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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안 총정리, 종부세·양도세 이렇게 바뀝니다

테저씨 2026. 8. 4.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내 집 한 채 있는 분들과 다주택자 분들의 세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 세제개편안
2026 세제개편안

지난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어요. 솔직히 이번 개편안,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부터 생산적금융 ISA, 근로장려금 확대, 그리고 가장 뜨거운 이슈인 부동산세제 개편까지... 종부세 과세대상이 거주용 1주택은 공시가격 14억 원으로 올라가고, 비거주 주택은 오히려 9억 원으로 내려갑니다. 가업상속공제도 30년 경영 요건으로 확 바뀌구요. 세수효과만 3조 4,430억 원에 달하는 이번 개편안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 세제개편안 추진 배경과 4대 방향

먼저 왜 이런 개편안이 나왔는지부터 볼게요. 지금 우리 경제, 글로벌 반도체 호황 덕분에 수출이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실질성장률이 2025년 상반기 0.4%에서 하반기 1.8%, 그리고 2026년 상반기에는 3.8%까지 올라왔거든요. 정부의 올해 성장전망은 실질 3.0%로 5년 만에 최고, 경상 12.3%로 무려 3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근데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중동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7.15일), 미국의 임시관세 10% 만료 이후 한국에 12.5% 등 60개국 신규관세 부과 같은 불확실성이 여전하구요. K자 양극화에 석유류 물가상승률이 2026년 1분기 2.5%에서 2분기 23.6%로 치솟으면서 서민·중산층 부담이 커졌습니다. 청년층 고용률도 45.1%에서 43.6%로 1.5% p 하락했어요.

 

세입 여건은 어떨까요? 국세수입이 2023년 344.1조 원 → 2024년 336.5조 원 → 2025년 373.9조 원 → 2026년 추경 기준 415.4조 원으로 법인세수 중심의 호조 흐름입니다. 다만 국세 감면액이 2021년 57조 원에서 2026년 80.5조 원(전망)까지 불어난 관행화된 조세지출이 중장기 세입기반 약화 요인으로 지목됐어요.

2026년 세제개편안 추진 배경과 4대 방향
2026년 세제개편안 추진 배경과 4대 방향

그래서 이번 개편안의 정책목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 기본 방향은 ➊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➋민생·지방 지원 ➌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➍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이렇게 4가지입니다.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국내생산세액공제와 생산적금융 ISA

이번 개편안에서 기업 쪽 가장 큰 뉴스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이에요. 국내생산 기반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 생산량에 기초해서 소득세·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특례인데, 지원분야는 ➊태양광발전 ➋풍력발전 ➌이차전지 ➍반도체 ➎핵심소재 ➏AI로봇부품의 6대 분야입니다. 내국인이 국내 직접 생산하고 국내 직접 판매하는 게 요건이구요. 공제액은 적격품목 생산량×기준공제액인데, 여기에 지역별 계수(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등 1.1, 기타 비수도권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를 곱해서 지방을 우대합니다. 적용기한은 2036년 12월 31일까지로 꽤 길어요.

ISA 개편 가이드
ISA 개편 가이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생산적금융 ISA' 신설이 눈에 띕니다. 국내 투자에 대한 혜택을 확 강화한 상품인데, 기존 일반 ISA와 뭐가 다른지 표로 비교해 볼게요.

구분 일반 ISA (개정안) 생산적금융 ISA (신설안) 청년형 ISA
가입대상 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 근로자)
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 근로자)
34세 이하 청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세제혜택 한도 내 이자·배당 비과세
(초과분 9% 저율과세)
한도: 일반 200만원, 서민 400만원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 납입금 10% 소득공제
투자대상 예적금, 국내주식, 펀드 등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 등
납입한도 연 2천만원, 총 1억원
(연간한도 이월 불가)
연 2천만원, 총 2억원 (연간 한도 이월 불가)
투자기간 3년 (총 5년까지 연장 가능) 3년 (최대 3년 단위로 총 10년까지 연장 가능)
적용기한 ~'29.12.31 ~'29.12.31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에 총 납입한도 2억 원이라니, 국내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겐 꽤 매력적인 조건이죠. 이 외에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투자 배당소득에 대해 납입금 1억 원 한도로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과세특례도 신설되고, 국가전략기술의 "수소" 분야는 SMR·MMR 기술·시설 같은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됩니다. 중소기업 쪽에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3년 점감구간이 신설되고,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 벤처기업 업력요건도 설립 후 7년에서 10년 이내로 완화돼요.

민생·지방 지원: 근로장려금 확대와 청년·지방 우대

서민·중산층 지원의 핵심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입니다. 소득요건이 단독가구 2,200→2,600만 원, 홑벌이 3,200→3,700만 원, 맞벌이 4,400→5,200만 원으로 완화되고, 최대지급액도 단독 165→180만 원, 홑벌이 285→310만 원, 맞벌이 330→360만 원으로 인상돼요. 맞벌이 평탄구간은 800~1,700만 원에서 800~1,800만 원으로 넓어집니다.

