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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 생계급여 기준 32%→35% 단계적 인상 제안, 3년 전 목표 이번엔 닿을까

테저씨 2026. 10. 28.

보건복지부가 10월 28일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 수립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35%로, 주거급여는 48%에서 50%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을 내놨어요. 그런데 이 숫자,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생계급여 기준 35%로 올릴까,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
생계급여 기준 35%로 올릴까,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우리나라의 핵심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기준이 되는 숫자는 '기준 중위소득', 즉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죠. 가구 소득인정액이 이 값의 몇 % 아래냐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갈려요.

3줄 요약: 생계급여 기준 35% 안, 내 생활엔 무슨 의미일까

생계급여 기준 35%, 주거급여 50%로 올리자는 안
생계급여 기준 35%, 주거급여 50%로 올리자는 안

  • 연구진은 제4차 종합계획(2027~2029) 과제로 급여별 16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주거급여는 50%까지 올리는 안이에요.
  • 실태조사로 계측한 2026년 최저생계비는 4인 표준가구 기준 253만 4,861원이었습니다. 생계급여는 계측 결과로 구한 생계급여액보다 56만 1,661원 많았죠.
  • 아직 연구진 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11월 중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계획을 심의·의결할 계획이에요.

확정된 숫자가 아니라 출발선에 놓인 안입니다. 그래도 방향은 분명하죠.

내 상황별로 보면

  •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2027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87만 5,533원으로 이미 정해졌습니다(보건복지부, 7월 28일). 같은 2027년 기준 중위소득에 35%를 적용해 단순 계산하면 약 95만 8천 원, 약 8만 2천 원이 더 많아지는 셈이에요. 다만 단계적 인상이라 한 번에 이만큼 오르는 건 아닙니다.
  • 소득이 기준선 바로 위라면: 선정기준이 올라가면 지금은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하는 가구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은 394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 세입자라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50%로 올리면서 기준임대료와 수선한도 인상, 관리비 지원도 함께 추진하자는 안이 나왔어요.
  • 일하는 청년 수급자라면: 근로소득 공제는 이미 넓어졌습니다. 대상 나이가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공제 범위가 40만 원에서 6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로 바뀌었죠.

숫자로 보면: 수급자 267만 명, 생계급여는 계측 생계비보다 56만 원 많았다

수급자 267만 명, 차상위계층 394만 명
수급자 267만 명, 차상위계층 394만 명

연구진은 제4차 국민생활실태조사(2024년 기준)를 바탕으로 제도를 평가했습니다. 수급자는 2021년 236만 명에서 2024년 267만 명으로 31만 명, 약 13% 늘었어요.

항목 숫자 설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7만 명 2021년 236만 명에서 31만 명 증가
차상위계층 394만 명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비수급 빈곤층 (2021년 기준 적용) 65만 명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급여 미수급
비수급 빈곤층 (제도 개선 반영) 99만 명 기준 중위소득 상향·재산기준 완화 반영
2026년 최저생계비 계측 2,534,861원 4인 표준가구 (부·모 44세, 자녀 11세·10세)

눈여겨볼 숫자는 비수급 빈곤층입니다. 같은 잣대(2021년 기준)를 대면 65만 명인데, 그사이 기준이 넓어진 걸 반영하면 99만 명으로 34만 명 늘어나요. 기준선이 올라가니 '기준 안에 있지만 급여를 못 받는 사람'도 함께 늘어난 셈이죠.

쉽게 말하면

연구진은 4인 표준가구의 2026년 최저생계비를 253만 4,861원으로 계측했습니다. 이 계측을 바탕으로 구한 생계급여액은 거꾸로 계산하면 약 151만 7천 원이에요.

올해 실제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207만 8,316원입니다. 계측으로 구한 금액보다 56만 1,661원, 약 37% 많죠.

연구진은 기준 중위소득을 꾸준히 올리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30%에서 32%로 높인 효과로 봤습니다. 급여가 '최소한의 생활'보다는 조금 넉넉해졌다는 뜻이죠.

과거와 비교하면: 3년 전에도 35%를 약속했다

4인 가구 생계급여, 4년 새 162만→222만 원
4인 가구 생계급여, 4년 새 162만→222만 원

35%라는 숫자는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하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30%에서 35%까지', 주거급여는 '47%에서 5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했어요.

 

첫걸음은 실제로 뗐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2017년 이후 7년 만에 30%에서 32%로, 주거급여는 47%에서 48%로 올랐죠. 하지만 그 뒤로는 멈춰 있어요. 2027년 기준까지 생계급여 32%, 주거급여 48%가 4년째 그대로입니다.

적용 연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액
2023년 30% 47% 162만 289원
2024년 32% 48% 183만 3,572원
2025년 32% 48% 195만 1,287원
2026년 32% 48% 207만 8,316원
2027년 32% 48% 221만 7,563원
제4차 계획 연구진 안 35% (단계적) 50% -

비율은 멈췄는데 급여는 4년 새 약 60만 원 늘었습니다. 비결은 기준 중위소득이에요.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2022년부터 6년 내리 커졌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2022년부터 6년 내리 커졌다

비율 대신 기준선을 올렸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22년 5.02%에서 2027년 6.70%까지 6년 내리 커졌습니다(보건복지부). 6.70%는 2015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에요.

2027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92만 9,885원입니다. 비율이 32%로 같아도 기준선이 오르니 생계급여 최대액이 올해보다 약 14만 원 늘어나죠.

