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정책1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 생계급여 기준 32%→35% 단계적 인상 제안, 3년 전 목표 이번엔 닿을까

보건복지부가 10월 28일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 수립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35%로, 주거급여는 48%에서 50%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을 내놨어요. 그런데 이 숫자,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우리나라의 핵심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기준이 되는 숫자는 '기준 중위소득', 즉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죠. 가구 소득인정액이 이 값의 몇 % 아래냐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갈려요.목차3줄 요약: 생계급여 기준 35% 안, 내 생활엔 무슨 의미일까 숫자로 보면: 수급자 267만 명, 생계급여는 계측 생계비보다 56만.. 경제 이슈 2026.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