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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공고: 집주인에 연 4.35%·세금 50% 감면 추진, 월세 집주인들 움직일까

테저씨 2026. 11. 4.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1월 4일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첫 임대인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HUG에 맡긴 예치금의 운용수익으로 연 세전 4.35%를 매달 월세처럼 받고, 예치금은 계약이 끝나면 HUG가 세입자에게 직접 돌려줍니다. 8월에 "월세보다 약 20만 원 아낀다"던 그 제도가 드디어 문을 연 거예요.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공고: 집주인에 연 4.35%, 세입자 전세금은 HUG가 보관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공고: 집주인에 연 4.35%, 세입자 전세금은 HUG가 보관

그사이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금리입니다. 8월 예시에 쓰인 전세대출 금리는 3.97%였는데, 한국은행 집계로 9월 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4.57%까지 올랐어요. 세입자가 아끼는 돈도, 집주인이 따져 볼 셈법도 바뀐 거죠. 월세를 놓던 집주인들은 이 공고에 움직일까요?

3줄 요약: 집주인은 연 4.35%, 세입자는 전세사기 걱정 없이

집주인에겐 연 4.35%, 세입자 돈은 HUG가 보관
집주인에겐 연 4.35%, 세입자 돈은 HUG가 보관

  • 3자 계약: 집주인·HUG·세입자가 함께 계약합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예치금)을 HUG에 맡기고, HUG가 이를 굴려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 형태로 수익을 줘요.
  • 연 세전 4.35%: 이번 공고의 약정 수익률입니다. 계약기간은 물론 갱신 계약 때까지 같은 수익률이 적용되고, 앞으로는 시장 금리를 반영해 반기마다 새로 제시돼요.
  • 11월 4일부터 상시 신청: 집주인은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이나 전국 HUG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 검증과 계약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시작돼요.

세입자 돈은 집주인 통장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게 이 제도의 전부이자 핵심이죠.

내 상황별로 보면

  • 월세로 살고 있다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전세처럼 살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겼어요. 다만 금리가 오른 지금은 아끼는 돈이 8월 예시보다 줄었습니다. 전세대출 금리와 지금 내는 월세를 직접 비교해 보는 게 먼저예요.
  • 월세를 놓고 있다면: 연체·공실 걱정 없이 연 4.35%를 받는 대신, 지금 받는 월세 수익률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인세 50% 감면은 아직 법 개정 전이라는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하고요.
  • 은퇴를 앞둔 1주택자라면: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연금 가입자가 안심신탁 계약을 맺고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옮기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에요. 세부 요건은 따로 발표됩니다.

무엇이 정해졌나: 계약 구조와 참여 조건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구조 (국토교통부·HUG 2026.11.4)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구조 (국토교통부·HUG 2026.11.4)

구조부터 볼까요? 세입자는 계약할 때 예치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입주할 때 나머지 90%를 HUG 전용 계좌에 넣어요. HUG는 이 돈을 운용해 집주인에게 매달 수익을 주고,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에게 직접 돌려주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는 '보증금 없는 월세'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래도 일반 임대차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 5% 제한, 대항력이 그대로 살아 있다는 뜻이에요.

계약서엔 보증금 0원, 그런데 왜 더 안전할까

예치금이 집주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집주인 빚 때문에 집이 압류되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예치금은 HUG와 세입자 사이의 채권·채무로 관리돼 100%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전월세 신고도 독특해요. 보증금은 '0원', 월 임대료는 HUG가 주는 월 수익으로 적어 신고합니다.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제도인데, 신고 서류에는 월세 계약으로 남는 셈이죠.

대신 주택 훼손 같은 분쟁에 대비한 장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합리적인 사유로 이의를 내면 HUG가 예치금 일부를 유보하고, 2개월 안에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공탁해요.

누가, 어떤 집으로 참여할 수 있나

구분 내용
신청 자격 집주인·세입자 모두 소득·자산 제한 없음 (개인·법인, 임대등록 여부 무관)
대상 주택 주택 유형 제한 없음, 주택가격 20억 원 이하, 선순위 부채비율 80% 이하 (국세·지방세 체납 등은 제한)
예치금 적정 전세 시세 이내
계약 형태 전세형 (예치금 100%, 월세 0원) 또는 준전세형 (월세 < 예치금의 1/240)
납입 방식 계약금 10%, 입주 때 90%
집주인 혜택 연 세전 4.35% 월 수익, 공실 시 최대 2개월 수익,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농어촌특별세(20%) 비과세 추진
세입자 지원 예치금 전용 전세대출 (HUG·HF 보증부), 요건 충족 시 버팀목 대출 (연내 절차 완료 예정)
공통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불필요

준전세형 기준은 숫자로 바꾸면 쉬워요. 예치금이 2억 원이라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따로 내는 월세는 약 83만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1년치로 치면 예치금의 5%에 못 미치는 수준이죠.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바로 갈아탈 수 없습니다. 기존 임대차가 끝나거나 합의해지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준 뒤에야 참여할 수 있어요. 계약은 HUG가 위탁한 법무법인 입회 아래 공인중개사 중개로 맺어요.

