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외담대 만기 60일·상환청구권 폐지에 지방 4.5조 원, 중소기업 돈줄 풀릴까
금융위원회가 11월 2일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만기를 최대 90일에서 60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판매기업에 붙던 상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없애고, 수도권 밖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에는 3년간 4.5조 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합니다. 물건을 납품하고도 대금은 두세 달 뒤에 받는 협력업체라면 귀가 번쩍 뜨일 소식이죠. 원청이 쓰러지면 그 빚까지 떠안던 구조도 바뀝니다. 정말 납품대금이 더 빨리, 더 안전하게 들어오게 될까요?

이번 회의는 이억 원 금융위원장이 주재했고, 16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까지 18개 기관이 지역 중소·중견기업 지원 MOU도 맺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중소기업 연체율이 높아지는 만큼 자금 흐름의 병목부터 먼저 풀겠다고 밝혔어요. 돈이 필요한 곳은 지방, 그리고 원청 아래에 줄줄이 매달린 하위 협력업체라는 진단이죠.
목차
3줄 요약: 4.5조 원, 60일, 상환청구권 폐지

- 지방 보증부 대출 4.5조 원: 은행권이 3년간 3천억 원을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하고, 신·기보가 약 15배의 협약보증을 공급해요. 수도권을 뺀 13개 시·도(세종은 충남에 포함)가 공모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를 나눠 갖게 돼요.
- 만기 최대 60일로: 2027년 2월부터 외상매출채권, 외담대, 상생채권 만기가 60일 이내로 줄어들어요. 금융위는 약 117조 원이 더 일찍 현금화되고 이자도 연 약 363억 원 줄어들 것으로 봤습니다.
- 상환청구권 원칙적 폐지: 2027년 1월부터 구매기업이 외담대를 갚지 못해도 판매기업이 대신 갚을 의무를 원칙적으로 지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46.3만 건, 26.9조 원 규모의 보증채무가 경감되는 셈이죠.
외상으로 물건을 넘긴 쪽이 원청의 빚까지 떠안던 관행, 여기에 손을 댔습니다.
내 상황별로 보면
- 대기업·중견기업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라면: 2027년부터 외상매출채권 만기가 60일을 넘지 못해요. 90일짜리 외상이 사라지니 대금이 최대 30일 빨리 들어옵니다.
- 외담대를 쓰고 있다면: 원청이 회생이나 워크아웃에 들어가도 은행이 판매기업에 대출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상환청구권이 원칙적으로 사라집니다. 기존 대출도 2027년 1월 이후 만기가 돌아오거나 갱신할 때 폐지되고요.
- 원청이 대출을 일찍 갚았다면: 미리 낸 이자를 판매기업이 돌려받게 되죠. 지금은 일부 은행이 이 이자를 구매기업에 돌려주고 있었거든요.
- 지방에서 회사를 운영한다면: 우리 시·도가 공모에서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져요. 대출은 2027년 1분기 안에 나오는 게 목표입니다.
지방 4.5조 원은 이렇게 나뉜다
구조는 세 갈래입니다. 은행은 돈을 내고(특별출연), 신·기보는 보증을 서고, 지자체는 지역 기업을 추천하면서 자체 예산으로 이자 일부를 대신 내 줘요(이차보전, 지자체 자율). 은행이 3년간 내는 3천억 원이 보증을 거쳐 4.5조 원 대출로 불어나는 구조죠.
| 등급 | 배정 시·도 | 1개 시·도당 | 등급 합계 |
|---|---|---|---|
| 최우수 | 3개 | 4,500억 원 | 1.35조 원 |
| 우수 | 5개 | 3,500억 원 | 1.75조 원 |
| 보통 | 5개 | 2,800억 원 | 1.40조 원 |
세 등급을 더하면 13개 시·도, 4.5조 원이 딱 맞아떨어져요. 최우수 지역은 보통 지역보다 약 1.6배를 받으니, 공모 성적이 곧 지역 기업의 대출 규모가 되는 셈이에요. 평가는 정부·은행권·학계 전문가로 꾸린 평가위원회가 맡고, 지자체 사업역량과 지역여건, 정책 부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금융위는 4.5조 원을 2025년 신보의 기업당 보증부대출 평균 금액(4.78억 원)으로 나눠, 9천여 개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평소보다 싼 금리로 대출을 쓸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3년에 걸쳐 나가니 한 해 평균으로는 1.5조 원 규모예요. 담보나 신용도 때문에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던 기업에도 기회가 생긴다는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
은행에도 숙제가 하나 붙었습니다.