보건복지부는 7월 결정 때 상대적 빈곤율이 2023년 14.9%에서 2024년 15.3%로 오른 점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제4차 종합계획 등 근본적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16개 과제 안에서 달라지는 것: 부양의무자·신청주의·주거급여

연구진 안은 보장, 자립, 예방 세 축에 16개 과제를 담았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인상 말고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여럿이에요.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 추진과제 (연구진 안, 보건복지부 2026.10.28)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 추진과제 (연구진 안, 보건복지부 2026.10.28)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제도 공통·생계급여 과제의 첫 줄입니다. 소득환산체계 개편과 신청주의 개선 방안 마련도 함께 들어갔어요.
  • 의료급여: 예방·관리부터 일상회복까지 개인의 의료필요도에 따른 적극적 건강보장체계로 바꾸자는 안입니다. 의료급여 부양비는 이미 폐지됐죠.
  • 주거급여: 선정기준 50% 상향과 함께 기준임대료·수선한도 인상, 관리비 지원을 추진하자는 내용이에요.
  • 교육급여: 최저 보장 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교육급여와 이용권(바우처)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절차를 고치자는 안입니다.
  • 자활급여: 자활역량과 의지에 맞춘 맞춤형 자활지원체계로 효과를 높이고, 자산형성지원과 자활기업 지원도 강화하자고 했어요.

사각지대를 재는 잣대도 바꾸자

지금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데 생계·의료급여를 못 받는 사람을 비수급 빈곤층으로 봅니다.

연구진은 이 산출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바꾸자고 했어요. 공적 소득보장 제도 전체를 놓고 사각지대를 평가하자는 대안도 냈고요.

잣대가 넓어지면 숫자로 잡히는 사각지대도 커집니다. 다음 계획의 성적표가 더 깐깐해진다는 뜻이죠.

앞으로 생계급여 기준: 35% 목표는 다시 담기지만 한 번에 오르진 않을 듯

3년 전 계획과 이번 연구진 안, 그리고 최근 4년의 기준을 나란히 놓으면 생계급여 기준은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여요.

① 11월 확정될 제4차 계획에도 35%·50% 목표가 다시 담길 거예요

제3차 계획(2023년 9월)에 이미 생계급여 35%, 주거급여 50%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진 안도 같은 숫자예요.

2027년 기준까지 생계급여 32%, 주거급여 48%로 목표에 아직 닿지 못했습니다. 남은 거리는 각각 3% p, 2% p죠.

보건복지부는 7월 기준 중위소득 결정 때 제4차 종합계획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② 하지만 2028년 생계급여 기준이 35%로 한 번에 오르진 않을 거예요

연구진 안 자체가 '단계적' 인상입니다. 직전 상향도 2024년 2% p(30%→32%) 한 번이었고, 그 전엔 7년간 30%였어요.

정부는 최근 3년 비율을 묶은 대신 기준 중위소득을 6.42%, 6.51%, 6.70% 올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2027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도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액은 32%일 때 221만 7,563원, 35%면 약 242만 5천 원입니다. 4인 가구 최대액 기준으로 약 20만 8천 원 차이라, 한 해에 모두 반영하기엔 폭이 크죠.

한 줄로 줄이면, 35%라는 목표는 다시 적히겠지만 그 숫자에 닿는 속도는 계획서보다 매년 7월 결정이 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흐름이 바뀐 거예요

  • 11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의결한 계획에서 35% 목표가 빠지거나 '검토'로만 남는다면 ①번은 빗나간 거예요.
  • 내년 7월 말 무렵 결정될 2028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곧바로 35%가 된다면 ②번은 틀린 겁니다. 33~34%로 한 걸음 오른다면 '단계적' 흐름이 시작됐다는 신호고요.
  • 반대로 2028년에도 32%가 유지된다면 3년 전 약속이 한 번 더 미뤄지는 셈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일정

시기 내용
2026년 11월 중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심의·의결
2027년 1월 제4차 종합계획(2027~2029) 적용 시작, 생계급여 1인 87만 5,533원·4인 221만 7,563원
2027년 7월 말 무렵 2028년도 기준 중위소득·급여별 선정기준 결정 (최근 2년 7월 31일·7월 28일 결정)

정리하며

Q 생계급여 기준이 35%로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10월 28일 공청회에서 연구진이 제시한 안이에요. 보건복지부는 11월 중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계획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Q 지금 생계급여 기준은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2027년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으로 정해졌어요.

Q 35%가 되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단순 계산하면 1인 가구는 약 95만 8천 원, 4인 가구는 약 242만 5천 원입니다. 다만 단계적 인상안이라 실제 금액은 해마다 결정돼요.

Q 주거급여는 어떻게 바뀌나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8%에서 50%로 올리고, 기준임대료·수선한도 인상과 관리비 지원을 함께 추진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Q 35% 목표는 처음 나온 건가요?

아닙니다. 2023년 9월 제3차 종합계획에도 같은 목표가 있었어요. 2024년 32%로 오른 뒤 2027년까지 4년째 그대로입니다.

마무리

수급자는 267만 명으로 늘었고, 기준 중위소득은 3년 연속 역대 최고 인상률을 다시 썼습니다. 생계급여는 계측한 최저생계비 몫보다 약 37% 많아졌고요.

그런데 정작 '몇 %까지 보장하느냐'는 비율은 4년째 32%에 머물러 있습니다.

3년 전 적어 둔 35%가 이번엔 숫자로 바뀔까요? 11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계획을 확정하면, 오늘 그린 흐름이 맞는지 다시 맞춰 볼게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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