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과태료1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관리비·사용료 신고 추가와 과태료 1차 500만원→300만원 완화 민간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임대료 옆에 적히는 숫자가 하나 더 늘어나요.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까지 함께 신고하게 되거든요.국토교통부가 10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어요. 신고 항목이 늘고, 임대 조건을 알리는 창구가 넓어지고, 렌트홈에서 보증 가입 정보를 볼 수 있게 돼요. 시·도에는 100호 이상 임대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권한이 생기고, 단순 신고 누락 같은 경미한 위반의 과태료는 낮아져요. 공포일과 시행 시점도 정해졌어요.목차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무엇이 바뀌나 임대차계약 신고, 관리비·사용료까지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넓어져요 100호 이상 임대단지, 임대료 증액 비율은.. 부동산·아파트값 2026. 10. 20.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