8월 발표와 비교하면: 늦어진 출발, 달라진 금리

공고는 늦어졌고, 세금 혜택은 구체화
공고는 늦어졌고, 세금 혜택은 구체화

국토부는 8월 20일 이 사업을 처음 발표하면서 9월말 사업 공고, 10월 신청 접수, 11월 3자 계약, 연말 입주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실제 공고는 11월 4일에 나왔고, 첫 입주는 2027년 1월부터예요. 한 달 넘게 늦어진 출발입니다.

 

대신 집주인 혜택은 구체적이 됐어요. 8월엔 "세제지원 추진(재경부 협의 완료)" 한 줄이었는데, 이번엔 HUG가 주는 월 수익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0% 감면과 감면 세액에 붙는 농어촌특별세(세율 20%) 비과세가 명시됐습니다. 공실이 생기면 최대 2개월 치 수익을 주는 공실 보조도 새로 들어갔고요.

 

다만 세금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을 고쳐야 가능합니다. 정부는 2027년에 생긴 임대소득을 2028년 5월에 신고한다는 점을 감안해, 그 전까지 법 개정을 마치겠다고 밝혔어요. 아직은 계획 단계라는 뜻이죠.

세입자 셈법: 금리가 줄여 놓은 20만 원

월세 74만 원 대신, 금리 따라 53만~61만 원
월세 74만 원 대신, 금리 따라 53만~61만 원

8월 국토부 예시는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 2억 원짜리 집이었습니다. 같은 집을 월세로 살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4만 원이에요. 안심신탁으로 전세금 2억 원 중 1.6억 원을 대출받으면, 5월 전세자금대출 평균 금리 3.97%로 이자가 월 53만 원이라 약 20만 원을 아낀다는 계산이었죠.

 

9월 금리 4.57%를 넣어 보면 어떨까요? 1.6억 원 이자는 한 달 약 61만 원이 돼요. 월세 74만 원과의 차이는 약 13만 원으로 줄어요. 금리 0.60% p 차이로 이자가 한 달 8만 원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계산에서 빠진 돈, 내 목돈 4,000만 원

이 예시에서 세입자는 대출 1.6억 원 말고도 자기 돈 4,000만 원을 넣어야 해요. 월세 보증금 1,0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더 묶이는 거죠.

그 3,000만 원을 예금에 넣었다면? 9월 은행 저축성수신금리 3.45%로 단순 계산하면 한 달 이자가 약 9만 원입니다. 이걸 빼면 실제로 아끼는 돈은 한 달 4만 원 남짓까지 줄어요(세전 기준).

그래서 소득 요건이 맞아 버팀목처럼 금리가 낮은 대출을 쓸 수 있는 세입자일수록, 그리고 월세 전환율이 높은 집에 사는 세입자일수록 이 제도가 유리해요.

집주인 셈법: 4.35%는 높은 걸까

4.35%는 월세 전환율보다 낮지만 연체·공실 걱정이 없다
4.35%는 월세 전환율보다 낮지만 연체·공실 걱정이 없다

같은 2억 원 예치금이면 집주인은 연 870만 원, 한 달 72.5만 원을 받습니다(세전). 8월 예시의 월 73만 원과 같은 수준이에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4만 원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금액 차이는 크지 않죠.

 

하지만 전월세전환율과 견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토부가 8월에 제시한 2026년 5월 전월세전환율은 서울 아파트 4.7%, 서울 단독 6.6%, 지방 아파트 5.7%, 지방 단독 8.9%였어요. 4.35%는 서울 다세대(4.7%)보다 0.35% p 낮고, 지방 단독의 절반에도 못 미쳐요.

4.35%는 어디서 나오고, 왜 고정이 양날의 칼일까

8월 발표에 따르면 HUG는 예치금 등으로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만들어 HUG 보증부 PF대출 등에 운용하고, 연 4%대 이자수익을 내 집주인에게 줄 계획입니다. 9월 은행 저축성수신금리 3.45%보다 0.90% p 높은 수익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약정 수익률은 계약기간과 갱신 계약 때까지 바뀌지 않아요. 금리가 오르는 지금 같은 때엔 먼저 들어간 집주인이 덜 받게 되고, 금리가 내려가면 반대로 유리해지죠.

전월세전환율이 높은 비아파트·지방일수록 집주인이 포기하는 수익이 커요. 그런데 세입자가 아끼는 돈은 바로 그런 집에서 가장 큽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의 이해가 엇갈리는 지점이죠.

