인별 과징금 부과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2026.11.11)
국고채전문딜러 15개사 피심인별 과징금 부과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2026.11.11)

과거와 비교하면: 기존 1위 7,476억 원의 2.2배

역대 담합 과징금 1위 기존 기록의 2.2배
역대 담합 과징금 1위 기존 기록의 2.2배

공정위가 함께 공개한 과거 담합 과징금 상위 5건을 보면 이번 사건의 크기가 드러나요. 1위는 2026년 전분·전분당 4개사 7,476억 원, 2위는 같은 해 밀가루 7개사 6,710억 원이었어요. 2010년 LPG 7개사(6,689억 원)가 그다음입니다.

 

이번 1조 6,266억 원은 기존 1위의 2.2배예요. 상위 5건을 모두 더한 2조 9,180억 원의 55.7%에 해당하죠. 이 금액들은 자진신고 감면 같은 조정이 적용되지 않은 의결서상 부과금액이라는 점은 알아 둘 만합니다.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더 있어요. 기존 상위 5건 가운데 3건(전분당·밀가루·설탕)이 올해 2026년 사건입니다. 이번 국고채 사건까지 더하면, 역대 상위권 담합 제재 4건이 한 해에 몰린 셈이에요.

올해 공정위의 담합 제재는 규모부터 예년과 다릅니다.

안에서 벌어지는 일: 같은 금리 투찰 8.5%에서 46.7%로

같은 금리로 써낸 비율 8.5%에서 46.7%로
같은 금리로 써낸 비율 8.5%에서 46.7%로

정보를 주고받기만 해도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공정위 분석을 보면 답은 분명해요. 받자금리 정보를 활발하게 교환한 두 회사는 2023년 담합 기간(1월 1일~6월 20일) 47건 입찰 중 22건, 46.7%에서 같은 금리를 써냈어요. 담합이 끝난 뒤(6월 26일~12월 31일) 47건에서는 4건, 8.5%뿐이었습니다.

 

담합 기간 안에서도 차이가 났어요. 전화통화가 있었던 입찰은 55.6%가 같은 금리였고, 통화가 없던 입찰은 18.2%였습니다. 통화가 있던 입찰에서 같은 금리 비율이 3배 넘게 높았던 거죠.

 

그럼 정보교환이 입찰을 더 활발하게 만들었을까요? 공정위 설명은 반대입니다. 피심인들은 경쟁 때문에 낙찰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면 투찰 물량을 줄였고, 대부분은 투찰금리 자체를 높이는 쪽으로 대응했어요. 투찰 물량 증대나 낙찰금리 인하 같은 효과는 입증하지 못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받자금리와 골대금리, 업계 말로 보면

받자금리: 실제로 낙찰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써내는 금리예요.

골대금리: 낙찰은 안 되더라도 인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써내는 금리입니다. 수요가 적은 날엔 이 금리로 낙찰되기도 하는데, 업계에선 이를 '골대 맞는다'고 불러요.

두 말 모두 업계 비공식 용어이고, 법령상으로는 둘 다 투찰금리에 해당합니다.

움직이는 힘: 전문딜러 자리의 혜택과 골대금리

왜 이런 일이 3년 넘게 이어졌을까요? 공정위 자료에 나오는 PD 제도의 구조를 보면 실마리가 보여요. PD 자리는 의무도 있지만 혜택이 크고, 들어가기도 어렵거든요.

구분 내용
인수 의무 입찰 발행 물량의 10% 이상 인수 (행위 당시, 현재 8%)
비경쟁인수 권한 입찰일로부터 3영업일 안에 낙찰금리로 추가 매입 가능, 행위기간 345건 중 204건 행사 (60%)
금융지원 상위 10개 PD는 국고 여유자금을 콜금리보다 20~30% 낮게 대출
실적 인정 낙찰금리 +2bp(2·3·5년물) 또는 +3bp(10·20·30년물·물가채) 이하 투찰 물량 일부를 실제 인수 물량의 최대 200%까지 인정
진입 장벽 국채 투자매매업 인가, 재무건전성·인력·실적 기준 충족 필요

비경쟁인수 권한이 특히 흥미로워요. 입찰 뒤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시장가격보다 싸게 국고채를 살 수 있고, 금리가 오르면 권한을 쓰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위험 없는 옵션인 셈이죠. 최근에도 이 권한은 활발하게 쓰이고 있어요. 재정경제부 발표 기준으로 10월 비경쟁인수는 35,330억 원으로, 9월 9,030억 원의 4배 가까이 됐습니다.

 

실적 인정 제도는 담합의 배경과 맞닿아 있어요. PD들은 의무 물량을 모두 실제로 사지 않아도 '골대금리' 투찰로 실적을 채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수요가 적어 골대금리로 낙찰되면 계획보다 많은 물량을 떠안게 되죠. 공정위는 PD들이 이런 불확실성을 없애고 경쟁을 피하려고 담합했다고 설명합니다.