근로장려금(EITC) 안내
근로장려금(EITC) 안내

그 외 민생·청년·지방 관련 주요 개편 내용, 리스트로 정리해 볼게요.

  • 월세세액공제 공제대상 월세 한도 확대: 연 1,000만 원 → 1,200만 원. 청년은 세액공제율 17% 적용(~'29.12.31.)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상향: 소득금액 100만 원 → 3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 750만 원)
  •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 3% → 2%
  • 청년 퇴직연금(IRP) 납입 세액공제율 15% 적용,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 납입금 10% 소득공제 신설
  • 무주택 부부 각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허용(부부합산 한도 연 400만 원), 경차 소유자 간 혼인시 1대분 유류세 환급 허용
  •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임신 이후 지급분까지 확대, 위탁아동 보육수당(월 20만 원 한도)도 비과세 적용
  • R&D·통합투자세액공제에 지역별 계수(1.0~1.5) 적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기준 최대 10년간 90%로 확대
  •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신증설시 근로자 이주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3년간, 최대 월 50만 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구 내 창업기업 소득·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감면 신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개편안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지방 우대'예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도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최대 70~100%까지 감면율이 올라가구요. 다만 세제지원을 받은 기업이 감면기간 중 환류한 금액이 감면세액의 30%에 미달하면 차액을 추징하는 남용방지 장치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부동산세제 합리화: 종부세·양도세 핵심 개편

자, 이제 이번 개편안에서 제일 뜨거운 부분입니다. 핵심 원칙은 딱 하나예요. 비거주주택 및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부담은 정상화하되, 거주용 1주택은 지속 보호한다는 것.

과세대상 및 기본공제
과세대상 및 기본공제

종부세부터 볼게요. 1세대 1주택자는 주택가액 공시가격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 초과시 종부세가 부과되고, 그 외는 주택가액 합계액 공시가격 9억 원(시가 약 13억 원) 초과시 부과로 현행 유지됩니다. 기본공제금액이 재밌는데요, 거주용 1주택은 12억 원 → 14억 원으로 올라가는 반면, 비거주 1주택은 12억 원 → 9억 원으로 오히려 내려갑니다. 실제로 살고 있느냐가 세금을 가르는 기준이 된 거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세대 1주택자·지방 1·2주택자는 60% → 70%('27년 이후), 3주택자 등은 60% → 70%('27) → 80%('28 이후)로 인상됩니다.

과세 체계 및 세율
과세 체계 및 세율

세율 체계도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되고, 과세표준 6~12억 원 구간의 세율이 1.0% → 1.3%로 인상됩니다. 2028년부터는 12억 원 초과 구간에서 주택수와 관계없이 12~25억 원 2.0%, 25~50억 원 3.0%, 50~94억 원 4.0%, 94억 원 초과 5.0%가 적용돼요. 세부담 상한은 150% → 200%로 조정되구요.

과세 체계 및 세율
과세 체계 및 세율

양도세 쪽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주택은 "장기거주 소득공제", 주택 외는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이원화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보유 연 4%(최대 40%) + 거주 연 4%(최대 40%)에서, '28년 거주 연 6% + 보유 연 2%를 거쳐 '29년부터는 거주 연 8%(최대 80%)로 완전히 거주 중심으로 전환돼요. 공제한도도 '28년 20억 원 → '29년 이후 10억 원으로 신설됩니다.

양도소득세 개편 연도별 타임라인
양도소득세 개편 연도별 타임라인

대신 실거주자에게는 확실한 당근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기본공제가 연 250만 원 → 연 2,500만 원으로 10배 상향!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27년 50%(5억 원 한도), '28년 30%(3억 원 한도) 양도세 감면도 신설됩니다.

 

다주택자에게는 매도 기회가 주어져요.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가 '27~'28년간 한시 완화되는데, 2주택자는 +20% p → '27년 +5% p, '28년 +10% p, 3주택 이상자는 +30% p → '27년 +10% p, '28년 +15%p로 낮아졌다가 '29년부터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 기간에 팔라는 시그널이죠. 한편 개인 비사업용 토지는 '28년부터 장특공제(최대 30%)가 배제되고 중과세율이 10%p 상향되며, 종합합산 토지 종부세 최고세율도 3% → 4%로 인상됩니다.

가업상속공제 개편과 비과세·감면 정비

가업상속공제는 제도 전반이 재설계됩니다. 일단 '가업(家業)'의 정의가 법에 새로 생겨요.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정의하고, 특허권·산업기술·숙련기술·영업비밀 및 유사 기술·노하우로 규정합니다. 프랜차이즈나 임대수입 같은 부동산 관련 수입이 주된 소득인 경우는 제외되구요. 공제 대상 업종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727개로 정비되는데, 마트·버스·택시 운송업·주차장업·창고업·병원·약국 등이 제외 업종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표로 볼게요.

