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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 2029년 시행·손실 이월공제 3년, 이번엔 정말 마지막 연기일까

테저씨 2026. 11. 5.

재정경제부가 11월 5일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을 2027년 1월에서 2029년 1월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손실을 3년간 넘겨 공제해 주는 제도도 국회와 협의해 함께 추진해요. 원래 2022년에 시작하려던 세금이니, 이대로면 출발이 7년 늦어지는 셈이죠. 이대로 통과되면 시행일이 네 번째로 바뀌어요. 이번엔 정말 마지막 연기일까요?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 2029년 시행·손실 이월공제 3년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 2029년 시행·손실 이월공제 3년

브리핑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꾸리고, 금융위원회와 함께 「디지털자산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어요. 다만 유예는 소득세법을 고쳐야 하는 일이라 국회 통과가 먼저입니다.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 2년 유예 추진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11.5)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 2년 유예 추진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11.5)

3줄 요약: 2029년으로, 대신 손실 이월공제

시행 2027년 1월 → 2029년 1월로 유예 추진
시행 2027년 1월 → 2029년 1월로 유예 추진

  • 시행 시기: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미뤄 2029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합니다.
  • 바뀌는 제도: 미국·영국 등 주요국도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돼요. 해외 과세자료를 확보·연계하는 과세 인프라도 늘린다는 계획이고요.
  • 일정: 워킹그룹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2027년 정기국회에 제출합니다. 세부 과세기준은 2028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에요.

세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미루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는 일정표가 붙었죠.

내 상황별로 보면

  •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판다면: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과 2028년에 낸 이익에는 이 세금이 붙지 않아요. 지금 법대로라면 2027년 이익분을 2028년 5월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 지금 코인을 들고 있다면: 현행법은 시행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쳐 줍니다(국세청). 2024년 유예 때는 이 기준일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함께 옮겨졌어요(법제처). 이번 발표에는 기준일 이야기가 없으니, 국회에서 확정될 개정안 문구를 꼭 확인하세요.
  • 해외 거래소를 쓴다면: 한국은 2027년 시작하는 첫 정보교환 그룹(46개국·지역)에 들어가 있고, 미국과의 교환은 2029년부터예요(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는 해외 거래의 부과제척기간이 7년(부정행위는 15년)이라 신고하지 않은 거래도 나중에 과세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시행일, 손실 이월공제, 해외 과세정보

지금 법에 정해진 가상자산 과세의 뼈대부터 볼까요? 국세청 안내로는 가상자산을 팔거나(양도) 빌려줘서(대여) 생긴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돼요. 1년 동안의 손익을 합쳐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넘는 부분에 20%가 붙습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2%죠(국회예산정책처).

구분 현행 (2024년 개정 소득세법) 이번 추진안
시행 시기 2027년 1월 1일 2029년 1월 1일
손실 처리 1년 안에서만 손익 통산, 이월 불가 3년간 손실 이월공제 허용
해외 거래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 자료 제출 해외 과세자료 확보·연계 인프라 확충
기본공제·세율 연 250만 원, 20% (지방세 포함 22%) 이번 발표에 변경 언급 없음

손실 이월공제, 숫자로 보면

1,000만 원 잃고 다음 해 벌면 세금 165만 원 → 0원
1,000만 원 잃고 다음 해 벌면 세금 165만 원 → 0원

1,000만 원 잃고 1,000만 원 벌었는데 세금이?

지금 법은 가상자산 손실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도, 다음 해로 넘기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국회예산정책처). 그래서 첫해에 1,000만 원을 잃고 이듬해에 1,000만 원을 벌면, 두 해를 합친 손익은 0원인데도 이듬해 이익에서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22%로 계산하면 165만 원이죠.

손실을 3년간 넘겨 공제할 수 있다면 이듬해 과세 대상은 0원이 됩니다. 구체적인 공제 방식은 워킹그룹 논의와 2028년 상반기 세부 과세기준에서 정해질 예정이라, 이 계산은 원리를 보여 주는 단순한 예시예요.

정부는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높은 만큼 일정 기간 손익을 합쳐 과세하는 예외가 더 합리적이라는 전문가 제안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변동성은 숫자로도 보여요. 금융정보분석원 실태조사에서 올해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의 최고점 대비 가격 하락률(종목 단순 평균)은 69%였거든요. 비트코인도 40%였고요.

한 해 크게 잃고 다음 해 회복한 사람에게, 이월공제는 세금 차이를 만드는 장치입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2022년 예정에서 네 번째 연기

2022년 시작하려던 과세, 네 번째 연기 추진
2022년 시작하려던 과세, 네 번째 연기 추진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처음 생겼고,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습니다(국회예산정책처). 그 뒤 2021년 12월 개정으로 2023년, 2022년 12월 개정으로 2025년, 2024년 12월 개정으로 2027년으로 밀렸어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예산정책처 9월 보고서의 표현으로는 '세 번 연기'가 지금까지의 기록입니다. 이번 안이 통과되면 네 번째가 되고, 처음 계획보다 꼭 7년 늦은 출발이 되죠.

지난 유예와 이번이 다른 점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밝힌 유예 이유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 고려'였어요(기획재정부, 2024.7.25).

이번엔 이유와 일정이 더 구체적입니다. 미국과의 정보교환이 시작되는 2029년, 그리고 「디지털자산법」 제정이라는 두 개의 시계에 시행일을 맞췄어요. 워킹그룹 논의, 2027년 정기국회 개정안, 2028년 상반기 세부 과세기준 발표까지 시행 전 일정도 함께 내놨고요.

