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리모델링 동의율 75%→70%로 낮추고 결혼 패널티 없애, 리모델링 속도 붙을까
국토교통부가 11월 17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낮아지고, 2027년 1월 1일 이후 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겨우 5% p일까요? 구분소유자 1,000명인 단지라면 동의 50명이 덜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번 개정에는 리모델링 말고도 두 가지가 더 들어 있어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끼리 결혼하면 한 명이 자격을 내려놓아야 했던 '결혼 패널티'가 사라지고, 장기복무 군인의 실거주 의무 예외도 넓어집니다.
목차
3줄 요약: 리모델링 문턱 낮추고 결혼 패널티 없애요

- 리모델링 동의율 70%: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75% 이상이던 요건이 70% 이상으로 낮아져요. 한 동만 할 때도 같고, 동별 50% 이상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 안전성 검토기관 3곳: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구조안전 검토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 2곳에 더해 한국부동산원도 맡게 됩니다.
- 조합원 혼인·군인 특례: 조합원끼리 결혼해도 둘 다 자격을 유지하고,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청약 방법과 상관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아요.
내 상황별로 보면 이래요
-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 소유자라면: 70%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허가를 신청할 때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안에 신청하면 여전히 75%를 채워야 하죠.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커플이라면: 이 특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결혼 전에 한 명이 조합을 나와야 하는 고민이 사라집니다.
- 장기복무 군인이라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일반공급으로 받았더라도, 인사 발령으로 이사할 때 이전 지역 제한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아요.
숫자는 5%p지만, 동의서 한 장이 아쉬운 단지에는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리모델링 동의율: 소유자 1,000명이면 동의 50명 차이
| 구분 | 지금 | 2027년 1월 1일부터 |
|---|---|---|
| 단지 전체 리모델링 | 전체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75% 이상 | 각 70% 이상 |
| 동별 요건 (단지 전체) | 각 동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50% 이상 | 그대로 유지 |
| 한 동만 리모델링 | 그 동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75% 이상 | 각 70% 이상 |
리모델링주택조합이 허가를 받으려면 리모델링 설계 개요, 공사비, 조합원 비용분담 명세가 적힌 결의서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시행령 별표 4가 바로 이 기준이에요. 이번에 바뀌는 건 그중 '75퍼센트'라는 숫자입니다.
숫자로 바꿔 보면 체감이 돼요. 구분소유자가 1,000명인 단지는 지금 750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700명이면 돼요. 500명 단지라면 375명에서 350명으로 25명이 줄고요.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은 내 집을 고쳐 쓰는 일이라 공사비 일부를 소유자가 나눠 냅니다. 비용을 내기 어렵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소유자가 생기면, 마지막 몇 퍼센트를 채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기준이 낮아지면 그 '마지막 몇 퍼센트'의 부담이 줄어요. 국토부도 주민 동의 절차에 드는 기간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율이 바뀌는 건 오랜만입니다. 국토부는 2016년 11월 리모델링 허가 동의비율을 80%에서 75%로 낮추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지금 시행령 별표 4는 2017년 2월 13일 개정된 내용 그대로예요. 75% 기준이 10년 가까이 이어진 셈이죠.
재건축과 리모델링, 이제 나란히 70%
재건축은 한발 먼저 움직였어요. 조합설립 동의요건이 전체 구분소유자 75%에서 70%로 완화됐고,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 중이에요(재건축·재개발 업무편람).
다만 재건축은 '조합설립' 단계의 동의율이고, 이번 리모델링은 '허가' 단계의 동의율입니다. 같은 70%라도 쓰이는 단계가 달라요.
그래도 방향은 같습니다. 노후 아파트를 새로 짓든 고쳐 쓰든, 주민 동의의 문턱을 70%로 맞춰 가는 흐름이에요.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2곳에서 3곳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 위로 층을 더 올리는 방식이에요. 구조가 버틸 수 있는지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2곳만 이 검토를 맡았어요.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협회 등에서 검토 지연을 막기 위해 전문기관을 더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한국부동산원이 더해져 3곳이 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조직개편과 전문인력 확보 등 업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검토 창구가 1.5배로 늘면,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들 여지가 생기죠.
주택조합·군인: 결혼과 인사 발령의 불이익 해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입주하기 전까지 무주택이거나 85㎡ 이하 1주택자로서 세대주 지위를 지켜야 합니다. 부부 중복가입도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끼리 결혼하면 세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생겼습니다.