앞으로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입주는 열려도 집주인 참여는 천천히

지금까지 본 숫자를 모으면, 앞으로 반년의 흐름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① 2027년 상반기까지 집주인 참여는 더디게 늘어날 거예요

가장 큰 당근인 세액 50% 감면은 아직 법 개정 전입니다. 정부 목표도 2028년 5월 신고 전 개정 완료예요.

세입자가 사는 집은 기존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준 뒤에야 들어올 수 있어, 물건이 한꺼번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약정 수익률 4.35%는 2026년 5월 서울 아파트·다세대 전월세전환율 4.7%보다 낮아요. 일정도 8월 계획보다 이미 한 달 넘게 밀렸고요.

② 다음 반기 공고의 약정 수익률은 4.35%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한국은행은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올린 뒤 10월 22일 3.00%로 동결하면서 앞으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은행 저축성수신금리는 3.45%로 6월(3.08%)부터 넉 달째 3%대입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4.57%로 한 달 새 0.22% p 올랐죠.

약정 수익률은 시장 금리 등을 반영해 반기별 공고 때마다 정해요. 시장 금리가 내려오지 않는 한 수익률을 낮출 이유가 적어요.

한 줄로 줄이면, 안전장치는 갖춰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세금 감면 법 개정과 금리라는 두 개의 숫자예요.

이런 신호가 보이면 흐름이 바뀐 거예요

  • 국토부나 HUG가 2027년 상반기 중 집주인 신청이 예상보다 많다고 발표하거나, 다음 공고에서 대상 주택 기준을 넓힌다면 ①번은 빗나간 거예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27년 상반기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집주인 셈법이 확 달라집니다. 그때는 ①번을 다시 봐야 해요.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다음 반기 공고의 약정 수익률이 4.35%보다 낮게 나오면 ②번이 틀린 셈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일정

시기 내용
2026.11.4~ 임대인 참여 신청 상시 접수 (안심전세포털, 전국 HUG 지사)
연내 예치금에 버팀목 대출 이용 절차 완료 예정
추후 발표 주택연금 가입자 실거주 의무 예외 세부 요건
2027.1~ 잔금 납부 후 순차 입주
반기별 다음 모집 공고와 약정 수익률 제시
2028.5 전 소득세 50% 감면·농특세 비과세 법 개정 완료 목표 (2027년 임대소득 신고 전)

정리하며

Q 전월세 안심신탁은 어떤 구조인가요?

집주인·HUG·세입자가 3자 계약을 맺습니다. 세입자는 예치금을 HUG에 맡기고, HUG는 운용수익을 집주인에게 매달 주며, 계약이 끝나면 예치금을 세입자에게 직접 돌려줘요.

Q 집주인은 얼마를 받나요?

이번 공고의 약정 수익률은 연 세전 4.35%입니다. 예치금 2억 원이면 한 달 72.5만 원이에요. 계약기간과 갱신 때까지 같은 수익률이 적용돼요.

Q 세입자는 정말 아끼나요?

8월 예시(금리 3.97%)로는 월세 대비 약 20만 원이었지만, 9월 전세자금대출 금리 4.57%를 넣으면 약 13만 원으로 줄어요. 더 묶이는 목돈의 이자까지 따지면 차이는 더 작아집니다.

Q 어떤 집이 참여할 수 있나요?

주택 유형 제한은 없고, 주택가격 20억 원 이하에 선순위 부채비율이 주택가격의 80% 이하여야 해요. 예치금은 적정 전세 시세 이내여야 합니다.

Q 세금 감면은 확정인가요?

아니요. 소득세·법인세 50%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2028년 5월 신고 전까지 개정을 마칠 계획이에요.

Q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금 감면이 법으로 확정되기 전인 2027년 상반기까지는 집주인 참여가 더디게 늘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가 내려오지 않는 한 다음 공고 수익률도 4.35% 아래로 내려가긴 어려워 보여요.

마무리

"공짜 점심은 없다"는 오래된 경제 격언이 있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이 1975년 책 제목으로 쓰면서 더 널리 알려진 말이죠. 안심신탁도 그래요. 집주인이 받는 4.35%는 세입자가 맡긴 돈을 굴려서 나오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은 세입자가 이자를 내며 빌린 돈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진짜 값은 숫자보다 '돌려받는다는 확신'에 있습니다.

월세로 살고 있다면 지금 내는 월세와 전세대출 이자, 묶일 목돈의 이자를 한 줄에 놓고 비교해 보세요. 월세를 놓는 집주인이라면 지금 받는 수익률과 4.35%, 그리고 연체·공실 걱정의 값을 함께 따져 보면 돼요. 다음 반기 공고가 나오면 수익률과 참여 흐름이 오늘 그린 그림대로 가는지 숫자로 다시 맞춰 볼게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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