지역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실적이 2028년 평가부터 3년간 지역재투자 평가 가점 항목으로 반영되거든요. 돈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대출을 해야 점수를 받는 구조죠.
외상매출채권이 뭐길래: 527조 원짜리 외상장부

중소기업은 대기업·중견기업에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을 현금이나 외상매출채권, 어음으로 받아요. 외상매출채권은 원청이 언제까지 대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채권이고, 이걸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미리 당겨 쓰는 게 외담대예요. 2025년 한 해 외상매출채권은 527조 원어치가 발행됐고, 외담대 취급액은 56조 원이었습니다.
| 구분 | 1~30일 | 31~60일 | 61~90일 | 합계 |
|---|---|---|---|---|
| 외상매출채권 | 261.7조 원 (49.6%) | 148.9조 원 (28.2%) | 116.7조 원 (22.1%) | 527.3조 원 |
| 외담대 | 17.5조 원 (31.0%) | 29.4조 원 (52.2%) | 9.4조 원 (16.8%) | 56.3조 원 |
상생협력법은 납품대금 정산주기를 60일로 정해 두고 있어요. 그런데 외상매출채권의 22.1%, 116.7조 원은 61~90일짜리였습니다. 2027년 2월부터 이 구간이 사라지면 약 117조 원이 지금보다 일찍 현금이 되는 거죠.
이자 계산식도 공개됐어요. 2025년 60~90일짜리 외담대 9.4조 원에 평균금리 4.68%를 곱하고, 줄어드는 30일만큼(30일/365일)을 반영한 값이 연 약 363억 원이에요. 판매기업이 대출로 버텨야 하는 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이자도 줄어드는 겁니다.
외담대는 판매기업이 이자를 내고 미리 받는 외상값입니다.
상환청구권 폐지: 원청이 쓰러져도 협력업체는 덜 다친다

상환청구권은 구매기업이 외담대를 갚지 못하면 은행이 판매기업에 대신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은행 내규상 구매기업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요구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판매기업에 붙여 왔어요. 그래서 연간 외담대 신규 취급분의 약 50%에 상환청구권이 걸려 있었습니다.
| 2025년 외담대 | 취급 건수 | 취급 금액 |
|---|---|---|
| 상환청구권 있음 | 46.3만 건 (65.6%) | 26.9조 원 (47.8%) |
| 상환청구권 없음 | 24.3만 건 (34.4%) | 29.4조 원 (52.2%) |
| 합계 | 70.6만 건 | 56.3조 원 |
건수로 보면 셋 중 둘(65.6%)에 상환청구권이 붙어 있었어요. 금액 비중(47.8%)보다 건수 비중이 훨씬 높죠. 나눠 보면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는 건당 평균 약 5,800만 원, 없는 외담대는 약 1억 2,100만 원이에요. 상환청구권이 붙은 거래가 평균적으로 절반 크기도 안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
금융위가 든 사례는 두 가지입니다. 2025년 3월 홈플러스가 회생을 신청한 뒤 은행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협력업체 220개사에 약 310억 원의 변제 의무가 생겼어요. 한 곳당 평균 1억 4천만 원 남짓이에요. 2023년 12월 태영건설 워크아웃 때도 외담대 잔액 451억 원을 두고 협력업체들이 대신 갚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요.
대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원청의 대출까지 갚아야 했던 셈입니다.
