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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30개 선정, 1차 가공식품 최대 14.6% 인하에 이어 보험사기·플랫폼 환불책임·육아휴직 급여 손본다

테저씨 2026. 10. 20.

빵·라면·과자 값을 끌어내린 '국가정상화 프로젝트'가 2라운드에 들어가요. 이번 표적은 보험사기, 플랫폼 환불 떠넘기기, 원산지 세탁 같은 제도의 빈틈을 노린 꼼수 30개예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30개 선정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30개 선정

국무조정실이 10월 20일(화) 오전 국무회의에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어요. 지난 5월 164개 1차 과제로 먹거리 담합과 휴가철 바가지요금을 손봤다면, 2차는 지난 8월부터 부처별로 모은 200여 건의 후보 가운데 국민체감도를 기준으로 고른 30개 과제예요. 1차에서 실제로 나온 숫자와 2차 30개 과제의 갈래, 그리고 보험·플랫폼·육아휴직·기초연금처럼 생활에 바로 닿는 항목까지 한 번에 담았어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후보 200여 건 중 30개 선정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불법·편법을 바로잡아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겠다는 범정부 프로젝트예요. 이번 보도자료의 부제도 딱 세 줄이에요. 2차 과제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1차 과제의 국민생활 밀접분야 성과, 그리고 2차 과제 30개 선정·추진.

일상 속 불합리부터 제도의 빈틈까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중단 없이 이어간다
일상 속 불합리부터 제도의 빈틈까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중단 없이 이어간다

2차 과제를 고른 과정은 이랬어요. 부처별로 국민제안과 현장의견을 모아 총 200여 건의 후보과제를 발굴했고, 총리실 총괄 TF가 국민체감도를 중심으로 적정성을 검토해 30개를 최종 선정했어요.

키워드는 "빈틈을 노린 꼼수 차단"이에요.

이번 2차 과제는 정책·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꼼수를 막고, 국민이 일상과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불합리를 없애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해요. 1차에서 먹거리 가격과 불법시설 같은 생활 밀접분야 성과가 두드러졌다면, 2차는 제도의 빈틈 쪽에 무게가 실린 셈이죠.

1차 성과: 가공식품 최대 14.6% 가격 인하

가공식품 최대 14.6% 가격 인하 효과
가공식품 최대 14.6% 가격 인하 효과

먼저 1차 성적표부터요. 정부는 지난 5월 정상화가 필요한 164개 사안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 1차 과제로 선정했고, 대부분의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먹거리예요. 계란·밀가루(5월), 전분당(7월) 담합을 제재했는데, 전분당에는 역대 최대 과징금 7,476억원이 부과됐어요.

과제 부처 주요 성과
먹거리 원재료 담합 근절 공정위 계란·밀가루(5월), 전분당(7월) 담합 제재, 전분당 과징금 7,476억원(역대 최대). 담합품목 최대 26.5%, 빵·라면·과자 등 가공식품 최대 14.6% 가격 인하 효과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행안부 전국 일제 조사로 불법시설 3만 5,683건 정비(10.16. 기준)
법인 명의 고가주택 사적사용 근절 국세청 종부세 대상 법인 고가주택 전수검증으로 1,097채 사적사용 혐의 확인(8월), 세무조사 착수(8.25)
할당관세 악용 차단 관세청·재경부 특별조사로 10개사·586억원 적발, 반출명령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 중
장기연체채권 추심 중단 금융위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약 1조원(95%)을 새도약기금이 매입해 추심 중단(7월)
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 문체부 등 가격 미게시·게시가격 미준수 시 1차 위반부터 영업·자격정지 도입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해수부 '26년 개장 해수욕장 전체(252개)의 파라솔 등 표준가격 공시, 현장점검
교복 가격 거품 차단 교육부 생활복 5개 품목 상한가 마련(5월), 학교알리미 품목별 단가·낙찰업체 정보공개 강화(9월), 3개 지역 교복 입찰 담합 시정명령·과징금(10월, 공정위)

담합품목은 최대 26.5%, 빵·라면·과자 같은 가공식품은 최대 14.6%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휴가철 바가지요금도 제도가 바뀌었어요. 숙박·음식·택시가 가격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과 다르게 받으면, 이제는 1차 위반부터 영업·자격정지가 가능해요.