왜 2029년인가: 미국 정보교환과 디지털자산법

시기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첫 교환
2027년 한국 포함 첫 그룹 46개국·지역
2028년 캐나다·스위스·싱가포르·홍콩 등 29개국
2029년 미국

CARF는 참여국끼리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자동으로 주고받는 OECD 체계예요. 국회예산정책처는 9월 보고서에서 나라마다 교환 시작 시점이 달라 그 사이 과세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설명도 같은 맥락입니다. 미국 정보가 들어오기 전에 국내 거래부터 과세하면, 해외에 비해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다른 한 축은 「디지털자산법」이에요. 정부는 이 법이 제정되면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와 사업자 규율 체계가 바뀌는 만큼, 그 변화에 맞춰 과세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을 매길 대상의 정의부터 달라질 수 있으니, 법을 먼저 만들고 세금을 뒤에 맞추겠다는 순서예요.

미국 정보가 들어오는 해와 세금이 시작되는 해를 맞춘 겁니다.

시장 숫자로 보면: 계정 1,117.5만 개, 거래는 44% 감소

거래 계정 1,117.5만 개, 77%는 100만 원 미만
거래 계정 1,117.5만 개, 77%는 100만 원 미만

과세 대상이 될 투자자는 얼마나 될까요?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 실태조사에서 올해 6월 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7.5만 개였습니다. 그중 보유액 100만 원 미만 계정이 863만 개로 약 77%를 차지해요.

 

시장 열기는 한풀 꺾였습니다. 국내 평가총액은 58.9조 원으로 지난해 말 87.2조 원보다 33% 줄었고, 일평균 거래규모도 3.1조 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5.4조 원보다 44% 감소했어요. 비트코인 가격은 6월 말 58,559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33% 낮았죠.

계정 수를 볼 때 알아 둘 점

이 실태조사는 사업자가 낸 자료를 모아 집계한 것으로 국가승인통계가 아니에요(금융정보분석원). 또 계정 기준이라, 여러 거래소를 함께 쓰는 사람이 있으면 실제 투자자 수와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방향은 분명해요. 계정 대부분은 소액이고, 연 250만 원 공제는 이들에게 꽤 넓은 비과세 구간입니다.

앞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연내 확정, 2029년엔 실제 시작

이번 발표와 지난 유예의 흐름을 함께 놓고 보면, 앞으로의 모습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① 2년 유예는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거예요

9월 7일 기준 국회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3건과 폐지 법안 1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국회예산정책처). 국회 안에서도 '예정대로 시행'을 바꾸자는 법안이 이미 여럿이었던 거죠.

이번엔 정부도 유예를 추진합니다. 세금을 걷는 정부와 국회 법안의 방향이 같아졌어요.

지난 세 번의 유예도 모두 연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확정됐습니다(2021.12.8, 2022.12.31, 2024.12.31 공포).

현행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에요. 해를 넘기면 그대로 시행되니, 사실상 12월이 마감입니다.

② 2029년 1월에는 실제로 과세가 시작될 거예요

정부가 든 첫 번째 이유, 미국과의 정보교환은 2029년에 시작됩니다. 그해가 되면 그 이유가 사라지죠.

워킹그룹 논의, 2027년 정기국회 개정안, 2028년 상반기 세부 과세기준으로 이어지는 시행 전 일정이 이번에 함께 나왔어요.

손실 이월공제 3년처럼 납세자 부담을 덜어 주는 보완도 같이 추진돼, 또 미룰 명분이 줄어듭니다.

미루는 건 이번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답은 2028년 상반기에 먼저 드러날 거예요.

이런 신호가 보이면 흐름이 바뀐 거예요

  • 연말 국회에서 유예안 처리가 해를 넘기거나, 유예 대신 폐지 쪽으로 방향이 바뀐다면 ①번은 빗나간 겁니다.
  • 2028년 상반기 세부 과세기준 발표가 늦어지거나, 「디지털자산법」 제정이 2028년까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②번은 다시 봐야 해요.
  • 2028년 세법개정안에 시행 시기를 또 바꾸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다섯 번째 연기가 현실이 된다는 신호예요.

앞으로 확인할 일정

시기 내용
2026년 연말 국회 소득세법 개정 여부 (현행 시행일 2027년 1월 1일 전)
2027년 상반기 민관합동 워킹그룹 집중 논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
2027년 정기국회 손실 이월공제 등 입법이 필요한 개정안 제출
2028년 상반기 세부 과세기준 발표
2029년 1월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 목표, 미국과 CARF 정보교환 시작

정리하며

Q 가상자산 세금은 언제부터 내나요?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9년 1월 1일 이후 생긴 소득부터 과세돼요. 신고는 다음 해 5월이라 첫 신고는 2030년 5월이 됩니다.

Q 이미 확정된 건가요?

아니요. 정부가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는 방안이고, 소득세법이 바뀌어야 확정됩니다.

Q 세율과 공제도 바뀌나요?

현행은 연 250만 원 공제, 세율 20%(지방세 포함 22%)예요. 이번 발표에는 이를 바꾼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Q 손실 이월공제는 뭔가요?

한 해의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이익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3년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현행법에는 없습니다.

Q 해외 거래소 거래도 과세되나요?

과세 대상이에요. 정부는 2029년 시작되는 미국과의 정보교환 등 해외 과세자료를 확보·연계해 과세 인프라를 늘릴 계획입니다.

Q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유예는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요. 2029년에는 미국 정보교환과 단계별 준비 일정이 맞물려 실제 과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죠.

마무리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원칙은 이번 발표에도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바뀐 건 시점이에요. 2022년 예정에서 2029년까지, 가상자산 세금은 7년 동안 '곧 시작될 세금'으로 남게 됩니다.

세금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준비할 시간이 2년 더 생긴 거예요.

연말 국회에서 유예안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그리고 2028년 상반기 세부 과세기준이 제때 나오는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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