3년 6개월 이어진 담합, 3년 5개월 만에 제재
3년 6개월 이어진 담합, 3년 5개월 만에 제재

시기도 겹쳐요. 2009년 6월부터 쓰던 차등가격 낙찰방식 대신, 코로나19 이후 PD 인수 부담을 낮추려고 2021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단일금리 낙찰방식을 썼습니다. 담합이 끝난 2023년 6월은 단일금리 방식이 끝난 시점과 같아요.

 

시장 구조도 한몫했습니다. 공정위는 EU 집행위가 처리한 국고채 담합 사건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왔다며, 반복되는 입찰과 소수 PD 중심의 폐쇄적 시장, 짧은 입찰 시간 같은 특성을 짚었어요.

앞으로 국고채 입찰: 제도 손질은 오고, 감시는 넓어진다

이번 제재는 3년 전에 끝난 일을 다룹니다. 그래서 앞으로 볼 지점은 과징금 자체보다,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판이 어떻게 바뀌느냐예요.

① 재정경제부는 2027년 상반기까지 PD 평가·실적 인정 방식을 손볼 거예요

공정위는 실적 인정 제도 때문에 PD들이 받자금리 대신 골대금리로 투찰하고, 그 불확실성을 피하려 담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정경제부의 PD 평가 항목 가운데 국고채 인수실적 배점이 가장 높아요. 담합 유인이 평가 구조와 닿아 있다는 뜻이죠.

제도는 이미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인수 의무는 10%에서 8%로 낮아졌고, 2026년 4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PD로 승격해 PD는 20곳이 됐어요.

② 금융권 정보교환 담합 제재는 2027년 말 전에 또 나올 거예요

정보교환 담합 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됐고, 이번 사건에서 2022년 1월~2023년 6월 정보교환에 적용됐습니다.

공정위는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담합에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역대 상위권 담합 제재 4건이 2026년 한 해에 몰렸습니다. 대형 담합을 겨냥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이번 사건은 끝이 아니라, 금융권 정보교환 담합을 향한 큰 경고장에 가깝습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흐름이 바뀐 거예요

  • 재정경제부가 2027년 PD 운영 방안을 내면서 평가 배점이나 실적 인정 범위를 바꾸지 않으면 ①번은 틀린 셈이에요.
  • 2027년 말까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에서 정보교환 담합 제재가 한 건도 나오지 않으면 ②번도 다시 봐야 합니다.
  • 제재받은 회사들이 불복해 법원에서 결과가 달라지면, 과징금 규모도 바뀔 수 있어요.

정리하며

Q 누가 제재를 받았나요?

국고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국고채전문딜러 15곳입니다.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이에요.

Q 담합은 어떻게 이뤄졌나요?

입찰 마감 1~2분 전까지 전화와 메신저로 투찰금리 정보를 주고받거나 금리·물량을 합의했어요. 345건 입찰 중 150건에서 담합이 있었습니다.

Q 과징금은 얼마인가요?

모두 1조 6,265억 7,500만 원입니다. 케이비증권이 3,322억 원으로 가장 많고, 7개사는 중수청에 고발됐어요.

Q 역대 담합 과징금과 비교하면요?

공정위가 밝힌 기존 1위인 전분·전분당 사건 7,476억 원의 2.2배로, 역대 담합 과징금 가운데 가장 큽니다.

Q 담합이 실제로 결과를 바꿨나요?

공정위 분석에서 두 회사가 같은 금리로 투찰한 비율은 담합 기간 46.7%, 담합이 끝난 뒤 8.5%였어요. 공정위는 이 담합으로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올라갔다고 봤어요.

Q 앞으로 무엇이 바뀔까요?

PD 평가와 실적 인정 방식 손질, 그리고 금융권 정보교환 담합에 대한 추가 제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재정경제부의 2027년 PD 운영 방안이 첫 확인 지점이에요.

마무리

3년 6개월, 150번의 입찰, 그리고 1조 6,266억 원. 숫자만 놓고 봐도 역대 어떤 담합 사건보다 큰 기록입니다.

 

고스톱은 보통 셋이 치는데, 둘이 미리 손을 맞추면 나머지 한 사람만 손해를 보죠. 흔히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이번 판에서 그 나머지 한 사람은 나라 살림, 결국 세금을 내는 우리였습니다.

경쟁입찰은 서로의 답을 모를 때만 제값을 찾습니다. 판을 다시 짜는 일은 이제 재정경제부의 몫이죠.

재정경제부의 PD 제도 변화와 다음 담합 제재 소식이 나오면, 오늘의 두 갈래 전망이 맞았는지 다시 짚어 볼게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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