 

장기연체채권 쪽도 의미가 커요. 유동화회사 등으로 넘어간 뒤 오래 추심이 이어지던 장기연체채권 약 1조원(95%)을 새도약기금이 사들여 추심을 멈췄거든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가로막던 고리를 끊었다는 설명이에요.

2차 과제 30개, 다섯 갈래로 나누면

2차 과제 30개, 편법행위 차단 10개
2차 과제 30개, 편법행위 차단 10개

2차 과제 30개도 1차와 같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묶였어요. 가장 많은 건 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 차단, 10개예요. 정부 방치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를 막는 과제가 7개로 뒤를 이었고요.

  1. 구조적 비리·비위(5개):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과 편법 수의계약 방지, 근로복지기금 유용 근절, 건설공사 입찰비리 개선
  2. 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10개): 비밀유지계약(NDA) 의무화로 협상을 빙자한 기술탈취 차단, 가정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주소 확인 차단, 보험사기 대응 강화
  3. 정부 방치로 부당이득 편취(7개): 불법표지판 등 도로 무단점용 차단, 수입품 국산 둔갑·원산지 세탁 근절
  4.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5개): 화이트해커의 선의 신고를 위한 '대외개방 취약점 상시신고제' 도입 추진, 입영일자 선택 등 병역이행 제도 개선
  5.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3개): 채용광고 임금정보 공개 확산,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

목록을 훑어보면 지방의회, 방산업체, 폐기물 매립장처럼 생활과 먼 과제도 있어요. 하지만 보험료, 온라인 쇼핑, 육아휴직 급여, 연금처럼 지갑과 일상에 닿는 과제도 꽤 많아요.

보험사기·플랫폼 환불책임, 지갑과 맞닿은 과제

첫째, 보험사기예요. 금융위는 보험사기자 정보를 모아 공유하고 보험사기죄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요. 금감원과 보험회사 간 공동조사를 넓히고, 신용정보원의 보험사기 방지 플랫폼도 고도화해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이에요.

입점업체가 정산받기 전에 주문을 취소하면, 환불은 누가 해 줄까요?

둘째, 온라인 플랫폼이에요. 공정위는 플랫폼이 자기가 직접 파는 상품인지, 중개하는 상품인지 명확히 표시하게 할 계획이에요. 청약접수·결제·대금수령처럼 플랫폼이 맡은 업무에서 소비자 피해가 생기면 배상책임을 명문화하고, 입점업체 정산 전에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면 플랫폼의 환불책임을 명시해요. 배달플랫폼 같은 인접지역 거래에는 판매자 신원확인, 분쟁처리 시스템 마련 같은 필수규제가 도입돼요.

 

셋째, 원산지와 세금이에요. 관세청은 관세청·지방정부·지역생산자단체의 3자 협업체계를 꾸려 외국산 물품의 한국산 둔갑 행위를 특별단속해요. 천연니코틴을 유사·無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해 개별소비세 등을 탈루하는 전자담배 액상에는 전수 서류심사와 성분분석을 하고, 공급망 확인 서류도 1종에서 5종으로 늘려요.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이 과제도 챙겨 보세요. 지금은 의료분쟁이 생겨 보호자가 요청해도 수의사에게 '진료부' 발급 의무가 없어요.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의무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에요.

육아휴직 급여·기초연금·건강보험 체납, 제도의 빈틈

건보 체납 외국인 정보 제공 기준 40만원으로
건보 체납 외국인 정보 제공 기준 40만원으로

일하는 사람과 복지 제도 쪽에도 손볼 곳이 많아요. 육아휴직을 처음에 30일 미만으로 짧게 써서 급여청구권이 없었거나, 남은 사용가능기간이 30일 미만인 사람은 그동안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어요. 노동부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 분할해 짧게 쓴 기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과제 개선방향 주관
분할 사용한 육아휴직 등 급여 지급 기준 개선 분할해 짧게 사용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개선방안 마련 노동부
장애인 노동자 육아휴직 시 고용부담금 불이익 해소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발생한 부담금 감면 추진 노동부
'깜깜이 채용광고' 임금정보 공개 확산 채용공고 모니터링, 고용보험 데이터 개방으로 민간 채용플랫폼의 기업별 평균연봉 정보 정확도 제고 노동부
기초연금 수급자격 국내 거주기간 요건 도입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일정 기간 국내 실거주 의무 부과 복지부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외국인 적용 개선 상호주의 원칙을 추납제도에도 적용(법률 개정), 해외수급자 조사 주기 단축(연 1회→반기) 복지부
건강보험 체납 외국인 관리 강화 법무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기준 확대(50만원 이상→4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법적 근거 마련 복지부
청년세대가 공감하는 병역이행 선택기회 확대 군 입영 신청(모집) 방식 개선, 비선호 시기(하반기) 입영자 인센티브 부여 등 병무청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 고용인원에서 빠져 고용부담금이 생기는 문제도 있었어요. 이게 오히려 고용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됐고, 노동부는 이렇게 생긴 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해요.

