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체납 외국인1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30개 선정, 1차 가공식품 최대 14.6% 인하에 이어 보험사기·플랫폼 환불책임·육아휴직 급여 손본다 빵·라면·과자 값을 끌어내린 '국가정상화 프로젝트'가 2라운드에 들어가요. 이번 표적은 보험사기, 플랫폼 환불 떠넘기기, 원산지 세탁 같은 제도의 빈틈을 노린 꼼수 30개예요.국무조정실이 10월 20일(화) 오전 국무회의에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어요. 지난 5월 164개 1차 과제로 먹거리 담합과 휴가철 바가지요금을 손봤다면, 2차는 지난 8월부터 부처별로 모은 200여 건의 후보 가운데 국민체감도를 기준으로 고른 30개 과제예요. 1차에서 실제로 나온 숫자와 2차 30개 과제의 갈래, 그리고 보험·플랫폼·육아휴직·기초연금처럼 생활에 바로 닿는 항목까지 한 번에 담았어요.목차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후보 200여 건 중 30개 선정 1차 성과: 가공식품 최대 14.6% 가격.. 경제 이슈 2026. 10. 20.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