한 명은 세대주 지위를 잃으니 입주까지 세대를 따로 유지해야 했어요. 1주택자와 무주택자가 결혼하면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까지 더해 2주택이 되고요. 혼인과 동시에 중복가입이 돼 버리는 문제도 있었죠. 결국 결혼 전에 한 명은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조합원끼리 혼인하면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주택 수에서 빼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요. 결혼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지위를 잃는 일은 없어지는 거예요.
장기복무 군인 거주의무 예외도 넓어져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는 실거주 의무가 붙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이사해야 할 때,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았다면 이전 지역 제한 없이 예외를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같은 조건이어도 일반공급으로 받았다면 수도권 밖으로 옮길 때만 예외가 됐습니다.
이제는 청약 방법과 상관없이 똑같이 이전 지역 제한 없이 예외를 인정받습니다. 예외 기간에는 실제로 살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봐요. 거주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리모델링: 연말엔 숨 고르고, 2027년 초 신청이 몰릴 듯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숫자는 리모델링 동의율이지만, 시행 시점이 효과를 가를 거예요. 의결일부터 2027년 1월 1일까지 45일 남짓, 이 기간이 리모델링 시장의 대기실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① 동의율 70~75% 사이 단지는 해를 넘겨 허가를 신청할 거예요
완화된 동의율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신청하면 75%를 채워야 하죠.
의결일(11월 17일)부터 시행일까지는 45일입니다. 동의를 더 모으는 것보다 한 달 반을 기다리는 쪽이 빠를 수 있어요.
국토부 스스로 동의 절차에 드는 기간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준선 근처에 있던 단지가 가장 먼저 움직일 거예요.
② 리모델링 규제 손질은 2027년에도 이어질 거예요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은 2025년 5월 이미 70%로 낮아졌습니다. 이번 개정은 리모델링을 그 출발선에 맞춘 성격이 강해요.
각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이번에 그대로 남았어요. 다음 논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죠.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국민 의견과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남은 45일은 기다림, 내년 1월부터가 진짜 시험대예요.
이런 신호가 보이면 흐름이 바뀐 거예요
- 국토부가 올해 신청분에도 70%를 적용하는 별도 보완책을 내놓으면, ①번의 '해 넘기기' 그림은 의미가 줄어요.
- 2027년 국토부 업무계획에 리모델링 관련 추가 개선 과제가 전혀 없다면 ②번은 빗나간 겁니다.
- 한국부동산원의 수직증축 검토 업무가 1월 1일에 맞춰 시작되지 못하면, 검토 지연이 풀리는 시점도 늦어질 거예요.
앞으로 확인할 일정
| 시점 | 내용 |
|---|---|
| 2026.11.17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공포한 날 | 장기복무 군인 거주의무 예외 확대, 조합원 혼인 특례 시행 |
| 2027.1.1 | 리모델링 동의율 70%, 한국부동산원 검토기관 추가 시행 |
| 2027.1.1 이후 | 리모델링 허가 신청분부터 70% 적용 |
정리하며
Q 리모델링 동의율은 얼마나 낮아지나요?
단지 전체든 한 동이든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아져요. 동별 50% 이상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날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올해 신청하면 75% 기준입니다.
Q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기관은 어디가 추가되나요?
한국부동산원이에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3곳이 되고, 이것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Q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끼리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은 주택 수에서 빼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는 적용하지 않아요. 둘 다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죠.
Q 장기복무 군인 거주의무 예외는 무엇이 바뀌나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은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인사 발령으로 이사할 때 이전 지역 제한 없이 예외를 인정받아요.
Q 리모델링이 바로 빨라질까요?
올해 남은 기간엔 75% 기준이라 숨 고르기가 예상돼요. 동의율 70~75% 사이 단지는 2027년 초에 허가 신청이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마무리
이번 개정의 핵심은 리모델링 동의율 5%p입니다. 2017년 이후 이어진 75% 기준이 2027년부터 70%로 바뀌어요.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과 같은 숫자가 되는 셈이죠.
조합원 혼인 특례와 군인 거주의무 예외는 대상이 좁지만, 당사자에겐 자격을 지키느냐 잃느냐가 걸린 문제였어요. 이쪽은 공포하는 날부터 바로 효과가 납니다.
리모델링을 앞둔 단지라면, 허가 신청 날짜부터 다시 확인해 보세요.
2027년 초 리모델링 관련 발표가 나오면, 오늘 본 두 가지 흐름이 맞았는지 다시 짚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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