구분 현행 개정안
경영기간 요건 피상속인 10년 이상 경영 피상속인 30년 이상 계속 경영
사후관리 기간 상속 후 5년 상속 후 10년
공제한도 10/20/30년 이상 각각 300/400/600억원 경영연수 × 20억원, 최대 1,000억원
토지공제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 2~3배로 축소, 면적당 공제한도(1㎡당 1,000만원) 신설
공제 심사 - 민·관 심사위원회 심사·승인시에 한해 공제 허용

눈에 띄는 건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신설이에요. 가업승계가 아니어도 매도자는 일정 요건(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20년 이상 경영, 60세 이상 최대주주) 충족시 주식·사업용 자산 양도소득세 20% 감면(한도: 경영연수 × 연 5천만 원), 매수자는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한도: 연 5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상속공제 제도 재설계
기업상속공제 제도 재설계

비과세·감면 정비도 규모가 큽니다. 전체 241건의 조세지출을 전수검토해서 115건을 정비했는데, 종료 20건·재정전환 17건·재설계 64건·상시화 14건이에요.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1대당 70만 원 한도)과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은 종료되고, 출산·입양 및 혼인세액공제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전기차 개소세 감면 한도는 '27년 200만 원 → '28년 100만 원 → '29년 종료로 단계적 축소되구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은 19% → 21%로 조정됩니다.

세수효과와 향후 추진일정

그래서 이번 세법개정으로 세금이 얼마나 더 걷힐까요? 세수효과는 +3조 4,430억 원입니다. 증가요인은 종합부동산세 조정,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개선,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등이고, 감소요인은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와 R&D·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지방우대 등이에요. 세목별로는 종합부동산세가 +2조 1,815억 원으로 가장 크고, 소득세는 오히려 △5,579억 원, 법인세도 △1,636억 원 감소합니다. 세부담 귀착을 보면 서민·중산층(총급여 8,900만 원 이하)은 △1조 2,258억 원 부담이 줄어들고, 고소득자는 +1,226억 원 늘어나는 구조예요.

2026년 세제개편안 세수효과와 추진일정
2026년 세제개편안 세수효과와 추진일정

향후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8월 3일(월):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2. 8월 4일(화) ~ 8월 20일(목): 입법예고(16일간, 관세법은 8월 11일까지 7일간)
  3. 8월 27일(목): 차관회의
  4. 9월 1일(화): 국무회의
  5. 9월 3일(목) 이전: 정기국회 제출

개정대상 법률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내국세 10개와 관세법 1개, 총 11개입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정리하며

Q 종부세는 얼마부터 내야 하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가액 공시가격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 초과시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그 외의 경우는 주택가액 합계액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초과시 부과되며 이는 현행 유지예요. 기본공제금액은 거주용 1주택 14억원, 비거주 1주택 9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Q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언제까지 완화되나?

'27~'28년간 한시 완화됩니다. 2주택자는 '27년 +5% p, '28년 +10% p, 3주택 이상자는 '27년 +10% p, '28년 +15% p가 적용되고, '29년부터는 각각 +20% p, +30% p로 환원돼요. '26년 중 중과를 적용받은 양도분도 완화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생산적금융 ISA는 기존 ISA와 뭐가 다른가?

이자·배당이 전액 비과세되고 납입한도가 연 2천만 원, 총 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투자대상은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 등이며 투자기간은 3년, 최대 3년 단위로 총 10년까지 연장 가능해요. 청년형은 여기에 납입금 10% 소득공제가 추가됩니다.

Q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늘어나는가?

최대지급액이 단독 165→180만 원, 홑벌이 285→310만 원, 맞벌이 330→3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소득요건도 단독 2,600만 원, 홑벌이 3,700만 원, 맞벌이 5,200만 원까지 완화되어 지급 대상이 넓어져요.

Q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바뀌나?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이 10년에서 30년으로 강화되고,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대신 공제한도는 경영연수 × 20억 원으로 하되 최대 1,000억 원까지 상향되며, 민·관 심사위원회의 심사·승인을 거쳐야 공제가 허용돼요.

Q 이번 개편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일 국무회의,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 제출 일정입니다. 부동산세제 등 주요 항목은 '27년~'2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도록 설계되었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조정될 수 있어요.

마무리

2026년 세제개편안을 쭉 살펴보니, 방향성이 정말 뚜렷합니다. '실거주는 보호하고, 투자·보유는 정상화한다.' 거주용 1주택 기본공제는 14억 원으로 올리면서 비거주 주택은 9억 원으로 내리고, 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환한 것만 봐도 그렇죠. 여기에 총 세수효과 3조 4,430억 원 중 종부세가 2조 1,815억 원을 차지하는 반면 서민·중산층 세부담은 1조 2,258억 원 줄어드는 구조라, 부담의 이동 방향도 명확합니다. 앞으로 주목할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27~'28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기간에 실제 매물이 얼마나 나올지, 또 하나는 9월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종부세율·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원안대로 통과될지입니다. 시행령 위임 사항들도 '27년 2월 정기 시행령 개정 때 구체화되니, 후속 발표까지 함께 챙겨보셔야 해요. 관련 소식 나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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