 

연금과 건강보험은 외국인 관리가 핵심이에요. 국민연금의 상호주의 원칙은 지금 당연가입과 반환일시금에만 적용되는데, 이를 추후납부제도까지 넓혀요. 건강보험 체납 외국인의 정보를 법무부에 넘기는 기준은 50만원 이상에서 40만원 이상으로 낮아지고요.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을 고쳐 일정 기간 국내에 실제로 살아야 받을 수 있게 하는 요건이 추진돼요.

연내 성과와 정부업무평가, 앞으로의 일정

과제를 고른 다음은 실행이죠. 정부는 2차 과제를 포함한 국가정상화 과제를 각 부처의 핵심 추진과제로 정하고, 총리실이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관리하기로 했어요.

  • 부처 핵심 추진과제: 2차 과제를 포함한 국가정상화 과제를 각 부처 핵심 과제로 설정해요.
  • 연내 성과: 시행령·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 개정처럼 행정부 안에서 빨리 할 수 있는 과제는 연내 성과 창출에 주력해요.
  • 정부업무평가 반영: 추진성과는 정부업무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에요.
  • 부처별 TF: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과제도 부처별 TF가 자체적으로 관리·개선해요.
  • 법률 개정 과제: 「기초연금법」, 「주민등록법」, 국세징수법처럼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과제도 여럿이에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나쳐 온 불합리와 제도의 빈틈을 찾아 바로잡는 일은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어요. 개선 결과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소통하겠다고도 밝혔어요.

정리하며

Q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는 몇 개인가?

30개예요. 지난 8월부터 부처별로 발굴한 200여 건의 후보 가운데 총리실 총괄 TF가 국민체감도를 중심으로 검토해 최종 선정했어요.

Q 1차 과제의 대표 성과는?

계란·밀가루·전분당 담합 제재로 담합품목은 최대 26.5%, 빵·라면·과자 등 가공식품은 최대 14.6%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어요. 전분당 과징금 7,476억원은 역대 최대예요.

Q 2차 과제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 차단으로 10개예요. 정부 방치로 부당이득 편취 7개, 구조적 비리·비위 5개,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5개,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3개가 뒤를 이어요.

Q 온라인 플랫폼은 무엇이 달라지나?

직접 판매인지 중개인지 명확히 표시하고, 플랫폼 업무 중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문화해요. 입점업체 정산 전 청약철회 시 플랫폼의 환불책임도 명시할 계획이에요.

Q 짧게 나눠 쓴 육아휴직도 급여를 받게 되나?

노동부가 분할해 짧게 사용한 기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에요. 지금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단계예요.

Q 과제들은 언제까지 추진되나?

시행령·시행규칙·내부지침 개정처럼 행정부 안에서 할 수 있는 과제는 연내 성과 창출에 주력하고, 추진성과는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예정이에요.

마무리

1차 국가정상화 과제는 가공식품 최대 14.6% 가격 인하 효과, 하천·계곡 불법시설 3만 5,683건 정비, 장기연체채권 약 1조원 추심 중단 같은 숫자를 남겼어요. 2차는 보험사기, 플랫폼 환불책임, 원산지 세탁, 분할 육아휴직 급여, 외국인 건강보험 체납까지 30개 과제로 제도의 빈틈을 겨눠요.

이번엔 가격표보다 제도의 틈새가 표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플랫폼 환불책임과 분할 육아휴직 급여처럼 당장 생활에서 체감할 과제에 눈이 가요. 다만 상당수는 법률 개정이나 개선방안 마련 단계라, 다음에 확인할 건 연내 시행령·지침 개정으로 먼저 나올 성과와 각 부처의 후속 발표예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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