2027년 1월부터는 판매기업이 명시적으로 원할 때만 상환청구권을 붙일 수 있습니다. 판매기업 신용도가 구매기업보다 좋아 금리나 한도에서 유리한 경우 같은 예외죠.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은행이 상환청구권에 기대던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과 공급망 전반의 신용을 정밀하게 평가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봤어요.
2차·3차 협력업체도 원청 신용으로
조기상환 이자도 바로잡아요. 외담대를 취급할 때 은행은 만기까지의 이자를 판매기업에서 먼저 떼는데, 구매기업이 일찍 갚으면 일부 은행은 이 이자를 구매기업에 돌려줬거든요. 2027년 1월부터 환급 대상이 판매기업으로 통일되면 연 약 83억 원이 협력업체 몫으로 돌아옵니다.

금융위 자료에 실린 상생결제 거래구조입니다. 구매기업이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 10억 원을 1차 협력업체에 주면, 1차는 그중 4억 원을 2차에, 2차는 다시 1억 원을 3차에 넘겨요. 각 협력업체는 이 채권으로 은행에서 구매기업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죠. 지금은 공공기관과 우량대기업(AAA~A-)만 상생결제론을 취급하는데, 이 범위를 외담대 대상 수준(예: 신용등급 BBB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넓힙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중소기업 연체율 1년 새 0.11%p

이번 대책의 배경에는 연체율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10월 23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8월말 국내은행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00%로 한 달 전(0.91%)보다 0.09% p, 1년 전(0.89%)보다 0.11% p 올랐어요. 중소법인은 1.10%, 개인사업자는 0.86%였고요.
| 구분 | 2024년 8월말 | 2025년 8월말 | 2026년 8월말 | 1년 전 대비 |
|---|---|---|---|---|
| 중소기업 | 0.78% | 0.89% | 1.00% | +0.11%p |
| 중소법인 | 0.84% | 0.97% | 1.10% | +0.13%p |
| 개인사업자 | 0.70% | 0.78% | 0.86% | +0.08%p |
| 대기업 | 0.05% | 0.15% | 0.39% | +0.24%p |
| 원화대출 전체 | 0.53% | 0.61% | 0.69% | +0.08%p |
2년 전과 비교하면 중소기업 연체율은 0.78%에서 1.00%로 0.22% p 올랐습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이전 10년 장기평균(0.78%)보다는 낮아 중장기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어요. 다만 시장금리 상승 기조 등을 고려하면 취약부문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죠.
대기업 연체율이 1년 새 0.15%에서 0.39%로 뛴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원청이 흔들리면 그 충격은 외상매출채권을 쥔 협력업체로 번지기 쉬워요. 금융위도 금리 상승이 현실화되면 지역 중소기업과 하위 협력업체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며, 이번 대책을 금융비용 부담과 자금조달 애로를 미리 덜어 주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년의 생산적 금융
금융위는 지난 1년간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으로 총 264.3조 원(2026년 7월말 기준)을 공급했다고 밝혔어요. 이번 회의는 그 돈길을 지방과 하위 협력업체까지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10월 28일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가 빚에 묶인 개인을 다뤘다면, 이번엔 기업 사이에서 돈이 막히는 곳을 다룬 셈입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자금줄: 지방 대출은 예정대로, 연체율은 1%대
이번 대책은 대부분 2027년 1분기부터 움직여요. 올해 남은 두 달은 준비 기간이죠. 숫자와 일정을 나란히 놓으면 흐름은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① 지방 보증부 대출은 예정대로 2027년 1분기 안에 첫 대출이 나갈 거예요
재원을 대는 16개 은행과 보증을 서는 신·기보가 이미 MOU를 맺었고, 은행권 특별출연 3천억 원 규모도 정해졌죠.
일정이 촘촘해요. 11~12월 사업 설명회, 2026년 말까지 지자체 공모, 2027년 1월 평가위원회 구성과 등급 확정 순입니다.
기업 심사는 원래 보증 업무를 하는 신·기보가 맡아, 새 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② 상환청구권이 사라지면 신용 낮은 원청과 거래하는 협력업체의 외담대 문턱은 오히려 높아질 거예요
상환청구권은 구매기업 신용등급이 높지 않을 때 붙던 장치였습니다. 이 안전장치가 빠지면 은행은 구매기업 신용을 더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금융위도 이번 조치가 은행이 공급망 전반의 신용을 정밀하게 평가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했어요.
8월말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39%로 1년 전(0.15%)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원청의 신용 위험이 커지는 시기라는 뜻이죠.
③ 올해 11월말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대에 머물 거예요
8월말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00%로 1년 전보다 0.11% p 높아요.
금감원은 시장금리 상승 기조 등을 고려하면 취약부문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이번 대책의 핵심 조치는 2027년에 시행돼, 올해 연체율을 끌어내리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한 줄로 줄이면, 지방 대출은 일정대로 나오겠지만 그 효과가 연체율 숫자에 찍히는 건 내년 이후일 겁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흐름이 바뀐 거예요
- 지자체 공모가 해를 넘기거나 2027년 1월에 평가 등급이 확정되지 않으면 ①번은 늦어지는 겁니다.
- 금융위가 신용 낮은 원청과의 거래에 보증을 연계하는 식의 보완책을 내놓으면 ②번의 걱정은 줄어들어요.
- 11월말 연체율 자료에서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1% 아래로 내려가면 ③번은 빗나간 겁니다. 분기말에는 연체채권 정리로 연체율이 크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분기 중간인 11월말 숫자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앞으로 확인할 일정
| 시기 | 내용 |
|---|---|
| 2026년 11~12월 | 사업 담당자·지자체 사업 수행기관 대상 설명회 |
| 2026년 말까지 | 5극 3특 지자체 사업 공모 |
| 2027년 1월 | 평가위원회 구성·지자체별 평가 등급 확정, 외담대 상환청구권 원칙적 폐지, 선취이자 환급 대상 판매기업으로 통일 |
| 2027년 1분기 |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공급 |
| 2027년 2월 | 외상매출채권·외담대·상생채권 만기 60일 이내로 단축 |
| 2028년 평가부터 3년간 | 지역재투자 평가에 보증부 대출 실적 가점 반영 |
정리하며
Q 외담대 만기는 언제부터 얼마나 줄어드나요?
2027년 2월부터 외상매출채권, 외담대, 상생채권 만기가 최대 90일에서 60일 이내로 줄어듭니다.
Q 상환청구권이 없어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7년 1월부터 구매기업이 외담대를 갚지 못해도 판매기업이 원칙적으로 대신 갚지 않아요. 2025년 기준 46.3만 건, 26.9조 원 규모의 보증채무가 경감됩니다.
Q 지방 보증부 대출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도권을 뺀 13개 시·도의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에요. 지자체가 추천한 기업은 보증 심사 때 우선 검토됩니다.
Q 지역마다 지원 규모가 다른가요?
네. 공모 평가에 따라 최우수 3개 시·도는 4,500억 원, 우수 5개는 3,500억 원, 보통 5개는 2,800억 원을 배정받아요.
Q 협력업체 이자 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만기 단축으로 연 약 363억 원, 선취이자 환급 대상 정상화로 연 약 83억 원, 합쳐서 446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봤어요.
Q 중소기업 연체율은 지금 어느 수준인가요?
금감원 집계로 8월말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00%로 1년 전보다 0.11% p 높아요.
마무리
4.5조 원, 60일, 상환청구권 폐지. 이번 회의의 무게는 이 세 가지에 실려 있습니다. 돈은 지방까지 내려가고, 외상값은 더 빨리 돌아오고, 원청의 빚이 협력업체로 번지는 길은 좁아지는 거죠.
『춘추좌씨전』에서 나온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이에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딱 그런 사이입니다. 이번 대책은 입술이 다쳐도 이까지 시리지 않도록 둘 사이에 완충재를 하나 끼워 넣은 셈이고요. 실제 효과는 첫 대출이 나가고 새 외담대 규칙이 적용되는 2027년 1분기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품 거래를 하는 회사에 다닌다면, 내년 거래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 번 챙겨 볼 만하지 않을까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